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기부 트렌드 전망 <4> 정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이 엄격해졌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전년도 사업 회계 분야 평가 결과가 50점 이하인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 6월 대통령 주재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예산 개요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74억6300만원이 편성된 작년 예산안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엄격해진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업, 초기 비영리 조직의 파트너로 부상하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가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특별 지시를 내렸다. 2023년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서식에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비영리 조직의 후원자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정부는 지원을 축소하되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영리 모금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기업과 민간 재단이 정부 지원금 축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1년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2022년 12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혁신조직을 지원하는 ‘임팩트 그라운드’ 2기 사업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 상반기에 선발한 1기 사업에서 6곳을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