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모금가협회, 모금 투명성 강화 위한 ‘펀드레이저의 밤’ 개최

국내 비영리단체 모금가를 격려하고 모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펀드레이저의 밤(Fundraiser’s Night)’ 행사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단체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 발간을 기념하고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는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지난 1년간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금 관련 법과 제도 교육을 시행한 이후 투명한 모금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비영리단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와 역량, 기부자와의 신뢰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에서는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1인 관장’ 프로젝트가 혁신상의 명예를 안았다. 1인 관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의 1일 관장으로 지내며 직접 살림과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금’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탁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장은 “모금 전문성과 윤리가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모금 토양을 건강하게 다지고, 투명성에 기반하는 모금 문화 형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는 모금 분야에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비영리 일자리 확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철희의 NPO 이노베이션] 미국 부자들, 재단 대신 LLC 설립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기부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인 재단 설립 대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의 사회환원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450억 달러)를 평생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밝힌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와 이베이 공동 설립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 등이 LLC를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전통적 방식인 재단 대신 LLC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 LLC는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되는 ‘조합’에 가깝고 동시에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LLC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익재단과는 다르게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고액자산가들이 LLC를 택하는 이유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예로 LLC는 일반 재단들과는 다르게 투자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동시에 유한회사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 권리 및 통제권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재단은 의결권이 있는 타 기업 주식을 20% 이상 보유할 수 없고, 매년 순 투자자산 총액 중 5%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5% payout rule)해야만 하고, 이를 어기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한다. 즉 재단은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만큼 투자, 지출, 운영 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LLC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2019 아시아임팩트나이츠(Asia Impact Nights)’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임팩트나이츠는 국내 임팩트투자사인 디쓰리(D3)쥬빌리파트너스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하는 임팩트투자 포럼이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 외에 빈곤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중요한 성과로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 포럼은 ‘자연생태계 관련 임팩트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틀간 열린 포럼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참석한 125명의 임팩트투자자와 소셜벤처 관계자,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했다.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했다. 포럼 현장 기사와 기조연설을 맡은 애니 첸 RS그룹 회장 인터뷰 기사에 이어, 섹션별 주요 연사 세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2019 아시아임팩트나이츠 릴레이 인터뷰] ①마이크 벨링스 아쿠아스파크(Aqua-Spark) 대표 아쿠아스파크는 지난 2014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양식업’ 전문 임팩트투자사다. 마이크 벨링스는 아쿠아스파크의 공동창립자 겸 대표다. 그는 네덜란드 최대의 통신 산업 전문 잡지 ‘코넥시에(Connexie)’를 창업했고 핀테크, 소프트웨어, 유기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다. 2011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접고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아쿠아스파크’를 창업했다. 마이크 대표는 “양식업은 지속가능성이 곧 수익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 양식업 전문 임팩트투자사…사업성과 사회적 가치 모두 잡는다 ―특정 분야에만 투자하는 임팩트투자사라는 것이 신선하다. 아쿠아스파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양식업 분야의 소셜벤처에 투자한다. 비동물성 양식 어류용 먹이나 인근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는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면서도 건강한 양식 어류를 길러내는 회사 등에 투자한다. 지금까지 네덜란드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구세군, 연말 거리 모금 돌입…”카드·모바일로 기부 가능”

구세군이 연말 자선냄비 거리 모금에 돌입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서울 명동을 비롯한 전국 353곳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시종식에는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에 현금을 기부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기부’를 도입했다. 네이버페이·제로페이 등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한 기부 방식이다. 현금이 없는 사람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자선냄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자선냄비에 설치된 인식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1000원이 기부된다. 구세군 자선냄비 관련 후원·문의는 대표전화(1600-0939)나 ARS 모금전화(060-700-9390)로도 할 수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보육원 퇴소 청년의 이야기 ‘열여덟 어른’, 연극 무대에 오른다

  다음 달 28~29일 서울 마포구 얘기아트시어터에서 연극 ‘열여덟 어른’이 상연된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를 맞아 법적으로 ‘어른’이 되면서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얘기다.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성진의 기일에 성진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민철과 윤호가 친구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렸다. 극본을 쓴 박도령 작가는 9년 전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이다. 그는 “보육원에서의 생활과 보호 종료 후 우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썼다“며 “연극 ‘열여덟 어른’이 보호 종료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작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재단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의 일부로 기획됐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음 달 21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연극 ‘열여덟 어른’ 관람권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펀딩 수익금 전액은 보호 종료 또는 보호 연장 아동을 위한 교육비와 학업생활 보조비로 사용된다. 캠페인 관련 정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GMO 완전표시제 포럼 개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자의정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다음 달 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현행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식품) 표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GMO 표시제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완제품 상태에서 유전자 변형 단백질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식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전체 원료의 3% 이하로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GMO 표시제와 알권리(이영근 변호사) ▲현행 NON-GMO 표시제 문제점과 위헌성(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ON-GMO 학교급식과 GMO 표시제(최미옥 (사)소비자 의정원 이사)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2020총선대응(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착한기업에 ESG 투자 급증…글로벌 투자규모 30조 달러”

