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시민들]  ‘윤창호법’ 이끈 윤창호씨 친구들   시민의 힘으로 법을 만드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해 법을 바꾸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과 지난달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만든 법이다. 지난 3일 윤씨의 고향 부산에서 만난 김주환·예지희·이영광(이상 23)씨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윤씨 기려 법 만든 친구들 “사고 나기 6개월 전쯤 창호랑 맥주를 한잔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창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래 맞아’ 하고 넘겼어요. 창호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영광씨는 윤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창호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줄지 않겠어요? 창호도 뿌듯해할 겁니다.” 윤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남겼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이 ‘1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높아졌고,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건 윤씨의 중·고등학교와

한양대 ‘카이나 식당’ 학부생 3명, 작년 필리핀에 식당 기획해 미혼모 등 저소득층 여성에 일자리 제공 2기들이 이어 받아 2호점도 준비 ‘착착’ 휴학 없이 ’15학점 장기 현장 실습’ 전환 필리핀 나가(Naga)시에 있는 아테네오대학교 캠퍼스에는 한국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 라면 등을 파는 특별한 분식집이 있다. 식당 이름은 ‘카이나(Kaina)’. 필리핀에서 널리 쓰이는 타갈로그어로 ‘함께 밥 먹자’란 뜻이다. 카이나는 필리핀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양대학교 학부생들이 직접 기획해 만든 식당이다. 이재서(정책학과 4)·이승훈(정책학과 3)·최정석(파이낸스경영학과 4)씨가 1년 가까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준비해 지난해 6월 개점했다. 한국 분식 메뉴를 파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어 필리핀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들을 독립시켜 카이나 분점의 ‘사장님’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다. 세 사람은 한양대가 학생들의 글로벌 소셜벤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SVYE(소셜벤처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업 모델을 검증받았다. 교내 산학협력기금에서 1700만원을 지원받으며 가속도가 붙었다. 필리핀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식 재료를 조달하는 것부터 현지인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개량하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휴학을 하며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식당을 오픈했다. 현재 카이나 식당에서는 대학교 인근 빈민촌인 마오그마 빌리지에 사는 ‘싱글맘’들이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인다. 하루 매출은 8000페소(약 16만원) 수준. 대부분의 메뉴가 60~80페소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1000명가량이 카이나를 찾는 셈이다. 창립 멤버들은 식당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고 지난 2월 학교로 복귀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김민지(관광학과 3), 김재경(경영학과 4), 이지윤·전륭(파이낸스경영학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6곳… 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1위  대한석탄공사, 또 낙제점… 올해도 S등급 없어  가장 큰 성과 ‘일자리’… 35개 기업, 9070명 채용  채용·설비 투자 집중하다보니 사업성은 ‘하락’ 각 기관 성격 고려 못한 평가 기준은 개선돼야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하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일자리’ ‘안전’ ‘환경’ 등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포용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가 공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경영평가'(이하 공평)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것도 사회적 가치였다.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만 30점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외면하면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공평은 공기업들을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의 여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 공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공평이 ‘1년 농사’로 불리는 이유다. 올해 공평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 등 여섯 곳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E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개 기업은 D등급에 머물렀다. S등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2012년도 평가부터 7년째 공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화랑초 학교숲을 가보니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2교시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온다. 화랑초에만 있는 특별한 ‘중간 놀이’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건물 주변을 에워싼 숲속으로 흩어진다. 나비를 쫓아 숲길을 누비고,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장난감 삼아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책을 읽고,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 시간을 갖는다. 도심 속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화랑초 학교숲’에서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   20년 맞은 ‘학교숲운동’… 묘목이 거목으로 화랑초 학교숲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학교숲운동’의 대표 성공 사례다. 학교숲운동은 이름 그대로 학교 안의 여유 공간이나 운동장 일부, 건물과 건물 사이 등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숲, 유한킴벌리 주도로 1999년 시작됐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재형 생명의숲 더불어숲팀장은 “자연과 접촉이 없는 아이들은 생태학적 지식은 물론 자연과 교감하는 감수성이 부족한 ‘생태맹’이 되기 쉽다”면서 “학교에 숲이 있으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이나 쉬는 시간에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입구 쪽 운동장 일부를 활용해 조성한 생태공원에서 출발한 화랑초 학교숲은 20년 동안 천천히 몸집을 불려 현재 3000㎡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숲’으로 성장했다. 전체 학교 부지 1만4000㎡의 20%를 웃도는 규모다. 학교숲의 가치를 체감하고서 학교 측이 꾸준히 숲을 가꿔온 결과다. 1999년 평교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가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공익 소송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 김현 협회장은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익 소송에서는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로 재판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한 지체장애인 8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3년 5개월의 싸움 끝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했을 때

