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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이 사는 法] “예비법조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익사건 해결합니다”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때론 사소한 순간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오진숙(39) 변호사가 그랬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육아에 전념하려 군복을 벗었지만,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시 국내에서 싹 틔우기 시작한 공익변호사들의 이야기였다. “이거다 싶었죠.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건데, 공익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공익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은 전국 어느 지역에나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직업이죠.” 공군 대위에서 공익변호사로 오진숙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학내에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합류해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공익법무실습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운영도 맡았다. 직함은 지도변호사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활동 금지 규정 탓에 사건을 수행할 수 없지만, 지도변호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실제 사건을 맡아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수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의과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로스쿨 학생들과 공익사건을 다뤄요. 학기 중에는 임상법학(clinical law)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방학 때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학기가 끝나도 사건은 이어지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서면도 써보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사건을 대리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식이에요. 당사자를 돕는 일이 학생들에겐 공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해 공익사건을 많이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한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아 법률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동천, 상근변호사 채용(~11/1)

◇조직 = 재단법인 동천 ◇모집분야 = 상근변호사 ◇마감 = 11월 1일(일) ◇문의 = dcfbkl@gmail.com 채용링크 바로가기

빌드, 콘텐츠 기획자 채용(~10/30)

◇조직 = 빌드 ◇모집분야 = 콘텐츠 기획자 ◇마감 = 10월 30일(금) ◇문의 = main@withbuild.com 채용링크 바로가기

루트임팩트, 피플 매니저 채용(~11/1)

◇조직 = 루트임팩트 ◇모집분야 = 피플 매니저 ◇마감 = 11월 1일(일) 오후11시59분 ◇문의 = recruit@rootimpact.org 채용링크 바로가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월간 성수동] 임팩트 투자에 ‘마법 모자’가 필요할 때

얼마 전 ‘로컬 브루어리(지역 양조장)’에 대한 투자 건으로 구성원 간에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술은 웰빙을 해치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쪽은 전통주와 같이 지역 문화나 지역 공동체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쉬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는 ‘건강 디저트’로 이어졌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저트 제품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디저트는 영양 등 생존의 필수재도, 식량 문제와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진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임팩트 투자사 내부에서는 종종 사회적 가치 판단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펼쳐진다. 환경, 장애, 의료, 교육, 여성 분야의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쉽게 끝나는 편이다. 하지만 모호한 지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영역도 많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야 ‘이것은 사회적 가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마법의 분류 모자(sorting hat)’가 등장한다. 학생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면 기질과 성격을 읽어 특성에 맞는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마법 모자다. 투자 결정 건으로 토론이 격렬해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법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임팩트 투자계에 분류 모자 같은 역할을 하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임팩트 투자 기관은 지난 2015년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사회적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ESG 역시 널리 활용되는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최부장의 CSR 스토리] ‘H-온드림 오디션’ 탄생기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본사 사회문화팀으로 자리를 옮긴 2010년, ‘아쇼카 펠로우’에 대해 알게 됐다. 1980년 설립된 아쇼카재단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설립 이후 40년간 전 세계 82개국에서 3200여명의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했다. 특히 재단 설립자인 빌 드레이튼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 아쇼카 펠로우십은 내게 단순한 어워즈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플랫폼이자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UC버클리 하스스쿨에서 주최하고 골드만삭스가 후원하는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회 ‘GSVC(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에도 흥미를 느꼈다. GSVC는 서류 심사, 국가별 예선, 본선 등 3개의 라운드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UC버클리에 모여 최종 사업 발표를 하는 방식이다. 1위를 한 팀은 2만50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고, 그 외 본선에 진출한 10여개의 팀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아쇼카와 GSVC라는 선진적 플랫폼을 보며 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도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첫 시도가 2011년 11월 개최한 ‘경기인천 사회적기업 경진대회’였다. 우리 사회에 체인지메이커라 불릴 만한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큰 기대 없이 시작한 행사였다. 그런데 경연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팀을 발견하게 됐다.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매거진을 제작하는 ‘MODU’라는 사회적기업이 1등을 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회사 대표였다. 본인이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느꼈던 수도권 학생들과의 진로 교육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했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

