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3개 폐지 및 감면으로 170억원대 부담금 축소 환경부 “부담금 감면으로 환경개선 사업 차질은 없어” 7월 1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이 1년에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공식 명칭은 법정 부담금이다. 준조세에 속하며, 내고 있어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린다. 현재 91개의 항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담금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손볼 수 있는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먼저 폐지·감면된다. 정부가 손질하는 12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한다. 걷힌 뒤에는 국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관리 사업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살충제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담금 감면 정책에 따라 껌이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껌 소비량이 줄었고 배출 문화가 정착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걷히는 폐기물부담금이 1년에 약 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국민통합위원회가 ‘기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공모전을 통해 국민통합 문화에 앞장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발굴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 균형발전 노력, 책임경영 강화 노력 등 모범적인 통합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찾는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국민통합을 실천하는 활동의 예시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환경문제 선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 대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연령·성별·학력·장애여부에 차별 없는 채용 등이 있다. 설명과 상관없이 국민통합과 관련되는 사례가 있다면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국민통합위원회에게 모범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접수는 이메일(mihyo86@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이 끝나면 국민통합기여도, 창의성, 난이도, 지속가능성, 성과공유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수상 기업은 9월에 발표한다. 아름다운 동행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국민통합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한편 해당 사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SNS로 공유된다.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항목의 평가자료로 제출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넷마블문화재단이 넷마블게임아카데미 부트캠프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 부트캠프 사업은 게임 개발 경험 및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해 게임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게임아카데미 5주년을 맞아 신설됐다. 부트캠프는 7월부터 8월까지 방학 기간 약 2개월 동안 실무 개발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주 2회 이뤄진다. 이번 부트캠프 4기 모집 일정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모집 대상은 게임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유하거나 본인만의 기획안을 직접 게임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청소년(14~19세)이다. 선발된 참가자는 ▲넷마블 임직원 특강 ▲경진대회 통한 우수 작품 시상 및 상금 수여(대상 300만 원) ▲게임 개발 결과물 제출 시 부트캠프 수료증 수여 ▲수상작 플레이스토어 출시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netmarble-bootcamp1@naver.com)로 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복의 영웅들: 영웅 사진 나눔사업’을 진행한다. 6·25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영웅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함이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작년 6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주농협,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부와 함께 참전유공자 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한다. ‘제복의 영웅들’은 제주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영웅 사진’을 촬영해 전달하는 지원사업이다. 제주농협 임직원과 농업인이 참여한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제복의 영웅들’은 올해 12월까지 2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목표다. 양종훈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와 제주농협 임직원봉사단, NH농협은행 N돌핀 대학생 봉사단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호국영웅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냈기에 평온한 오늘을 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육군, 한국전력, 보훈공단 등과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라사랑 보금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역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및 이주배경아동 인식 개선 캠페인 ‘위 러브 올 칠드런(WE LOVE ALL CHILDREN)’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배경아동은 부모 또는 본인이 국제 이주 경험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다문화가정 아동, 중도입국 아동, 난민 아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안정적 보육과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초록우산은 올해 동두천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20명을 우선 발굴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주배경아동을 찾고 지원 연계에 나선다. 또 ‘WE LOVE ALL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을 확산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캠페인을 초록우산과 공동 기획, 실행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에 협력한다. 지난 19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박형덕 동두천시 시장이 캠페인 1호 참여자로 나섰다. 김해진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과 동두천시 등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동두천시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동두천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