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원조 축소, 세계 보건·식량망 붕괴 공백 속 한국의 책무는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 개발원조 사업을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7월 1일부로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66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였던 USAID 예산은 2025년까지 60억 달러(약 8조원)로 줄어들 예정이며, 조직 인력도 기존 1만여 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문제는 그 여파다. 미국은 국제 보건개발 분야 최대 기여국이다. 보건 전문 비영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보건개발원조의 42%를 미국이 담당했다. PEPFAR(에이즈구호비상계획), 글로벌펀드,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등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USAID 활동은 2000년 이후 5800만 명의 결핵 사망과 2500만 명의 에이즈 사망, 1100만 명의 말라리아 사망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USAID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발언과 무관하게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룩 니콜스 브라운대 보건학 교수는 원조 삭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103명, 하루 2472명이 초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IV/AIDS, 결핵, 말라리아에 집중된 피해자 수는 6월 15일 기준 성인 11만733명, 아동 23만1059명에 달한다. 실제로 HIV 감염률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지난 3~4월에 HIV 검사 수가 최대 2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