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으로 ‘가죽’ 만들겠다고 하니 모두 ‘미쳤다’고 했죠”

에코테크 스타트업 ‘그린컨티뉴’ 탄소 배출 저감·생분해로 친환경성 주목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인호 그린컨티뉴 대표)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LG소셜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을 만드는 에코테크 스타트업’ 강연에서 그린컨티뉴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 기업은 지난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선인장 가죽 제조 업체로, 식물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가죽을 개발하고 있다. 전인호 대표는 창업 배경에 대해 “의류업계에서 대체 가죽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친환경 가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버려진 백년초(부채선인장)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선인장 가죽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인장을 선택한 계기는 뜻밖의 발견이었다. 제주도 여행 중 버려지는 백년초(부채선인장)를 보고 “셀룰로스를 추출해 가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공장주를 설득해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린컨티뉴의 선인장 가죽은 탄소 배출 저감과 생분해 가능성 측면에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췄다. 선인장 농장 1만 평당 약 7000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 토양에 묻을 경우 5년 내 생분해가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78%의 바이오매스 수치를 인정받았으며, 향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저비용의 비결은 독자적인 셀룰로스 파우더 추출 기술에 있다. 기존 셀룰로스는 액체 형태로 단가가 높았지만, 그린컨티뉴는 이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다. 이 기술은 선인장 외에도 사과 껍질, 고구마 줄기, 귤껍질 등 다양한 농업 부산물에 적용 가능하다. 전 대표는 “국내 농업 부산물을 사들여 농가에 추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기후 재원은 자선 아냐”…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가 11월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개회식과 함께 첫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기후 재정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더나은미래는 COP29 기간 동안 논의되는 주요 아젠다를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기후 재원은 자선이 아니다”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기후 재원을 자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를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더렐 할레슨 WWF 아프리카 정책 및 파트너십 관리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속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설정이 중요하다”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후 재원이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 합의됐다 COP29 개막 총회에서 CMA(파리협정 총회)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COP28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 합의는 10년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당사국은 지침 채택 과정에서 거버넌스 절차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파리협정 제6조의 운영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열대성 폭풍 짜미로 필리핀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 극단적 기후로 피해 입어”

COP29 맞춰 세이브더칠드런 발표기후 대응에 아동 권리 반영하라고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이 올해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이주, 교육 중단, 국제 원조 의존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리더의 행동을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세계 아동 인구 24억 명 중 12.5%인 3억 명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노출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건수가 5배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심각성 모두 커지며 아동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기후 재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올해 남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발생해 아동 2억6500만 명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지난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슈퍼 태풍 야기로 아동 약 15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말 필리핀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짜미로 아동 1950만 명의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홍수, 사이클론, 가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컸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1220만 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아동 1000만 명의 교육이 멈췄다. 유엔은 작년과 올해 엘니뇨 현상이 기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도널드 트럼프. /Pixabay
돌아온 트럼프, 기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기후 전문가들의 ‘말말말’ [글로벌 이슈]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기후대응 위한 ‘다자주의 협력’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가입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 재탈퇴를 내건 상태다. 기후 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약속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23건의 환경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등 반(反) 기후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가 기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며 특히 COP29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글로벌 기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다. 프리데리케 오토(Friederike Otto)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기후과학자 “미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더라도, 과학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가 가뭄을 겪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연속적인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줬다. 이처럼 세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실질적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삭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분야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악당’ 사업은 1대 분야의 3개 사업이었으며, ‘기후히어로’ 사업은 9대 분야의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이며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먼저 ‘기후악당’으로 꼽힌 분야는 ‘화석연료 지원 분야’다. 비상은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다. 비상은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히어로’ 사업으로는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총 9대 분야를 선정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인, RE100 주관 ‘클라이밋 그룹’과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0일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만나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전했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규제 문제를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함께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위성곤·민형배·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호남·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클라이밋 그룹이 새로 출범한 ‘24/7 무탄소 연합(Carbon-Free Coalition)’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관련 기술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어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앤드류 포스(Andrew Forth) 클라이밋 그룹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은 “한국 철강산업이 빠르게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 미국 등 다른 경쟁사들로부터 추월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비상 의원들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에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RE100 기업 설문에서 한국은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1~2위로 꼽힌다”며 “인허가 규제 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그린워싱. /셔터스톡
벌금·고소·규제…펀드 시장에 부는 ‘그린워싱’ 주의보 [글로벌 이슈]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뱅가드 벌금, 블랙록은 신고 당해 유럽 펀드, 11월부터 ESG 이름 붙이려면 80% 이상 지속가능성 기준 따라야 해외에서 투자사들의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ESG 투자를 한다’고 부풀린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은 11월부터 ESG 명칭을 단 펀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시행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자산관리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린워싱 고발에 따라 4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위즈덤트리는 앞서 ESG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며, 화석연료 및 담배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즈덤트리의 상장지수펀드(ETF) 3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채굴 및 유통, 천연가스 추출 및 유통, 담배 소매 판매에 관여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즈덤트리가 화석연료와 담배 관련 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제3자 공급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기업을 거를 절차가 없었다고 짚다. 위즈덤트리 측은 벌금 결정에 따르면서 “지적받은 펀드들은 소규모 펀드였으며 현재는 펀드를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이 그린워싱을 한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벌금 129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186억원)를 선고했다. 이는 지금껏 호주에서 나온 그린워싱 관련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뱅가드는 “ESG 기준에 따라 펀드에서 화석 연료 등 특정 사업을 하는 채권 발행 기업을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따르면 시장 가치 기준 74%의 증권이 ESG 기준에 따라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오브라이언 판사는 “뱅가드는 높은 윤리성을 차별화 요소 삼아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