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더나은미래

환경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23일 10:50

국내외 중·고등학생 300명 선발, 참가 신청 10월 13일까지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 공동 주최하는 ‘2025 UN청소년환경총회’의 청소년 대표단을 모집한다. 대표단 활동은 11월 1일부터 온라인 워크숍과 사전 미션으로 시작된다. 본 총회는 11월 15~16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중·고등학생 300명을 선발하며,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는다.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UN청소년환경총회’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환경총회 프로그램으로 모의 유엔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한다. 지난 13년간 25개국 3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 대표로서 환경문제를 폭넓게 인지하고, 배움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대안을 고안하고 제시했다. 2025년 공식의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결정됐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과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고려한 것이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유엔회원국의 국가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속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시민사회’, ‘산업’을 주제로 결의안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 총회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가 축사를 맡는다. 브라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지이다. 이번 총회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와 에코나우가 주관하며 환경부, 외교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한브라질대사관, 한국환경보전원, LG생활건강, IBK기업은행, 정관장 등이 후원한다. 대표단에게는 웰컴키트와 UNEP·WFUNA·에코나우 공동명의의 활동증서가 주어지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환경부·외교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작년 정부가 지원한 기후정책자금 94조 원 중 17조 6000억원이 LNG 운반선 금융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Unsplash

‘녹색’ 간판 건 정부 기후금융 17조, LNG 운반선으로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22일 15:14

해외는 지원 중단했는데 한국만 ‘친환경’ 분류 고수 정부가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LNG 운반선 금융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화석연료 지원에서 배제된 LNG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친환경’으로 포장돼 공적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원 가운데 17조6000억원, 약 20%가 LNG 운반선에 투입됐다. 수출입은행은 지원액의 3분의 1 이상을 LNG 선박에 썼다. 사실상 녹색 금융이라는 간판 아래 화석연료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분류 기준이다. LNG는 석탄보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전환연료로 불리며 ‘친환경 선박’으로 묶여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 코넬대는 미국산 LNG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이 석탄보다 33%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2023년부터 연료 평가 기준을 전 과정으로 바꾸면서 LNG는 더 이상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됐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의 효자 품목으로 불려왔지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있다. 2024년 말부터 운임이 손익분기점을 밑돌며 적자 운항이 이어졌다. 향후 3년간 300척 이상이 추가 투입되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2024년 77척에서 올해 15척으로 급감했다. 그 가운데 조선소 자체 계열 발주를 빼면 13척에 불과하다. 환경 부담도 막대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7만5000㎥급 LNG 운반선 한 척은 연간 1233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재 건조 중인 350척이 모두 운항하면 연간 43억톤에 달해 인도 전체 배출량을 웃돈다. 연소 과정에서 최대 15%가 미연소 상태로 새어 나오는

기후솔루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Freepik

“국민 60%,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 동의”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8일 15:10

NDC 제출 앞두고 기후솔루션 설문조사…2050 넷제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70% 가량 탄소중립 정책 지지, 기후위기로 건강에 영향 받는 국민 80% 넘어 우리나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중간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한국은 2030년 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년 목표를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안, 2050년 넷제로까지 선형 감축 시 2035년에 해당하는 53% 감축안, 시민단체가 제시한 67% 감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최소 61% 이상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35년까지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카이스트 공동 연구진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국제 권고 수준인 60% 감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17.2%)와 ‘대체로 동의’(44.6%)를 합한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9.8%가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감축안에 동의한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올여름 절반 이상, 기후변화 영향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17일 20:35

한국 여름, 1990년대보다 1.9도 더워져…광주·인천·서울 등 절반 이상 날씨 기후변화 영향권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6~8월) 92일 중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비영리 기후분석기관 ‘클라이밋센트럴(Climate Central)’은 17일 보고서 ‘기후변화에 노출된 사람들(People Exposed to Climate Change: June–August 2025)’을 통해 “올여름 한국의 계절 평균기온은 1990년대보다 1.9도 높았다”며 “전체 기간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limate Shift Index·CSI)가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등 특정 기상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기후변화가 두 배 이상 높였다는 의미다. 도시별로는 수원·대구의 여름 평균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상승했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CSI 2레벨 이상 일수는 광주 63일, 인천 59일, 서울 54일로 집계됐다. 올여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여름”이 관측된 셈이다. 기상청이 이달 4일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25.6도)보다 0.1도 높았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46일 이어져 지난해 기록(39일)을 갈아치웠다. 낮 최고기온만이 아니라 밤 기온까지 치솟아 시민들이 체감한 불편은 더욱 컸다. 세계적으로는 올여름 매일 최소 18억 명(전 세계 인구의 22%)이 기후변화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19일, 8월 10일, 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41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의 온도 상승 폭이 컸다. 타지키스탄은 2.2도, 일본은 2.1도 높았고, 각각 53일·61일간 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의 크리스티나 달 과학 부문 부대표는 보고서에서 “매 계절마다 세계 각국은

