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 해 동안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코로나19 기간 취약 계층이 직면해야 했던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 인권 이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노인·난민 등 18개 영역, 66개 주제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면 아래 존재하던 인권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노인학대는 2020년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5%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4만2251건에 달했다.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만 1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 는 응답자 비율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5.3%에 그쳤다.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면서 사회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차별과 혐오의 관행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형태의 법률 형식과 행정영역·사회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고용노동부가 9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2년도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8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면서 “이로써 총 3342개 사회적기업에 6만3518명이 고용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3만729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7%를 차지한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2221곳)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250곳), 지역사회에 공헌(273곳)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지원계획을 이번에 열린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55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 목표는 3.6% 늘어난 8969명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중에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7월)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노무제공자 등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을 포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 산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외 신규 직종의 보험료 산정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고용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상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운용에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고용창출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