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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만1489t으로 2019년 대비 수거량이 82.7% 증가했다. 해양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었다. /조선DB
제주 해양쓰레기 한해 2만2000t 육박… 2019년 대비 2배 증가

지난해 제주 지역 해양쓰레기가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총 2만1489t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만1760t과 비교해 82.7%(9729t) 급증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국 수거량(12만736t)의 17.8%에 해당한다. 제주 지역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1760t, 2020년 1만6622t에서 지난해 2만t을 웃돌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수거량 역시 2019년 10만8644t, 2020년 13만 8362t, 2021년 12만736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2019년 867억원, 2020년 917억원, 지난해 107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해양쓰레기는 많은 인력과 중장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유·침적 쓰레기의 경우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요구된다. 해양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었다. 지난해에만 1470kg가량의 플라스틱 2만7039개가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이는 수거된 전체 쓰레기 3만1694개의 85.3%를 차지하는 양이다.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며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 관광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사용 자체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해 4월 뉴럴링크가 공개한 원 원숭이 실험 영상 캡처. /뉴럴링크 트위터
‘원숭이 뇌실험’ 23마리 중 15마리 폐사… “일론 머스크 동물실험 조사해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 시각) 뉴욕 포스트와 캘리포니아주 현지 방송 KCRA 등 외신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PCRM)’는 뉴럴링크가 동물실험 과정에서 동물 복지법 9건을 위반했다며 미국 농무부(USDA)에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뉴럴링크는 이듬해부터 영장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과 함께 약 4년간 원숭이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전자칩을 뇌에 삽입시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칩(brain chip)’ 기술의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PCRM은 캘리포니아주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걸어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 기록과 부검 보고서를 확보했다. PCRM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23마리의 원숭이 중 7마리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PCRM은 “외과 수술에 승인되지 않은 접착제가 원숭이 뇌를 파괴해 일부 원숭이가 죽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은 원숭이는 자해 또는 트라우마에 따른 결과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부 원숭이들은 뇌에 전극이 심겨진 뒤 피부 발진이나 뇌출혈 발현으로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4월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원숭이가 별도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 생각만으로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상시험 책임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제레미 베컴 PCRM연구옹호이사는 “뉴럴링크가 인간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 부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4·7 재보궐선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조선DB
대선·지선 홍보물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개분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녹색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올해 대선과 지선 선거 홍보 기간 2주 동안 사용될 공보물·현수막 등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2만8084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이라며 “종이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직전 대선과 지선에서 사용된 홍보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올해 제작될 선거홍보물 양을 추정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선거 공보·벽보에 5000여 t(톤)의 종이가 사용됐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545장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CO2eq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4728t의 종이가 사용됐다.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 현수막 13만8192장이 제작됐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2만772tCO2eq 배출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된 소나무 228만2637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300mL 용량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개당 온실가스 52g을 배출한다고 계산했을 때, 두 선거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홍보물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2005년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이 사라졌고, 2010년에는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 사이 현수막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소셜임팩트 포럼'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유튜브 채널 캡처
“사회적경제 성장 위해 대학과의 협력 필요”… ‘제 4회 소셜임팩트 포럼’ 개최

“사회적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기 위해 민간,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과 이론, 현장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소셜임팩트 포럼’ 환영사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주최로 진행됐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을 향하여’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포럼은 ▲대학의 사회책임과 ESG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박사 논문 발표 ▲이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성과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진들이 ESG의 각 분야를 주제로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환경(E) 분야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경영’을 주제로 발표한 박선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기상에 대한 대응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별로 극한기후에 대한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리스크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S) 분야에서 조상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직의 다양성,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기업 조직은 다양성과 포용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라며 “기업 조직이 성별, 인종 등의 다양성을 내제화해야 지역 사회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포용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G) 부문을 맡은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경영과 인적자원관리(HRM)’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크게 방만한 경영자 문제인 ‘대리인 문제’와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조선DB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위, 전년比 7계단 상승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가 세계 167국 중 16위로 전년도보다 7계단 상승했다. 다만, 전 세계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은 후퇴했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이동제한,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정책을 펴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0일(현지 시각) ‘민주주의 지수 2021’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매긴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 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아 평균 8.16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으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합류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계속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됐다. 전체 국가 중에는 완전한 민주국가가 21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3국, 혼합형 정권 34국, 권위주의 체제 59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1위에는 2년 연속 노르웨이(9.75점)가 올랐다. 다음은 뉴질랜드(9.37점), 핀란드(9.27점), 스웨덴(9.26점), 아이슬란드(9.18점), 덴마크(9.09점), 아일랜드(9점)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한국, 일본만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됐다. 대만은 8.99점으로 8위에 올라 아시아권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일본은 8.15점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인 17위를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2국,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 1국이

