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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 일원화…실효성은 글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9년 9월 10일 13:00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신청과 의무 이행 보고를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국세청은 사후 관리의 주체로서 단체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공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지는 등 다수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으로 지정기부금 신청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단체에 대한 각종 중복 행정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참에 불필요한 중복 행정을 없애고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곳으로 진정한 의미의 일원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기본재산 처분, 정관 변경 등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주무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주무 관청은 매년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아 단체를 관리·감독한다. 시민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의 운영을 주무 관청이 감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나마 근거는 세제 혜택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무인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관리 권한마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면 이와 별도로 주무 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예·결산을 관리할 실익이 없다. 개정안과 같이 변화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특히 일반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될

[공변이 사는 法] 광주에 터 잡은 최초의 공익변호사…”지역 주민 사회권 보장 위해 고군분투”

문일요 기자 2019년 9월 10일 11:00

[공변이 사는 法] 이소아 변호사 “지방에는 공변(공익변호사)이 거의 없어요. 사건은 많고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니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익 사건은 저희가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소아(40) 변호사가 최근 새로 단장한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삼은 최초의 공익변호사다. 지난 2015년 5월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이하 동행)을 설립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익 사건을 무료로 수임해왔다. 그가 맡은 사건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동권,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아동 학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나 홀로 사무실을 꾸린 지 올해로 5년째. 최근 후원 회원 500명을 넘겼고, 식구도 4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만난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 산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첫 공익변호사 ‘깃발’ 이소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다시함께상담센터, 민변 등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며 공익변호사로서 근육을 단련했다. 그러다 2013년 별안간 귀향을 택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주로 내려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그를 주변에서는 만류했다. “언젠가 광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지역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공익변호사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심이 안 서던 차에 부모님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 변호사는 광주로 내려와 지역 내 인권 단체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요청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사무실을

사회주택이 ‘부실주택’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수익성 개선 나서야

장지훈 기자 2019년 9월 10일 10:14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윤제한주택·정부보조주택·공공보호주택… ‘사회주택’의 다른 이름들

장지훈 기자 2019년 9월 10일 10:06

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정의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 2015년 펴낸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보고서를 보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사회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34.1%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핀란드(12.8%)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을 각각 ‘이윤제한주택’ ‘비영리주택’ ‘저렴임대주택’으로 부른다. 임대료가 낮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정부보조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하고 임대료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스페인은 사회주택을 ‘공공보호주택’으로 명명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임대’ 정책을 펴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는 1998년 사회주택을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 ‘시장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장 논리를 따르지

쓰레기 줍던 손에 카메라를…’미디어 전문가’ 키워 빈곤 끊는다

문일요 기자 2019년 9월 10일 09:30

케냐 단도라 ‘필름메이커 프로젝트’ 굿피플, 프로젝트 3년차…올해 유튜버 양성 기획·촬영·편집 기술, 1대1 과외로 알려줘 케냐, 뉴스·대국민 발표도 SNS 활용 크리에이터 사업, 청소년 자립 모델로 적합 케냐 나이로비에는 거대한 쓰레기 무덤이 있다. 나이로비는 인구 300만명의 아프리카 최대 도시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극빈촌과 마주하게 된다. 지난달 26일 찾은 단도라(Dandora) 지역은 나이로비 도심 쓰레기들의 종착지다.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라는 타이틀로도 설명이 부족할 만큼 현실은 참혹했다. 오전 11시가 되면 각종 폐기물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이곳에 집결한다. 현지 드라이버는 “매일 100여 대의 쓰레기 차량이 들락거린다”며 “비 오는 날이면 악취 때문에 근처에 갈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매일 쏟아붓는 쓰레기는 이미 산을 이룰 만큼 높게 쌓였고, 동네 꼬마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산을 오른다. 아이들은 힐턴호텔과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서 오는 차량을 기다린다. 포장을 뜯지 않은 음식과 비교적 깨끗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단도라는 키베라, 마타레와 함께 나이로비 3대 슬럼으로 꼽힌다. 1975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고물을 주워 생계를 잇는 사람이 몰렸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인구 30만명의 슬럼이 됐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도로 건설 노동자나 공장 잡부 등 일용직을 전전한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은 단도라 학생들을 ‘영상 콘텐츠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필름메이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단도라 청소년과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6개월간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사회주택, 복지 넘어 관계·즐거움을 향하다

한승희 기자 2019년 9월 10일 09:00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더나미 책꽂이] ‘불평등의 세대’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외

한승희 기자 2019년 9월 9일 14:50

불평등의 세대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어디서 어떻게 생성됐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책. 저자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3월 발표한 논문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의 확장판이다. 산업화세대, 386세대 등 ‘세대’란 축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저자의 논지다. 이철승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국내 민간 피해자 중 ‘아이들’에 주목한 책.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까맣게 그을리고 군수 공장에서 쇳가루를 뒤집어쓰며 소년과 소녀는 유년기를 보냈다. 죽거나 미쳐야 벗어날 수 있었던 강제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치밀한 사료(史料) 조사로 복원해냈다. 정혜경 지음, 섬앤섬, 2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학교 끝나고 습관처럼 들르던 떡볶이집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생겼다. 동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구멍가게도 마찬가지.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더니 낯선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를 지킨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10대의 눈높이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한다. ‘사회 쫌 아는 10대’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장성익 지음, 신병근 그림, 풀빛, 1만3000원.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동물에서 얻은 것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는 비건(vegan)인 저자가 몸으로 느끼고 깨달은 ‘비거니즘(veganism)’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중에는 채식을 하지만 주말엔 고기를 먹는 부모님을 보며 겪은 심리적 갈등, 비건임을 밝힌 순간 쏟아지는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과

