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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예외로 분류된다. 의무화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이 이미 보편화된 음식점·카페·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을 들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시각장애인용 기능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차라리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태료나 소송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오면 대부분 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설치 비용이 부담돼 키오스크 자체를 철거하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겠다는

전화 한 통이면 택배 접수…CJ대한통운, 시니어 전용 서비스 도입

CJ대한통운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시니어 전용 택배 접수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객의 택배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운영되는 전화 서비스는 전용번호 1855-1236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상담 및 택배 접수가 가능하다. 노년층 고객 입장에선 직접 우체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택배 접수를 할 수 있다. 전화 접수 뒤 보내는 물건을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비대면의 표준화로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많아져 노년층이 디지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의 이번 서비스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손잡고 바로구매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고,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물류 협업을 맺는 등 최근 C2C(개인간 택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시니어 전용 전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개인고객과 접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전화 서비스 개시는 노년층 고객에게 홈페이지, 앱 외에 다른 택배 접수 채널 선택권을 선사한다는 ‘상생의 의미’도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C2C 서비스의 수혜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SKT,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공시 의무화 선제 대응

SK텔레콤(CEO 정재헌)이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SKT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 따른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SKT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정보, 윤리경영 현황 등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한 약 280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ESG 관련 데이터의 약 50%를 자동 취합해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한 AI 챗봇 등 SKT AI 기술을 기반으로 ESG 지표 관련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고,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지표들을 보기 편하게 시각화해 각종 ESG 관련 경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KT는 넷제로(Net Zero) 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넷제로 로드맵, 이행실적, 감축비용, 연간목표 등 관리 기능을 고도화했다. SKT는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자회사들의 ESG 관련 데이터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SKT는 물론 자회사 ESG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자회사 별로 산재된 ESG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엄종환

‘여론 뭇매’ 넘어 ‘면허 취소’까지…중대재해, 기업 생존 가르는 경영 리스크로

포스코이앤씨·SPC 등 주요 산업 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시작된 중대재해 파장이 건설업을 넘어 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기업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 포스코이앤씨, ‘형식적 안전관리’ 드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총 7억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8~10월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작업 발판 미설치, 굴착면 붕괴 방지 미흡 등 총 25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안전 교육 미실시와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해선 과태료 5억3200만 원이 부과됐다. 본사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2억36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됐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 조직의 직급이 주요 사업본부보다 낮아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34.2%로 주요 건설사 평균(40~6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매출 대비 안전 투자 비율이 최근 축소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쇄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 SPC·철강·조선까지…‘반복되는 사고’에 사법당국 칼날 식품업계에서도 중대재해는 반복됐다. 지난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공장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강, 쇳물. /Unsplash
철강 탈탄소, 늦추면 기회비용 1909조 날려…앞당기면 일자리 2.7배

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 시 생산·부가가치 2.4배…정부 상용화 지원책은 ‘공백’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약 1909조 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기 전환의 핵심인 상용화 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길 경우 2026~2050년 누적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 원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약 1378조 원)보다 2.4배 크다. 고용 효과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 명으로, 전환을 늦췄을 때(약 42만 명)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이 지연될 경우 25년간 약 1909조 원의 생산 효과와 72만 명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두 시나리오는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산업계 현행 계획을 반영한 ‘느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도 수소환원제철이 도입되지 않고, 2040년에도 그 비중이 30%대에 그친다. 반면 비용 대비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65%, 2050년 87%까지 수소환원제철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 초기에는 고로 축소로 기존 산업과 고용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산업의 경제 효과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시작되는 2030년 이후 본격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 효과가 기존 산업 감소분을 상회하며, 조기 전환의 경제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조기 전환의 경제성이 분명함에도, 상용 설비에 필요한

롯데, 설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1조749억 원 조기 지급

롯데가 설 명절을 앞두고 1만30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1조749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계열사가 동참한다. 참여 계열사들은 원래 지급 기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는 2013년부터 매년 1만 개가 넘는 대·중소기업 파트너사에게 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비용 증가로 부담을 겪을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다.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약 1조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도 열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0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2만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약 12억 달러(한화 1조7000억 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상생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들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내 1호 전기비행기, 양양서 힘찬 ‘날개짓’…남은 과제는

토프모빌리티, 공항 첫 운항 성공배터리 효율·충전 인프라 등 점검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안전상 이륙이 어렵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활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업 토프모빌리티(토프)가 국내 최초로 ‘상용 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전기비행기 비행을 실시했다. 앞선 탑승은 진행됐지만, 기자가 탑승을 앞두고 대기하던 사이 기상 상황이 급변했다. 강풍 탓에 기자의 시승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은 전기비행기의 가능성과 과제가 함께 확인된 순간이었다. 전기비행기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다.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유럽항공안전청(EASA) 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조종사 훈련과 항공 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시작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11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토프모빌리티가 2024년 국내에 도입한 기체는 슬로베니아 항공기 제조사 피피스트렐(Pipistrel)의 2인승 전기비행기 ‘벨리스 일렉트로(Velis Electro)’다. 회사는 약 1년에 걸쳐 시험 비행과 안전성 검증, 국토교통부의 규제 검토 절차를 거쳐 2025년 전기비행기 인증을 획득했다. 정찬영 토프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비행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전기비행기가 실제 공항 시스템 안에서 상용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아시아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 “소음·진동 없다”…공항 ‘커퓨타임’ 해결사 될까 벨리스 일렉트로의 가장 큰 강점은 ‘소음’이다. 일반 항공기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 등급(1~6등급)에 맞춰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음이 클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김포공항에 커퓨타임(Curfew·야간 운항 금지 시간)이 있는 것도 결국 소음 문제다.  정 대표는 “현재 항공사들은 착륙할 때마다 소음 등급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소음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전기비행기는 소음이 거의 없어 이런 비용