[모두의 칼럼] 오래된 역설의 재발견

올해 노벨평화상을 UN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이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1960년대 대한민국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온 세대들은 학교에서 나누어주던 옥수수죽 원조물자에서 WFP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남아있을 것이다. WFP는 그동안 지구촌의 기아퇴치를 위해 노력했고, 굶주림이 전쟁과 갈등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으며, 이를 통해 평화를 견인해나가는 업적들을 이루어왔다. ‘제로헝거(Zero Hunger, 기아 없는 세상)’를 지향해 온 WFP는 1995년부터 북한 여성, 어린이,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주도해왔다. 우리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KOICA)도 WFP와 손을 잡고 다양한 지원을 함께해온 터라 그 기쁨도 남달랐다. 그렇다면 지구촌 전역이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인 2020년. 왜 WFP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 것일까? 재난이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리질리언스(resilience)’다. 우리말로는 회복력, 회복탄력성, 복원력으로 번역된다. 한 국가와 공동체의 리질리언스는 가장 강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 아래로부터 평가된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민낯을 보게 했다. 사회의 맹점과 사각지대를 여지없이 드러내 주었다.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치열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논리가 생명과 안전가치보다는 우선할 수 없음을 목도하면서 익숙했던 상식과 고정관념,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쟁에 맞선 협동. 이윤에 맞선 공공성. 지배에 맞선 연대. 경제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튼실한 고용안전망을 짜는 일로부터 대한민국의 리질리언스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재난에 맞서는 우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운명공동체가 됐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삶의 전제 조건들을

[2020 국감] 部處 장애인 의무 고용, 아동 학대 기준 등 거론

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정부 부처 7곳,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이 1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억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3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 질타 이어져

지역 살리는 착한 여행, 하동으로 ‘놀루와’~

[레벨up로컬] 조문환 주민공정여행 놀루와 대표 茶 유명한 하동에 터 잡은 예비 사회적기업 시음 세트 빌려주는 ‘차마실’, SNS서 인기 수익은 다원과 정확히 반반 나누며 ‘상생’ 어르신들의 굿즈·마을호텔 기대해주세요 경남 하동은 예부터 차(茶)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하동읍에는 다원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손님이 오면 차부터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원래 하동이 유명했지만, 올해 초부터 2030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하동에선 차를 마셔야 한다”는 유행이 퍼졌다. SNS를 통해 소문난 ‘차마실’ 프로그램 덕분이다. 차마실은 하동 악양면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놀루와’가 지난 5월 내놓은 여행 상품. 여행객에게 차와 다기(茶器), 다식(茶食)이 포함된 차 시음 세트를 대여해준다. 차마실을 예약한 손님은 지정된 다원에서 다기 세트를 빌리고 원하는 곳에서 차를 즐기면 된다. 차마실 프로그램의 가장 특별한 점은 ‘운영 방식’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여행사가 개발한 상품 수익 대부분이 여행사로 돌아가지만, 차마실은 다르다. 차마실 키트를 개발하고 예약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놀루와’가 절반, 손님을 받는 지역의 다원이 절반. 수익을 정확히 1대1로 나눈다. 지난 12일 놀루와 사무실에서 만난 조문환(58) 대표는 “놀루와는 ‘여행을 통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주민 공정 여행사’”라며 “여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에 흩뿌려서 지역민들이 함께 잘사는 게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소규모 여행, 코로나에도 인기 놀루와는 ‘협동조합형 기업’이다. 실무진 다섯 명과 조합원 8명이 꾸리고 있다. 하동에서 나고 자라 악양면장까지 지낸 공무원 출신 조문환 대표가 지난 2018년 설립했다. 조 대표는 “이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