환경 노벨상 도전…한국, 첫 ‘어스샷’ 후보 찾는다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6일 07:42

환경재단, 10월 15일까지 후보 접수…자연·대기·해양·폐기물·기후 분야 평가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세계적 환경상인 ‘어스샷 상(The Earthshot Prize)’의 한국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환경재단이 어스샷 상의 한국 공식 노미네이터로 선정된 뒤 처음 진행하는 공개 모집이다. 어스샷 상은 2020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제정한 국제 환경상이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매년 지구 보호와 회복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5곳을 선정해 각각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글로벌 멘토링, 투자 연계, 미디어 노출 등 추가 지원도 받는다. 공모 대상은 성과가 검증된 환경 솔루션을 가진 국내 단체·기업·기관이다. ▲자연 보호 ▲대기 정화 ▲해양 복원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분야에서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을 중점 평가한다. 심사는 서면 검토와 발표 심사 두 단계를 거쳐 최종 5팀을 뽑는다. 이들은 환경재단의 추천을 받아 어스샷 본부에 후보로 등록되며, 2026년 11월 글로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사례가 어스샷 상을 통해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오는 10월 15일까지 어스샷 상 노미네이터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환경재단이 발표한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발표한 ‘2025 환경위기시계'에 따르면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한국은 반대로 위기의식이 둔감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Unsplash

세계는 경각심 높이는데, 한국은 20년 만에 ‘환경위기 뒷걸음’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1일 15:48

환경재단·아사히글라스재단, 121개국 조사 토대로 환경위기시계 공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국의 위기의식은 오히려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공동 발표한 ‘2025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에서 한국 시각은 20년 만에 처음 8시대로 내려앉아 8시 53분을 기록했다. 환경위기시계는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 인식을 시각으로 표현한 지표다.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위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1992년 첫 발표 이후 세계 환경위기 평가 지표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전 세계 121개국, 1751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지표를 산출했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지난해(9시 11분)보다 18분 뒤로 물러나며 20년 만에 처음 ‘매우 위험’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달리 한국 사회의 경각심이 낮아진 ‘위험한 역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평균은 9시 33분으로 전년(9시 27분)보다 자정에 6분 더 가까워졌다. 중동(34분), 오세아니아(23분), 서유럽(14분) 등 지역에서는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세계 시계는 2001년 이후 25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 중이다. ◇ 고령층에서 환경 문제 우려 높아…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 연령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으며, 20~5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드러났다. 분야별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29%) ▲생물다양성(13%) ▲사회·정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경위기시계로 환산하면

‘빗물박사’ 한무영 교수 “깨끗한 빗물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

김규리 기자 2025년 9월 11일 15:35

ESG 유튜브 ‘대담해’, 빗물 관리 해법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최근 파키스탄과 미국 텍사스를 덮친 기습 폭우, 강릉의 기록적 가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일상화되는 시대,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빗물박사’로 불리는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답을 “빗물”에서 찾는다. 그는 “빗물은 강물보다 깨끗해 수처리가 쉽지만, 여전히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식의 오해가 남아 있다”며 “제대로 이해하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3000t 규모 빗물 저장소를 설치해 연간 4만t의 빗물을 재활용한다. 수돗물 사용량을 20% 줄이고, 연간 약 400만 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한다. 홍수 예방 효과도 있다. 그는 빗물 인식 개선을 위해 UN에 ‘세계 비의 날’ 제정을 제안하고, 초등학교 ‘레인스쿨(Rain School)’을 운영 중이다. 또 캄보디아 교육부와 협력해 1000개 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물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이번 발언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이 운영하는 ESG 유튜브 채널 ‘대담해’ 대담 자리에서 나왔다. 진행자인 LG화학 Global CSR팀 이영준 팀장은 “빗물 관리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는 방안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은 지난 2021년부터 올바른 ESG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교육 사회공헌 사업 ‘라이크그린(Like Green)’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대담해’를 통해 기후·환경 관련 콘텐츠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일상 된 폭염, 거세진 산불…글로벌 10대 기후 이슈는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6일 17:00

