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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UN 기후특사. /조선DB
“글로벌 금융권, 기후위기 대응 약속에도 화석연료 퇴출 정책 없어”

전 세계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 약속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 기관 150개 중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글로벌 환경단체 ‘리클레임파이낸스(Reclaim Finance)’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글로벌 금융업계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투자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클레임파이낸스는 은행, 보험사, 자산 투자사 등 150개 글로벌 금융기관의 화석 연료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리클레임파이낸스는 최근 온라인 페이지 ‘석유·가스 정책 추적기(OGPT)’를 통해 이들 기관의 화석 연료 대응 정책 실현 여부를 공개했다. OGPT에 따르면 150개 금융 기관 중 66곳만이 석유·가스 사업에 자금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84곳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150개 기관의 운용 자산 규모는 70조 달러(약 8경4966조원)에 달한다. 세계 금융권은 지난해 4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을 설립한 바 있다. GFANZ에 속한 450여 곳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은 130조 달러(약 15경4115조원)다. GFANZ 소속 기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투자와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GFANZ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수치 등을 제시하고 있진 않다. OGPT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84개 기관 중 GFANZ에 속한 기관도 20곳에 달했다. 리클레임파이낸스는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강원 동해시 농장의 철창에 갇힌 사육곰을 보고 있다. 이곳의 사육곰 22마리는 십여년을 철창에 갇혀 살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사육곰 ‘잠금해제’] 철창 속 반달곰, 미국서 여생 보낸다

국내에서 시한부 삶을 살던 사육곰 22마리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강원 동해시의 농장에서 생(生)의 절반을 철창에 갇혀 산 사육곰들이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9600km를 날아가 미국 콜로라도의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동 시간만 꼬박 50시간 걸렸다. 생추어리(sanctuary)는 공장식 사육농장에서 구조한 동물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이번 사육곰 이주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구조한 사육곰을 해외 안식처로 보낸 최초 사례다. 국내외 민관(民官) 기관 9곳이 공조한 결과다. 국내에서는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와 함께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힘을 보탰다.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생추어리(TWAS·The Wild Animal Sanctuary)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첫 사육곰 美 이주 프로젝트 이번 구조활동에 투입된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주로 사육곰을 농장주로부터 매입하고, 대형맹수용 이동장인 크레이트(crate)와 무진동 이동 차량, 항공편, 식량 마련 등에 쓰였다. 재정은 동자연과 TWAS의 기부금, 일반 시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TWAS는 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로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에 약 4253ha 규모의 생추어리를 보유하고 있다. 동자연은 지난 2018년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폐쇄된 콘크리트 방에 갇혀 있던 사자 3마리를 구조해 미국 생추어리로 이주시킨 것을 계기로 이번 구조도 TWAS와 함께 진행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건 2020년 8월이다. 당시 동자연은 TWAS와 강원 동해시 농장의 사육곰을 미국으로 이주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모두 22마리였다. 정진아 동자연 사회변화팀장은 “국내에는 사육곰 보호소가 없고 해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다”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는 사육곰들을 그저

화석연료 LNG가 탄소중립?… “그린워싱 유발하는 악례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광고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 E&S의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후솔루션이 SK E&S의 LNG 사업 광고에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SK E&S는 현재 호주 북서부 바로사 지역에 매장량 7000만t 규모의 LNG전을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신규 가스전 개발은 기후재앙 초래”…국내외 환경단체, SK그룹에 공개서한> SK E&S는 배출되는 탄소를 탄소포집·제거(CCS) 기술과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광고에서 ‘탄소중립’ ‘CO2 Free’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며 지난해 12월 SK E&S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화석연료 기업 광고의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무혐의 판단 근거는 크게 ▲탄소중립 광고가 향후 생산계획에 관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거짓, 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CO₂ 100% 제거’ 등 구체적인 감축량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LNG 사업이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향후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광고를 유발하는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대로라면 향후 계획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탄소저감 계획의 현실성과 관계없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선DB
美 SEC, 상장사 대상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의 정보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이 찬성 3표, 반대 1표로 내부 표결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약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개되며 최종 채택 전에 수정될 수 있다. SEC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 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투자자와 자산 매니저들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표준화해주길 요청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상이해 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스코프(Scope)1·2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스코프2는 외부 전력이나 열 소비 등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공급망과 소비자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도 표기하도록 했다. 배출량 추정치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사업모델,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영향도 밝히도록 했다.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모집... 참여팀 지원금 최대 2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모집… 참여팀 지원금 최대 2억원