지난 2019년 11월 호주를 강타한 산불로 탈수 증상을 겪은 코알라가 포트 맥쿼리 코알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FP연합
호주 마스코트 코알라, 산불에 서식지 개발로 멸종위기종 지정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코알라가 호주에서 공식 멸종위기종에 지정됐다. 10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호주 환경부가 코알라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라는 호주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수도 특별구(캔버라) 지역에서 코알라가 공식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코알라는 해당 3개 주에서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보다 한 단계 낮은 ‘취약종’으로 분류돼 왔다. 수잔 레이 호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 지정 외에도 다른 계획들을 통해 코알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주에서 코알라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과 서식지 개발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 2019년 호주를 덮쳤던 최악의 산불 피해로 6만 마리의 코알라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자연보존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해 2050년이 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코알라가 멸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코알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달 5000만 달러(약 599억원) 규모의 코알라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환경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실질적인 코알라 보호 조치로 이어져야 하고,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호주보존재단은 호주 정부가 2012년 코알라를 취약 종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여의도 면적 86배 규모인 2만5000헥타르에 이르는 농지를 개간을 승인해 코알라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알렉시아 웰비러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수석매니저는 “코알라와 같은 종의 중요한 서식지 주변에 개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강력한 국가 환경 표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때까지 서식지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 농업도 스타트업이 될까요?

“농업은 스타트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날렵한 변신과 빠른 성장이 특징인 스타트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창업가들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농업에 왜 농사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농축산물 부가가치는 30조원 수준에 멈춰 있지만, 그 농축산물을 둘러싼 전후방 가치사슬의 부가가치는 수백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이 규모는 수백 배 더 커진다. 2014년 월가의 투자가 짐 로저스가 서울대 경영대 강의에서 농업이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헥타르(1만㎡)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 불과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 인식됐다. 반면에 시장분석 전문기관들은 글로벌 농업시장은 연평균 6%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전 세계 농업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와 소득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짐 로저스의 관점에서 아시아 농업에 대한 투자는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되는 안전자산이었다. 2022년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농업계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창업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농업 스타트업이 1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농식품 유통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더러 있었지만 농업 생산이 중심인 기업에서는 처음이었다. 이 소식은 기술산업 전문 뉴스인 테크크런치(TechCrunch)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ICT 분야의 대기업과 선진국의 농식품 기업만 소개되던 글로벌 뉴스에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스타트업인 그린랩스가 소개됐다.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2015년 농업 스타트업

/USPS 제공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로 배달”… 美 우정국, 바이든의 ‘탄소중립’에 찬물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배달 차량 교체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부딪히고 있다. 우정국은 가솔린차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정부 기관 중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인 23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우정국은 지난해 2월 “기존 노후 차량 가운데 10%를 전기차로, 나머지 90%를 가솔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정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갈등이 본격화된 건 지난 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환경청(EPA)과 백악관 환경위원회(CEQ)가 루이스 드조이 우정국장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면서다. 우정국의 노후 차량 교체 계획이 ‘클린 에너지’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으니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이었다. 비키 아로요 EPA 부청장은 서한을 통해 “우정국의 발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관공서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교체되는 가솔린 신차, 노후 차량과 연비 차이 없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는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65만대에 달하는 관공서 가솔린 차량을 오는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를 완전히 퇴출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29%를 차지한다. 미 의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연방 상원의 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 소속 톰 카퍼(민주당) 위원장도 4일 우정국장에 서한을 보냈다. 카퍼 위원장은 “우정국이 근본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인 74% “체육계 부정부패 심각”… 신고해도 소용없어