산불·탄소예산·ICJ 권고…기후 임계점 경고음EU 규제 완화 논쟁·미국 후퇴, 중국 ‘그린 파워’ 부상 속 COP30 시험대 “지금처럼 연간 40~50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확보한 탄소예산은 2030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가 제시한 경고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를 짚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10대 기후 이슈를 ▲기후 임계점 ▲변화하는 리더십 ▲에너지 전환·기후금융으로 압축했다. 지 변호사는 먼저 기록적 산불을 올해의 첫 번째 신호로 꼽았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에 강풍이 겹친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 산불 발생 확률이 과거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탄소예산 문제를 짚었다. “현 수준의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 1.5℃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탄소예산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계획대로 소진하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 의견을 통해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사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으며 2.0°C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8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Unsplash

“지구 온난화 1.5°C 목표 사실상 실패, 2.0°C 방어가 새로운 마지노선”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일 11:36

라이스태드 에너지, 올해 지구 온도 1.5°C 상승 확률 33% 전망 2.0°C 방어하려면 2030년부터 세계 탄소 배출량 2%씩 감축해야 국제사회가 온난화 대응의 기준으로 삼아온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억제 목표가 사실상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사 라이스태드 에너지(Rystad Energy)가 경고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 ‘지구 온도 집중 조명: 2.0°C는 새로운 1.5°C인가?’에 따르면,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확률은 33%에 달한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엘니뇨 영향으로 연속 1.5도를 넘어섰다.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아시아의 반복적 폭염과 장기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1.5도 돌파가 확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과거 기후 모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연구를 인용해 “위성으로 관측된 지구 에너지 불균형과 맞지 않는 낙관적 모델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IPCC 차기 보고서(2029년) 공식 선언 이전이라도 사실상 1.5도 목표는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현실 데이터로 재분석한 결과, 지구가 이산화탄소(CO₂)에 예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혔다. 0.1도 온난화에 해당하는 탄소 예산은 기존 IPCC 추산 220기가톤이 아니라 190기가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제 현실적 목표는 ‘2.0도 방어’라며, 이를 위해 2030년 이후 전 세계 탄소 배출 총량을 750기가톤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부터 매년 2%씩 꾸준히 감축해 2080년까지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이

경제성·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 ‘가상발전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8일 18:52

탄소중립 위해선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 필수 한국 전력정책이 가스발전 확대와 가상발전소(이하 VPP·Virtual Power Plant) 도입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사회가 이미 수십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기후 분야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규모 가스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가상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성·탄소감축 동시에 가능한 VPP 보고서에 따르면 VPP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가정 내 전기기기 등을 묶어 단일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새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을 모으고 분배할 수 있어 비용과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력 유연성의 절반 이상을 ESS(에너지저장장치)와 DR(수요반응)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원들을 연결해 운영하는 VPP야말로 미래 전력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현재 30GW 규모 VPP를 운영하며 2030년까지 160GW로 확대, 전력 피크의 20%를 담당할 계획이다. 호주와 유럽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용 면에서도 신규 가스발전소(㎾당 99달러)의 절반인 43달러 수준에 400MW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 구축 기간도 수개월이면 충분해 수년이 걸리는 가스발전소보다 훨씬 빠르다. ◇ 한국, 제도 걸림돌에 ‘걸음마 단계’ 반면 한국은 걸림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에 약 200MW 규모의 VPP 기반이 마련됐지만, 전국적 확산은 요원하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파편화된 제도와 미비한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7일 16:12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ICJ 권고에 따라 2035년 NDC를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Unsplash

“기후조치 소홀, 국제법 위반”…한국도 2035년 목표 상향 압박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5일 15:04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명시 국내외 환경단체, IPCC 과학 분석 근거로 최고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구 국내외 환경단체 33곳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기후조치 미이행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한 참여 단체들은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각국이 ICJ 권고를 NDC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시점보다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각국이 기후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국제관습법 등 다양한 국제법 원칙을 근거로 국제 사법기구가 처음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이자 전 세계 기후소송 확대의 계기로 평가한다. 이번 권고는 태평양 도서국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다. 6년 전 바누아투에 있는 남태평양대학교의 태평양 도서국 출신 학생들의 제안에서 출발해 바누아투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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