현대차그룹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지난 2012년 재단에서 시작한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을 지난해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H-온드림을 통해 지원한 창업팀은 총 266곳(중복 포함)으로 누적 창출 일자리는 4588개에 달한다. 올해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팀과 법인 3년차 이내 스타트업의 시장 검증을 지원하는 ‘A트랙’ ▲연 매출 1억원 이상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B트랙’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C트랙’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된다. A트랙에는 20팀을 선발하며 기업당 20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B트랙은 5팀에 4000만~1억원을 지원하고, C트랙은 3팀을 선발해 5000만~2억원을 재정 지원한다. 특히 C트랙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 추가 인센티브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재정 지원과 함께 주제별 멘토링, 맞춤 성장 컨설팅, 법률·세무 자문, 독서 모임, 세미나, 전문 강좌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팩트 투자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A트랙과 B트랙에 지원할 스타트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C트랙 지원팀은 다음 달 31일까지 H-온드림 공식 홈페이지(h-ondream.kr)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임팩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청년 기업가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글로벌 NGO들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NGO 파트너 아발리스트(Avalyst)와 협력해 최근 폭격을 맞은 르비우시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우크라 인구 1000만명 피란길… 글로벌 NGO, 구호활동 확대

우크라이나 인구 1000만명이 거주지를 떠나 피란길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치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내외로 피란한 인구가 1000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난 피란민은 국외 338만9044명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3700만명이다. 이는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을 제외한 수치다. UNHCR에 따르면 피란민의 90%는 여성과 아동이다. 유니세프는 국외 피란민 중 150만명 이상이 아동이고 이들이 인신매매 등을 당할 위험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902명이 사망했고 145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대부분 중포,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폴란드와 체코 등 인접국에서는 난민 수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UNHCR에 따르면, 분쟁이 발발한 지난달 24일 국외 피란민 수는 8만4681명이었다. 바로 다음날인 25일 피란민은 2배 이상 증가해 19만3000명에 달했다. 피란민은 3월 2일 100만명을 돌파했고 5일에는 160만명에 육박했다. 이어 8일에 210만명을 넘었고 일주일 뒤인 15일 300만명을 넘었다. 19일 기준 피란민은 약 340만명에 육박했다. 피란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NGO들은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지역사무소에 우크라이나 대응 캠프를 구축해 난민 대상으로 식료품·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치료를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 내 병원에 통조림·주스·쌀 등의 긴급식량과 담요·수건·청소용품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1.4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건강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항목별 물가지수 통계를 활용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1분위는 2.7%,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로 평균은 2.1%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인 5분위 체감물가상승률의 1.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22.3%)  ▲주거·수도·광열(19.6%) ▲보건(13.3%) 등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5분위는 ▲교통(14.3%) ▲음식·숙박(13.3%) ▲식료품·비주류음료(13.3%) 등 식료품 외에도 교통, 외식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분위 지출 비중이 5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보건 등으로 물가가 평균 3.7% 상승했다. 각 항목의 지출 비중 격차는 10.9%p, 9.1%p, 5.3%p였다. 하지만 5분위 지출 비중이 1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항목인 ▲교육 ▲교통 ▲음식과 숙박 항목의 물가는 평균 0.7% 오르는 데 그쳤다. 교육 부문에서는 1분위와 5분위의 지출 비중 격차가 8.5%p, 교통은 7.0%p, 음식과 숙박은 2.9%p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식료품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가격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만난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소속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임화승 C영상미디어 기자
국내 최초 장애인 엔터社… “편견 없이 재능 펼치기를”

