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선인 기후위기대책 분석] 4.15총선, 기후 위기 대책 주목 ‘전체동의’ 73명 중 63명이 여당 지역별로는 광주·충남·제주 순 정당보다는 ‘지역 이슈’에 영향 3선 이상 중진의원 다수 포진 “근본 대책 마련할 것” 한목소리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 30일 시작된다. 4년간 민심을 대변할 당선인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처음으로 주목받았다. 기후 환경 정책을 강하게 주장한 소수 정당은 대부분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기후 대응을 정당 차원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을 구성하게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제21대 국회의 역할을 되짚기 위해 4.15 총선 지역구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후 위기 대책을 분석했다. 시민단체 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역구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구 당선인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따져봤다. 당선인 73명 “기후 위기 대응법 만들겠다” 이번 21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법 제정을 약속한 당선인은 총 73명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후보자에게 기후 대응 관련 ‘4대 정책 요구안’ 동의 여부와 의견을 받았다. 이들이 제시한 4대 정책 요구안은 ▲국회 기후 비상 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 배출 제로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법 제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 편성,

코로나19 기부금 중간 점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다. 코로나19 국민 성금은 전국 확산의 기점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2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재난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세 곳으로 집중된다. 지난 8일 기준 세 기관의 코로나19 모금총액은 2386억5641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재해구호협회 930억원, 공동모금회 840억원, 적십자사 616억원 등이다. 집행 완료한 금액은 1383억4623만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을 넘긴 57.9%다. 본지가 지난달 18일 집계한 세 기관의 기부 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3주 만에 371억원이 더 모였고, 686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빅3’에 모인 기부금 2300억원, 정보공개는 제각각 재난 초기 기부금의 빠른 집행을 촉구하던 국민의 관심은 이제 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용처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사회·자연재난 가운데 전례 없는 최대 규모 기부금이 모이면서 모금 기관들도 각자 온라인을 통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기관마다 제각각인데다, 기부내역에 대한 핵심 항목을 누락한 기관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A4 23장 분량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보고 문건에는 모금액만 명시돼 있고 집행액은 찾아볼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일 ▲지원처 ▲지원 물품 등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만 쏙 빠져 있다. 이에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집행액보다는 지원 물품 몇 점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집행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매년 초 비영리법인들은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로 분주해진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이 가운데 ‘의사록 인증’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곤 한다. 민법상 변경 등기 사유 중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류에 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정관 중 법인명칭, 목적 사업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총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비영리법인에는 무척 부담이라는 점이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증인을 의결장소에 참석시키는 방법은 출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또 하나는 공증인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대조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경우 출석 회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분류되면 된다.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은 ▲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이 되면 등기 신청을 할 때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고시에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목록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