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명직 보조금 심사 참여·DEI 지원 제한…진행 중인 지원도 중단 가능시민사회 “정치적 지원 선별” 우려…공개 의견 29만 건·소송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적 판단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연방 보조금 운영 기준인 ‘통합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이다. 이 지침은 비영리단체와 대학, 주·지방정부 등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으로, 보조금 심사와 집행, 관리 방식을 정한다. OMB는 이번 개정이 연방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 세금이 본래 공공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 보조금이 DEI 정책 등 일부 이념적 사업에 사용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OMB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더 이상 국익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진행 중인 보조금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DEI 프로그램과 미등록 이민자, 트랜스젠더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가 코로나19 시기 연방 아동급식 지원금 약 2억5000만 달러(약 3760억 원)를 빼돌린 사건을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