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침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연안 석유시추를 금지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환경 정책 방어 속 기업 ESG는 ‘긴장의 연속’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9일 08:30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 美 기업 ESG 정책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7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찾아 반찬을 구입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날 구입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인근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전달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2025년 첫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7일 16:00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월 7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2025년 첫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한경협과 소진공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한경협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쌀, 채소, 과일, 국수 등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한경협은 이날 구매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 재활센터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기부처로는 서울 다시서기지원센터, 토마스의집,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시설은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온기(On氣) 캠페인’을 경제계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이어가는 경제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6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를 받는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기후변화포럼,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1월 31일까지 접수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6일 17:00

공공, 외교, 자치, 기업, 시민, 교육, 언론 7개 부문 시상 국회의원 기후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 상은 기후 관련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와 개인에게 국회의장상, 정부부처 장관상, 국회 상임위원장상,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공공, 외교, 자치, 기업, 시민, 교육, 언론 7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수상 부문은 ▲기후변화 정책 발전과 공공분야 실천에 앞장선 공공기관 ▲기후외교 협상 및 협력에서 외교적 위상제고를 이끈 관련 공직자 또는 전문가 ▲탄소중립과 녹색도시 실현에 앞장선 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실천에 노력한 시민(학생)과 학교 또는 동아리 ▲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에 기여가 큰 언론매체 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는 ▲기후 관련성과 지속가능성 ▲창의성 ▲활동 성과 ▲사회적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 결과는 2월 중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회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www.climatefor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영국 의회가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과 테무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공급망 내 노동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Unsplash

런던 상장 지연되는 쉬인, 노동권 문제로 영국 청문회 간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3일 14:40

패스트패션의 그림자, 쉬인·테무 노동권 논란 집중 조명 영국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글로벌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오는 7일 청문회에 소환해 공급망 내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영국 의회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설립된 쉬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의혹이 제기되며 상장 승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쉬인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법률 고문인 주이난과 함께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테무(Temu)의 수석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 책임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상무무역위원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권리법안을 검토하며, 강제 노동 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기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의원이 맡고 있다. 청문회에는 지난해 쉬인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에 우려를 제기했던 엘리너 라이언 반(反)노예제 위원과 마거릿 빌스 영국 산업통상부 노동시장 집행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쉬인은 지난해 6월 런던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 지연으로 올해 1분기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노동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논란이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 권리 옹호 단체 ‘스톱 위구르 제노사이드(SUG)’는 쉬인의 노동 관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쉬인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부의 진화, 동정심을 넘어 투명성과 책임으로 [2024 기부 트렌드 결산②]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13:32

2024 기부 트렌드 결산<2>모금의 틀을 바꾸는 비영리 단체들 2024년, 기부 문화는 더 이상 동정심에 머물지 않았다. 올해 기빙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 책임감(32.1%)’이 꼽혔다. 기부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기부 동기 1위를 기록하며 전통적 기부 관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모금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동정심 유발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기부’가 주목받았으며, 빈곤 포르노로 대표되는 전통적 모금 광고의 관행을 거절하는 캠페인도 이어졌다. ◇ ‘우는 아이’ 없는 아름다운재단 모금 캠페인 지난 11월 말, 아름다운재단은 ‘아름다운재단에는 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기부의 본질을 되짚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가상의 모금 광고에서는 찬밥과 김치로 한 끼를 해결하는 할머니의 뒷모습부터 갓난아이를 업고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모금 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장면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모금 광고의 관성을 거부하고 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기부 대상을 묘사하는 광고는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부 대상을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설립 당시 정관에 자선적 시혜 대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올바른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아름다운재단에는 우는아이가 없습니다’ 캠페인 게시글에 한 시민은 “인위적으로 동정심을 유도하는 우는 아기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웃는 아기 모습이 더 마음에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1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0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08:30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효성벤처스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한다. /효성

효성벤처스, 1000억 펀드로 첨단 기술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0일 21:00

효성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효성벤처스가 첨단 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효성벤처스는 18일,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스타트업코리아 효성 딥테크벤처 투자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결성된 것으로, 효성그룹이 700억 원,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300억 원을 출자해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펀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사이버보안,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망 기업들도 주요 투자 대상이다. 효성벤처스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벤처스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기업의 성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공동으로 결성한 ‘효성 씨브이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51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최근 진행됐다. 이번에 추가 투자한 기업은 엑세스랩과 플랫포스다. 엑세스랩은 ARM 기반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하며, 기존 서버 대비 전력 소모를 50% 이상 절감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 일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플랫포스는 상품권 발행·유통을 지원하는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Pixabay

몸캠피싱 급증…10대 피해자 80%가 침묵한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0일 15:00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로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다. /Pixabay

기후위기 속 국민연금, ‘무임승차자’ 되나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0일 11:30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0일 06:30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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