“일자리도 주고, 기술도 가르쳤죠. 10년 넘게 정말 별짓 다 했는데도 모조리 실패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패스메이커(pathmaker)’가 돼야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기관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을 이끄는 명성진(51) 목사가 위기 청소년 자립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열쇠말은 창업이다.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안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품아 그룹홈에 사는 17~19세 청소년 7명 전원은 두 팀으로 나뉘어 내년 6월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물먹은 솜’ 같던 아이들이 “꼭 성공하고 싶어요” “만날 알바만 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억지로요. 이제는 달라요. 일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지난달 31일 경기 부천 세품아 사무실에서 만난 A(18)군이 말했다. A군은 B(19)·C(18)·D(17)군과 함께 ‘앤뎁’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너무 왜소하거나 너무 덩치가 커서 기성복을 입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일할 기회가 적은 청년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19)·F(19)·G(17)군은 ‘캠프화이야’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캠핑’을 내세운 캠핑 장비 대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6호 처분을 받고 세품아에 왔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10단계 처분을 명시한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집으로 돌려 보내지만,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갈 만큼 죄가 무겁지는 않지만, 귀가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내려진다.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가정이 공중분해 돼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비행 청소년’ 딱지가 붙은

소셜벤처 30곳 설문조사 업무용 메신저 1위 ‘슬랙’…절반 이상서 사용 2위는 ‘잔디’, 한글 지원되고 요금도 저렴한 편 프로젝트 업무 관리용 ‘협업 툴’ 이용도 활발 업무 효율성 높고 일·생활 나눌 수 있어 선호 활용 툴, 50%가 3개 이상…무분별 확장 우려 ‘딥워크(Deep Work)’. 업무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업무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딥워크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는 트렌드다. 딥워크를 돕는 협업 툴(tool)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메신저 기반의 ‘슬랙’ ‘잔디’ ‘MS팀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대면 미팅을 줄이고 실시간 자료 공유와 피드백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이런 협업 툴이 확산하고 있다. 업무용 메신저 ‘슬랙’ 절반 이상 압도적 선택 더나은미래는 국내 소셜벤처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협업 툴을 조사했다. 다양한 업종에 규모도 제각각인 소셜벤처들이 공통으로 선택한 툴과 그 쓰임을 통해 조직 생산성 향상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다. 소셜벤처 협의체 임팩트얼라이언스 참여사 중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업무용 메신저는 ‘슬랙(slack)’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7곳(56.6%·중복 응답)이 슬랙으로 소통한다. 슬랙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출시된 메신저 기반의 협업 툴이다. 채팅과 파일 공유, 자료 검색 외에도 외부 연동 기능과 우수한 보안이 특징이다. 하루 실사용자 수는 800만명, 기업 가치는 지난해 기준 70억달러(약 8조274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베이, IBM 등 7만곳 이상의 회사에서 슬랙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10곳의 선택을 받은 ‘잔디(jandi)’가 업무용 메신저 순위

로컬푸드 1번지 직매장 12곳… 지역 농산물 모두 지역서 소비 농산물·가공식품 생산하는 ‘마을회사’ 111개 농가 소득 2배 이상 늘고, 소비자가격 30% 낮춰 농가레스토랑과 유·초·중·고교 급식도 연계 民官 명확한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발굴·사업 연계 등 실무 郡은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등 든든한 뒷받침 인구 유입 효과 불러… 지난해 2697가구 귀촌 완주군이 꿈꾸는 내일 100여 명 구성 ‘소셜굿즈 태스크포스’ 출범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품목 확대할 것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9만4000명의 소도시 전북 완주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등 완주군 안에만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현재 전체 군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0여 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한 결과다. 양평·세종 등 다른 도시에서도 완주 모델을 가져다 쓸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 사회적경제의 중심 ‘로컬푸드’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저렴하게 사서 저녁에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점에서 만난 주부 김성미(46)씨의 장바구니에는 배추·양파 등 농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이만큼 사면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여기는 2만원이면 된다”며 “주민들이 정직하게 키웠다니 믿고 먹는다”고 말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개념을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