전 세계적으로 ‘착한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수익률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KB증권은 ‘착한 기업이 가져올 번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ESG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조 달러까지 성장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ESG 투자자산규모는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ESG 요소의 중요성을 따지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연기금들이 ESG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섭, 이수경 연구원은 “과거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적 책임은 별개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영속하기 힘들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은 재무적 실적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다. 투자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세계 지수(MSCI World Index)’와 ‘MSCI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지수(MSCI ACWI SRI)’를 비교하면 사회책임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ESG 채권’ 등 ESG 고(高)성과 기업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ESG 고성과 기업은 영업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의 ESG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힘입어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2020년부터 주식 패시브 운용에 ESG 투자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국내외 위탁 운용사의 합류를 유도해 국내 ESG 투자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

[더나미 책꽂이]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낯선 이웃’ 외

장애학의 도전 40년 넘게 ‘장애’를 사유해온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가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장애학’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장애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 지적하며, “장애인은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신체적 손상이 ‘장애’로 인식되는 건 우생학에 뿌리를 둔 사회적 위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더 단결하고 스스로 권리 의식을 높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이 바뀌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도현 지음, 오월의봄, 2만2000원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셜벤처 ‘소소한소통’이 펴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안내서다. ▲먹기 ▲입기·빨래하기 ▲씻기 ▲정리하기 ▲청소하기 ▲안전하게 살기 ▲재미있게 지내기 등 7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시설을 나와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네 명의 발달장애인이 경험에서 우러난 깨알 같은 조언을 전한다. 소소한 소통 지음, 소소한소통, 1만7000원       낯선 이웃 난민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로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받은 ‘한겨레21’ 기자가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오해와 차별, 혐오를 조명했다. 난민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높인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땅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도 실었다. 이재호 지음, 이데아, 1만7000원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성소수자에게 남녀 구분 체계가 지배적인 일터는 지옥이다. 먹고살기 위해선 성 정체성을 숨기는 ‘패싱(passing)’이 불가피하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피하려면, 가상의 이성 애인과의

“해녀 삶 담은 공연과 갓 잡은 해산물 요리로 ‘진짜’ 제주 해녀 문화 알립니다”

[청년이 지역을 살린다] ④제주 ‘해녀의부엌’ 올해 초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포구에 문을 연 레스토랑 ‘해녀의부엌’은 일종의 ‘극장식당’이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캐낸 뿔소라, 전복, 톳 등으로 만든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해녀의 삶을 담은 연극 공연을 보고 현직 해녀가 들려주는 해산물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별다른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소셜미디어에서 ‘종달리맛집’ ‘제주파인다이닝’으로 소문이 났다. 해녀의부엌은 종달리 해녀 집안 출신 김하원(28) 대표와 그의 대학 동기 고유나(29) 이사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공연예술가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레스토랑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었다. 그는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이 주로 일본에 수출되는데, 점점 일본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녀들의 소득이 20년 전보다도 더 줄어든 상황”이라며 “해녀들이 건져 올린 해산물의 가치와 맛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과 ‘다이닝’을 접목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매회 공연에서 해녀 복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젊었을 적 해녀’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해녀의부엌이 자리 잡은 공간은 원래 갓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 위판장이었다. 수십년 전 기능을 잃고 창고로 전락한 위판장을 작은 무대가 딸린 어엿한 레스토랑으로 꾸미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 이사는 “어민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이곳에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어선 나가는 시간에 맞춰 김 대표와 포구에 나가 어민 한 분 한 분 직접 인사드리며 공간을 내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포구에서 따뜻한 커피도 타 드리고, 틈날

‘해인이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통과 불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소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거나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어린이 시설의 관리주체·종사자가 응급처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주체·종사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해인이법과 함께 상정된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시설 관계자·운전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8살 박한음군이 보조교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에 빠져 68일만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발생 2달여 만인 2016년 8월 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 차량뿐 아니라 학원·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7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이 숨진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했다.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딴 이 법안들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