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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기준 감축은 7.6%에 불과하다. /픽사베이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6일 17:59

[이슈&해법] 온실가스 감축 속도 ‘빨간불’탄소중립 예산, 기후전담부처가 통합 관리해야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감축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43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에너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역시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선진국이 갖춘 탄소중립 실행 체계, 한국은 어디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탄소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경제부에 기후보호 기능을 추가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출범시켰다. 두 국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각 65%, 68%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41.6%, 50% 가량 줄였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합친 ‘생태포용전환부’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 대형마트 3社 탄소집약도, 코스트코 최대 7배…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4일 16:32

[이슈&해법]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실가스 배출 정부·기업·시민 ‘공동 대응’ 필요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의 탄소집약도가 해외 대형마트보다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200만 톤(CO₂eq)으로,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이 중 식품 유통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유통산업과 식음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홈플러스, 코스트코보다 탄소집약도 7.3배 높아 국내 3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해외 대형마트보다 적지만, ‘탄소집약도’ 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스코프 2)에 따른 2023년 기준 탄소집약도를 보면, 홈플러스(82.79), 롯데마트(69.11), 이마트(46.99)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해외 대형마트 코스트코(11.39)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5대 대형마트의 평균 탄소집약도(17.45)와 비교해도 국내 마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3일 10:48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김규리 기자 2025년 1월 23일 07:35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국감서 음반 상술 지적받은 K팝 기획사, 개선 노력은 ‘글쎄’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1일 08:00

4대 기획사 음반 판매 관행 점검JYP, SM ‘묵묵부답’ 8777만 장. 지난해 팔린 K팝 음반 수다. 10년 전 737만 장에서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포토카드, 팬사인회 등 기획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 팬덤은 이러한 음반 판매 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의 ESG 경영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감서 “개선하겠다”던 엔터사들, 실천은? 지난해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JYP, SM, YG, 하이브 등 4대 기획사 대표들이 음반 판매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의 최준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기획사의 지난해 음반 판매량은 5474만 장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팬싸인회, 랜덤 포토카드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인해 음반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 배출과 자원 낭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사가 첫 주 음반 판매량을 뜻하는 ‘초동’ 판매량을 중요시, 이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상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개선점을 찾겠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이 ESG 경영이냐”는 지적에 “플라스틱 음반 대량 구매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사들이 2022년에만 폐기물 부과 대상 플라스틱 801.5톤을 사용했다. 케이팝 팬덤 환경단체인

서울시 대학들,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 공개…중앙대 1위, 삼육대 최하위

김규리 기자 2025년 1월 10일 16:02

2024 대학 기후위기 대응 실천 순위 중앙대, 총점 170점 중 101.51점으로 1위 차지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현황을 담은 ‘2024 대학 기후위기 대응 실천 순위’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기후변화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했으며, 대학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시설 ▲운영 ▲인식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다. 기후변화센터는 대학생 기후활동가 50명을 선발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 대학을 직접 방문, 총 15개의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시설 분야에서는 ‘재활용에 용이한 분리배출함’, ‘음식물 또는 음료 쓰레기 배출함’,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 여부와 ‘디지털 정보 게시판(DID) 설치 및 비정기 행사 광고 진행’ 총 4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대학이 일회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과 종이 포스터 등을 온라인 및 디지털 형식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며, 텀블러 사용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세척 공간 설치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운영 분야에서는 ‘교내 상업시설의 일회용품 사용’, ‘교내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 ‘교내 카페 개인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도’를 현장에서 평가한 뒤 ‘대학 내 환경동아리 활동 및 지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ESG 관련 필수 교양과목’, ‘대학 내 기후변화 대응 및 ESG, 폐기물 관련 보고서 발행’, ‘대학 내 폐기물,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관련 전담 부서’ 여부를 공문으로 조사해 총 7개 지표에서 점수를 매겼다. 다음으로 인식 분야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개인 용기 사용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김규리 기자 2025년 1월 3일 18:00

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1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0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로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다. /Pixabay

기후위기 속 국민연금, ‘무임승차자’ 되나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0일 11:30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국민 절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정책 “처음 듣는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2월 16일 11:50

플라스틱 국제협약, “국민 5%만 안다” 기후변화센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인식 수준도 함께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 세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이하 INC-5)’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됐으나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INC-5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였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74%는 아예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임에도 국민적 관심은 저조한 셈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 강화 [22대 정기국회]

조유현 기자 2024년 12월 13일 11:00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익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거나, 폐기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1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정기회)에서 가결된 환경, 인권, 보건 등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던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확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재무, 건강, 여가 등 제한된 분야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 준비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과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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