중국·유럽, 멈추지 않는 ‘기후 실행’…다보스에서 확인된 기후 전환 [글로벌 이슈]

중국 풍력 필두 에너지 전환 기조 재확인, 유럽은 300GW 해상풍력 확대 합의보조금·관세·전력망 등 ‘에너지 전환 조건’도 다보스서 부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이른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의제는 지경학·안보·인공지능(AI)처럼 중심 무대에 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전환 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고,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장 조건을 둘러싼 논의는 포럼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1일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고 미국을 제조업 초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중국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특히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의 풍력발전 성과를 설명하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중국에는 풍력발전소가 없다”고 언급하고, 중국산 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국가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다”며 “책임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글로벌 녹색·저탄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1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한 풍력·태양광 설비가 다른 국가들의 탄소 배출을 약 41억 톤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비판과 달리 유럽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노동, 안전은 왜 비켜서 있나

야간 수거·‘죽음의 발판’이 일상이 된 현장 왜 안전 기준은 작동하지 않는가 지난 19일 새벽 1시. 비가 그친 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골목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인적이 끊긴 시간, 골목을 채운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집집마다 배출 시간에 맞춰 내놓은 쓰레기봉투였다. 한 상점 앞에는 50리터 종량제 봉투 다섯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봉투 입구는 제대로 묶이지도 못한 채 원통처럼 부풀어 있었다. 기자가 봉투 하나를 들어 올리자 중심을 잡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다. 약 한 시간 반 뒤, 골목 안으로 수거 차량이 들어왔다. 두 명의 환경공무관이 차에서 내려 봉투를 집어 들었다. 습기를 머금은 봉투들은 거침없이 트럭 위로 던져졌다. 한 명이 봉투를 들어 올리면, 다른 한 명은 계단 세 단 높이의 적재함 위에 올라 ‘토스’하듯 받아 올렸다. 골목을 돌수록 차량 위에 쌓인 봉투 더미는 점점 높아졌다. 기온은 영하 3도. 얼굴에는 이내 땀방울이 맺혔다. 쉼 없이 이어지는 작업 탓이었다. 기자가 뛰어 수거 차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정차 지점은 촘촘했다. 성동구 환경공무관의 야간 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담당 구역을 끝내야 하다 보니 작업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나흘 뒤 찾은 도봉구에서는 ‘주간 수거’가 이뤄지고 있었다. 작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에서는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 명이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인원은 도보로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한곳에 모은 뒤

교실을 벗어난 청소년들, ‘꿈드림’에서 다시 길을 묻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계·생활을 다시 잇는 ‘꿈드림’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망’과 남은 과제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선택지가 많다 보니 오히려 진로를 정하는 게 더 어려웠죠. 세상은 늘 한 가지 길만 요구했는데, 그 기준에 저를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조혜민(21)씨는 12살이 되던 해 학교를 그만뒀다. 그의 선택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3800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5만 명 안팎의 청소년이 새롭게 학교를 떠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심리·정신적 어려움’(31.4%)과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7.1%)가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흔히 ‘탈락자’로 묘사되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말한다. 이들 상당수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워 학교 밖을 선택했다. 조씨는 “공모전이나 대회에 지원할 때 ‘소속 학교’란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주최 측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학교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청소년은 모두 학교에 다닌다고 전제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진로 탐색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같은 조사에서 이들은 학업 중단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입견·편견·무시’(26.2%)를 꼽았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어려움’(25.0%), ‘의욕 저하’(24.2%), ‘진로 찾기 어려움’(23.2%)도 뒤를 이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경로당에 들어온 AI, 노년 복지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건강·행정·교육까지…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는 ‘스마트 경로당’ AI 기술 보급이 목적 아닌, 필요에서 출발한 노년 복지 모델의 성공 조건 “어르신, 병원에 한 번 가보세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경로당. 태블릿 화면에서 흘러나온 인공지능(AI) 음성에 대화를 나누던 어르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곧이어 차분한 안내 음성이 이어진다. 질문에 답하듯 말을 이어가자, 화면에는 말의 속도와 발음, 억양을 분석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음성 인식을 통해 발화의 끊김과 흐름을 살펴 인지 변화 신호를 포착하고, 치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과정이다. 경로당 한쪽에서는 스마트 저울과 혈압계 앞에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측정 결과는 태블릿에 저장된 뒤 곧바로 보건소로 전달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안내가 이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로당에서 측정된 건강 데이터가 보건소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어르신 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동네 진료소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온 듯한 풍경이다. ◇ 디지털 격차, 경로당에서 답을 찾다 이제 경로당은 더 이상 바둑판과 담소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로당은 AI를 통해 건강관리·교육·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복지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있다. 스마트 경로당은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간이다. 대형 스크린과 화상 장비, 태블릿 등을 활용해 운동·노래·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확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중앙정부가 일괄 모델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포괄보조사업 형태다. 이 같은

정희용 의원 “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율 69%에 그쳐”

산림청,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에도 복구 지연…일부 사업 30~40%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작업의 평균 진도율이 6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과 경남 산청·하동 2개 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 이후 토사 유출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울산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으나 경북과 경남은 지역·사업별로 복구율이 30~70%대에 머물러 있다. 경북의 경우 위험목 제거 59%, 산지사방 75%, 계류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수준이며, 경남은 위험목 제거를 제외하면 산지사방 64%, 계류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등 일부 사업의 진도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목 제거의 경우 산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향후 복구를 더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의성군에서 산불이 재발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피해지역에서 산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