사회문제 해결 위해 청년과 기성세대가 만났다…세대통합 소통포럼 ‘지상청’ 출범

문일요 기자 2019년 9월 6일 17:13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서울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상상하는 청년포럼’(이하 지상청) 출범식이 개최됐다. 지상청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대통합형 포럼이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하고,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이 주관한 지상청은 월 1회 포럼을 개최하며 ‘청년이 만드는 시민사회 미래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청년들이 매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고,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내년 국무총리실에서시민사회의 발전 방향을 구상할 때 지상청의 보고서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이끄는 주축은 청년 단체다. 지상청에는 지속가능바람 대학생기자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청년대표그룹, 서울 8개 대학연합체인 SEN학생클럽 등이 함께한다. 청년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할 전문가 기관으로는 국회CSR정책연구포럼, 국회SRI정책연구포럼, YMCA전국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아름다운커피 등 21곳이 참여했다. 안치용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이사장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협업하고 연대하는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은 시즌1이며, 내년에 또 다른 주제로 시즌2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애인 청년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 꿈꿉니다”…강화도 발달장애인 공동체 ‘큰나무캠프힐’

정은진 청년기자 2019년 9월 6일 11:00

“20년 넘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센터와 대안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졸업시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렇게 ‘큰나무캠프힐’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있는 발달장애인 공동체 큰나무캠프힐에서 만난 문연상 대표는 “장애인공동체의 롤 모델을 찾던 중 독일의 캠프힐을 방문하게 됐다”며 “장애인들도 각자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캠프힐은 1939년 오스트리아의 소아과 의사 카를 쾨니히의 주도로 영국에 설립된 정신 장애인 공동체로, 학교, 작업장, 주거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00여곳의 캠프힐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문을 연 큰나무캠프힐에는 문 대표의 가족과 20·30대 발달장애인 청년 7명, 교사 4명이 살고 있다. 청년들은 큰나무캠프힐 안에 있는 1800평 규모의 농장과 베이커리 카페 ‘큰나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번갈아 출근한다. 농장에서는 각자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잡초 뽑기, 흙 나르기, 물 주기 등 다양한 작업을 분담하고 있다. 문 대표는 “농사는 워낙 일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자잘한 작업들이 많아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수확한 10여 가지 농작물은 캠프힐 식구들끼리 나눠 먹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청년들의 역할

“성범죄 이력 클라이언트 집도 혼자 방문해요”…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들

권지연 청년기자 2019년 9월 6일 10:00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성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두 번 중에 한 번은 혼자 갔었다”면서 “그 뒤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35명)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는 ‘가정 방문’(35.3%),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혼자서 가정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 이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 질환, 전염병 질환 등 과거 병력 여부도

소셜 임팩트 생태계 위해 뭉쳤다….’임팩트얼라이언스’ 출범

박선하 기자 2019년 9월 5일 17:40

국내 최초 소셜벤처 협의체인 ‘임팩트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4일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지하 1층에서 회원사 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내걸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10개월 만이다. 임팩트얼라이언스 회원사는 소셜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임팩트투자사 96곳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베어베터, 홈리스 자립을 돕는 빅이슈코리아 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투자사인 에스오피오오엔지·임팩트스퀘어·크레비스파트너스, 소셜 임팩트 조직 육성 기관인 루트임팩트 등이 창립 멤버로 가입했다. 설립 초기 활동으로 ▲회원사 활동 및 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정부 정책 제안 체계 구축 ▲ 소셜 임팩트 관련 담론 생산을 위한 컨퍼런스 운영 ▲통합 복지몰 운영 등이 우선 추진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진도 위촉됐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이사로는 김미진 위커넥트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한상엽 에스오피오오엔지 대표, 허미호 위누 대표가 선임됐다. 허재형 이사장은 “다양한 소셜 임팩트 추구 조직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업종·업력과 조직 규모 등이 다양한 소셜 임팩트 추구 조직들이 모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 측은 회원사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는 임팩트얼라이언스 회원사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임팩트얼라이언스 홈페이지(impactalliance.net)를 참조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논란에도 야간근무 여전… “저녁이 있는 삶 필요”

이주미 청년기자 2019년 9월 5일 10:00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는 안전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어두워 작업이 어려운 데다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다 유압장치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이뤄지는 작업을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환경미화원의 야간·새벽 근무 비율은 약 62%. 이 비율을 0%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개선책이 발표된 지 여섯 달째 접어들었지만, 현장은 아직 그대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주간근무 전환, 언제 한대요?”⋯현장은 야간·새벽 작업 여전 전국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평균 비율은 38%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10명 중 4명이 주간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대형폐기물 ▲가로청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주간 근무는 도로 주변과 보도를 청소하는 ‘가로청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관내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 중에 주간근무자는 가로청소 60명, 대형폐기물 처리 15명 정도 된다”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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