[인터뷰]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 13일 열린 2022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코다’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트로이 코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이번 작품으로 ‘미국 배우조합상(SAG)’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CA) 남우조연상’ 트로피도 품에 안았다. 청각장애인 배우로는 역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수상 기록이다. 이렇듯 해외에선 다양성을 중시하는 할리우드 흐름에 따라 장애인 배우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방송·영화계에선 장애인 배우들이 설 자리는 좁기만 하다.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파라엔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엔터다. 체육,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스타를 발굴·육성해 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의 차해리 대표와 한민수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함께 설립했다. 지난해부터 5월부터 차 대표가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차해리 파라엔터 대표는 “전 세계 인구의 장애인은 15%”라며 “대중들이 미디어에서 15% 확률로 장애인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 영역 넓힌다 파라엔터에는 23명의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티스트까지 영입하며 종합엔터로 성장했다. 파라엔터는 방송, 공연, 창작활동 등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속 아티스트를 모델이나 배우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차 대표는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TV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아티스트들은 파라엔터를 만나면서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중이다. 차 대표는 “한 아티스트에 대한 캐스팅 문의가

17일(현지 시각) 폴란드 남동부 프르제미슬 기차역에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 사태 장기화, 세계 경제 뒷걸음… “우크라 국민 90% 빈곤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1%p 이상 하락하고 물가는 2%p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90% 이상은 빈곤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정책적 의미’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지연하고 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지난해 12월 2022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2023년이면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전 세계 평균 3%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예측을 수정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1%p 넘게 하락하고, 물가는 2%p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물가는 15% 가까이 올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전망은 전쟁이 시작되고 첫 2주 동안 금융 시장, 원자재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최소 1년 동안 지속한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OECD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는 작지만 주요 식품과 광물, 에너지 자원의 대규모 수출국”이라며 “이미 이 시장에 상당한 경제적·재정적 충격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전 세계 GDP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밀(30%), 옥수수·광물질·비료·천연가스(20%), 석유(11%)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다.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스펀지 티타늄,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르곤과 네온, 우라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한다. 러시아는 자동차 촉매변환기에 사용하는 팔라듐, 철강

강화 고려산 진달래. /조선DB
“온실가스 감축 못하면 60년 후 봄꽃 2월에 핀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60년 뒤 봄꽃의 개화 시기가 2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봄꽃 3종(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봄꽃 개화일이 현재(1991~2020년) 대비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 5~7일 빨라지고 중반기(2041~2060년)와 후반기(2081~2100년)에는 각각 5~13일, 10~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배출 시나리오별로 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21세기 후반 개화 시기가 23일~27일 빨라질 전망이다. 꽃 종류별로 보면 21세기 말 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 시기는 각각 23일, 27일, 25일 당겨진다. 이를 올해 개화 시기와 비교해 보면 3월 25일인 개나리의 개화일은 21세기 후반 3월 2일이 된다. 4월 4일에 피는 개화 시기가 벚꽃은 3월 10일로 앞당겨지고, 3월 27일 개화하는 진달래는 2월 28일에 피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207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21세기 후반 봄꽃 개화 시기가 개나리 10일, 진달래 12일, 벚꽃 10일 등 10~12일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화일이 당겨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봄꽃 개화일이 1950년부터 2010년대까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60년간(2030~2090년대) 개화일은 23~27일 가량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며 “봄꽃 개화 시기가 변하면 지역 축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146명 중 약 20%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사례 중에도 매년 50~70명이 출생 미등록 사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자라게 된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만이다.<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루마니아 내 아동 보호 시설에 남겨진 아동이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지에 남겨져 가족과 영구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우크라 아동시설에 10만명 고립… “가족과 영구 분리될 가능성 높다”

우크라이나 아동 약 10만명이 보육원 등의 시설에 남겨져 가족과 영구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23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폴란드·몰도바 등으로 탈출했다. 이 중 최소 115만명이 아동일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지 못한 수백만에 달하는 아동은 국가전의 교전사태를 피해 지하 방공호 등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피난을 떠나지 못한 시설 보호 아동이 식사, 겨울철 난방, 교육·의료 서비스 등 적절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시설 보호 아동은 현지에 남겨져 가족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에서도 시설 보호 아동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1.3%가 주거 지원 형태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 보육원·병원 등 민간인 시설이 공격을 입으며 많은 아동이 보호시설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 회원국과 함께 1900만 달러(약 232억원)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쟁이 지속하며 난민 대응 수요가 급증하자 1억2000만 달러(약 1464억6000만원) 규모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약 4억9000만원)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한 물품은 식량과 위생패키지 등이다 또 루마니아 국경지대 망명센터 5개소에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해 장난감·기저귀 등을 제공하고 아동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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