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18.7%)가 뒤를 이었고,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나타났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는 ‘선수와 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 조작’(3.9%)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 지목됐다. 부정부패 신고가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설문 참가자 중 17명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중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에 달했다.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22.2%)이 꼽혔다.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도 17.2% 응답률로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스포츠윤리센터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시설 10%, 복지부 평가서 최하위 F등급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254개소 평가 결과 10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시설 254곳 중 10.2%(26곳)가 F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체의 66.7%(170곳), B등급은 15.4%(39곳), C등급 3.9%(10곳), D등급 3.5%(9곳)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11개 시설을 유형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3년 주기로 A·B·C·D·F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양로시설(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곳) 등이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이다. 규모가 큰 곳은 ▲재정과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평가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86%(37곳)가 A등급을 받아 3개 시설유형 중 A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8.4%(58곳), 양로시설은 54.7%(75곳)가 A등급을 받았다. F등급 비중은 양로시설이 18.2%(25곳)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은 곳이 1곳뿐이었고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은 없었다. 이번 평가 대상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시행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A등급이었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2018년(87.1점)에 비해 4.9점 상승했다.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은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상승해 시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를 지원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통보, 개선계획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
[안지훈의 생활정책] 아산의 100원 택시를 아시나요?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에는 ‘마중택시’가 온다. 10년 전 아산시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택시 이용료 100원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게 마중택시의 시작이었다. 아산에서 시작된 마중택시는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퍼졌고 ‘100원 택시’ ‘따복택시’ ‘섬김택시’ ‘행복택시’ ‘희망택시’ ‘브라보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치매 환자 의료지원비’ 조례를 제정했다. 부안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도 2017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안군보다 10년이나 늦었다. 부안군의 조례가 정부의 정책을 촉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아산의 100원 택시’나 ‘부안의 치매 지원조례’에 대해 대중은 잘 알지 못한다. 시골 사는 어르신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일상을 선물한 100원 택시의 가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언론과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아이디어 넘치는 행정가의 치적(治績) 정도로 소개될 뿐이다. 정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 정책이 만들어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우리는 중앙에 집중해왔고 중앙에서 벌어지는 큰일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거대 담론은 실제로 국회의사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시민 체감형 사업이다’ 화려하게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월간 성수동] 창업가의 부채질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확인하는 요소 중 하나가 회사의 부채(負債)다. 회계적으로 부채는 자본과 함께 자산을 구성한다. 흔히 부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늘날의 경제는 부채를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으로 본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 같은 큰 소비를 할 때는 물론이고 몇만원, 심지어 몇천원짜리 물건도 할부로 구매하는 마당에 부채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단 적절히 관리한다면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부여한다. 또 하나, 창업자가 어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지도 묻곤 한다. 특히 친하게 지내는 창업자들이 있는지, 사업상의 멘토가 있는지를 묻는다. 흔히 네트워크라는 말로 이야기되는 이 관계들을 나는 다른 말로 관계적 부채라 부른다. 자본적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재무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듯이 관계적 부채를 얼마나 어떻게 쌓을 것인지는 정보나 기회를 양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를 약한 연결 이론(Weak Tie Theory)이라 부른다. 약한 연결 이론에 의하면 나에게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가족, 연인, 절친한 친구 등 가까운 관계(strong ties)의 사람들보다 적당히 알고 지내는(weak ties) 사람들이다. 약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내 주변과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적 설명이다. 창업가들도 마찬가지다. 작은 부탁도 어려워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려는 창업자와 그렇지 않은 창업자. 어떤 성향이 사업에 더 유리할까? 나의 결론은 빚지는 것, 즉 부채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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