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인권까지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우다야 라이(51) 위원장이 말했다.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구타당했다. 금속 공장, 가구 공장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폭행과 폭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다.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친근하게 말 붙이던 사람들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욕을 뱉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대 위원장이 됐다. 2005년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로 머물다 2015년에야 합법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장을 만나 고생한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의 나쁜 제도가 문제였죠. 우리는 ‘나쁜 사장’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체계적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이름은 품 누 아누삭.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해 8월이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의 공장을 전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그의 죽음을 추모한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신분 탓이다. 아누삭의 장례는 사망 열흘 만인 지난 4일 태국에서 치러졌다. 본국의 부모는 막내아들을 데리러 올 형편이 못 됐고, 시신은 방부 처리돼 태국행 비행기 화물칸에 실렸다. 압착 종이로 짠 3만원짜리 관 앞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아누삭이 눈을 감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단속반의 사망 책임 여부다. 단속에 나선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청)은 단속 당시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주민지원단체들은 부산출입국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목격자인 동료 8명은 이미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상황. 목격자는 사라졌고, 고인은 말이 없다. 엇갈린 진술… 태국 노동자 추락사 진실 공방 사건을 맡은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누삭은 단속이 있던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단속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부검의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외부력이 있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간 파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1일 사건 현장을 찾았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공장은 700㎡ 규모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 대표 이철용 목사 인터뷰 필리핀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에서는 매년 가을 ‘땅라완(Tanglawan) 축제’가 열린다. 땅라완은 이 나라 말로 ‘빛’이라는 뜻이다. 색색의 손전등을 든 수천 군중의 행진이 축제의 백미.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니, 태생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산호세델몬테에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철도 건설 등 국가 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도시 빈민 7만여 명이 모여 사는 ‘타워빌’이 있다. 이곳에 ‘땅라우(Tanglaw)’로 불리는 한국인이 산다. 땅라우도 빛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이철용(56) 목사. 올해로 10년째 타워빌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고, 서로 연대하는 토대를 쌓는 것이 그가 대표로 있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의 역할이다. 캠프는 타워빌이 본진이다. 다른 단체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가를 파견해 사업하는 것과 반대다. 슬로건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지역과 함께’다. “로컬의 문제는 로컬에서 푼다”는 이 대표의 철학이 담겼다. 그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키워드로 ‘주민 역량 강화’와 ‘선택과 집중’의 두 가지를 꼽는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캠프 한국사무소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올해가 타워빌에서 사업한 지 꼭 10년째다. “변화를 주민들 얼굴에서 본다. 필리핀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악취가 진동하는 마닐라 빈민촌에도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타워빌은 달랐다. 다들 무표정했다. 일자리가 없어서다. ‘하루에 50페소(약 1200원)를 못 번다’더라. 캠프는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주민들은 미소를 되찾았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 번다는 것에 다들 자부심을 느낀다.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Cover Story] 사막화로 터전 잃은 몽골 유목민 자립기 기후변화로 가축 잃은 유목민, 초원서 밀려나 ‘도시 빈민’ 전락 조림 사업 10년 ‘바양노르’ 지역…모래폭풍 잦아들고 생태 복원 주민들 ‘협동조합’ 꾸려 경제 자립…스스로 사업하고 소득 배분   “처음 나무를 심을 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뭇가지들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지만 보세요. 10년이 지나 이제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차차르간 열매를 수확해 돈도 벌고 있고요.” 지난달 28일 몽골 바양노르. 주민협동조합장 잉흐자르갈(51)씨가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긴 주홍빛 열매를 가리켰다. 갓 수확한 열매를 기자에게 한 움큼 집어주며 먹어보라고 권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신맛이 났다. 차차르간 열매는 몽골 사람들의 대표적인 비타민 공급원이다. 주스, 차, 샴페인, 와인 등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된다. 수확기를 맞은 요즘엔 14명의 조합원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매일 200㎏ 가까이 딴다. 수확한 열매는 1㎏당 5000투그릭(몽골 화폐단위), 우리 돈으로 2300원 정도에 팔린다. 나무가 자라면서 매년 생산량이 늘어 올해는 수확량이 3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열매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로 매년 60차례 이상 모래폭풍이 몰아치던 바양노르에 ‘숲’이 생겼다. 높이 5m에 달하는 포플러와 비술나무가 마을을 빙 둘러싸고 있다. 사막화로 가축을 잃은 바양노르의 유목민들은 소와 말, 양과 염소 대신 ‘비타민나무’라 불리는 차차르간을 기른다. 외부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민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완전 자립’에 성공했다.   ‘환경난민’된 유목민들 바양노르에서 조림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