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로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다. /Pixabay
기후위기 속 국민연금, ‘무임승차자’ 되나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기후위기·분쟁의 시대, 韓 인도적 지원이 나아갈 길

[코이카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K-인도주의 여정, 어둠 속 빛이 되다 <3·끝> 인도적 지원의 현재와 미래 지난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요청 금액은 551억6300만 달러(한화 약 79조 원)에 달했다. 자연재해,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이다. 생명 구조부터 식량과 의료품 지원, 재난 대비, 시설 재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2019년 약 278억 달러였던 예산 수요가 2023년에는 두 배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 빈번한 자연재난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은 7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61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수치로, 올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외교부는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 인도적 지원, 모두를 위한 선택 인류애를 실천하는 인도적 지원은 대상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종교, 인종을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인류애적 관점이 기본 원칙이지만, 결국 인도주의 위기는 자국의 위기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가 경제적·물리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 지역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작년 12월 해외 원조 개혁

튀르키예 대지진이 남긴 상흔, 한국이 만든 ‘우정마을’에서 치유되다

[코이카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K-인도주의 여정, 어둠 속 빛이 되다 <1>긴급 구조 그 후, 튀르키예에 생긴 ‘우정마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기후 위기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재난이 이웃 나라, 혹은 자국의 직면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2월 20일 ‘국제 인간 연대의 날(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을 맞아, 더나은미래와 코이카는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도주의 지원의 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난해 2월 6일, 강진(규모 7.8)의 여파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이곳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가 도착했다.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코이카(KOICA) 등으로 구성된 121명이 튀르키예 땅을 밟았다. 폐허 속을 비추던 앰뷸런스 불빛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 됐다.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조인재 대한소방공제회 상임이사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갔다”며 “곳곳에 시신이 가득한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강해리 당시 KDRT 사무국(KOICA) 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지만,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며 “전기와 불이 없어 몸을 녹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폐허가 된 마을과 도시에서 구조대는 46곳을 수색하며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다. 2007년 KDRT 출범 이래 최다 생존자 구조 기록이다. 지진이 휩쓸고 간 잔해 속에서 19세 청년 베키르 도우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숨을 죽이며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부금 100% 전달’ 곧장기부, 사회문제 해법 ‘핀셋 기부’로 진화하다

기부 불신을 깬 곧장기부, 어떻게 가능했을까? 행복나눔재단 ‘임팩트기부’에 2751명 참여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곧장기부’는 기부금 100%를 기부처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기부 방식이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곧장기부는 기부처가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기부자가 선택해 지원하는 직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영수증과 배송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운영비와 카드 수수료는 행복나눔재단이 부담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난 4년간 누적 기부금은 31억2756만 원, 누적 기부자는 1만3691명에 달했다. 기부를 통해 4993개의 모금함이 개설됐고, 전국 아동센터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14만1133명 분량의 물품과 서비스가 지원됐다. 작년 4월 곧장기부는 기존의 즉각적 물품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팩트기부’를 론칭했다. 임팩트기부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절실함과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이 ‘꼭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핀셋처럼 집중하는 방식이다. “점자 문제집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집을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은 전국에 15명도 되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이용자가 적다 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학습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열린 ‘곧장기부 Impact Day’에서 이보인 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이 현실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기부’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문제집을 점자로 번역해 제공했다”며 “점자 문제집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고 학습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다. 시각장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에게 2학기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100호점이 16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세관에 문을 열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들의 도전, ‘아이갓에브리씽’ 100호점 서울세관에 문 열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100호점이 16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세관에 문을 열었다. 2016년 정부세종청사에 1호점이 개소한 지 8년 만이다. 서울세관 별관 1층에 위치한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은 약 90㎡ 규모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한다. 바리스타들은 하루 4시간씩 교대로 일하며, 직업 경험을 쌓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이재용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대표적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며, 매장 업무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이번 100호점 개설을 위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 등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운영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맡는다. 이경혜 원장은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터,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그동안 공공·민간 기업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100호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과 민간의 참여로 안정적인 중증장애인들의 일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내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전국 100개 매장에서 약 35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IEEFA가 지난 10일 ‘한국, 지속가능항공유(SAF) 통한 녹색 하늘길 열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Pixabay
폐기물 재활용 강국 한국, 지속가능항공유로 녹색 하늘길 열릴까

IEEFA 보고서 발간, 한국 높은 재활용률에 주목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10일(현지 시각) ‘한국, 지속가능항공유(SAF) 통한 녹색 하늘길 열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적인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SAF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SAF 시장에서도 발휘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SAF, 현실적인 탄소중립 해법 SAF는 유기물, 폐식용유(UCO), 도시 고형 폐기물(MSW) 등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액체 연료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항공기와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로 평가받는다. IEEFA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 수석연구원은 “SAF 의무화는 항공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SAF 관련 기회와 위기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AF의 상용화에는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높은 생산 비용, 원료 공급 부족, 기술적 한계 등이 걸림돌이다. SAF의 가격은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며, 특히 폐기물 전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1세대 원료인 팜 오일이나 콩은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해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SAF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50억 달러(약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4490억 리터의 SAF가 필요하지만, 현재 SAF 사용량은 전체 항공유의 0.1%에 불과하다. ◇ 재활용

댜니엘 노박. /사회적가치연구원
‘공정하고 포용적 전환’의 열쇠, 세계경제포럼이 사회적 기업가에 주목하는 이유

[인터뷰] 다니엘 노박(Daniel Nowack)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사회혁신국장 빈곤, 성별 격차, 환경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OECD는 사회적 경제 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내놨고, 2023년 유엔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약 1000만 개의 사회적 기업이 매년 2조 달러(한화 약 285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약 2억 개의 일자리는 전 세계 노동력의 6%를 차지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 운영하고 있어 성별 격차를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은 1998년 설립 이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은 매년 ‘올해의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 of the Year)’를 선정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전 세계 8억9100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다니엘 노박(Daniel Nowack)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사회혁신국장에게 사회적 기업가가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물었다. 다니엘 국장이 이끄는 사회혁신 기업 리더십 협의회(Corporate Leadership Council on Social Innovation)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성동구 LES601 성수에서 신생아를 살리는 캠페인 레드이펙트의 전시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를 살리는 캠페인, ‘레드이펙트’ 전시 성수에서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12월 19~22일 LES601 성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LES601 성수에서 신생아를 살리는 The Red 선수단(이하 더레드선수단)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시 ‘Red Effect(이하 레드이펙트)’를 연다. ‘레드이펙트’는 지난 15년간 이어져 온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된 ‘더레드선수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전시다. 관람객은 ‘모자 뜨기’로 유명한 캠페인이 진행된 2211일간의 기록을 통해 라오스, 캄보디아, 앙골라, 말리, 에티오피아, 네팔 등 14개국에서 신생아와 산모를 구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올해 11월 새롭게 공개한 더레드선수단의 초기 멤버인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사진작가 하시시박, 패션브랜드 다이닛(DEINET)의 김다인 대표, 박문수 더뮤지엄비지터 대표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남궁인 교수는 지난 5월 케냐 나이로비 슬럼가를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케냐에서는 매년 8만 3000명의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며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란 없다”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시장에는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소개하는 사진전과 더불어 산모와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작성 공간과 포토 부스가 마련됐다. 관람객은 직접 참여 활동을 통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활동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특별 제작된 굿즈가 제공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12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하는 마지막 방패, ‘아동사망검토제’ 논의 본격화

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의원, 율촌, 온율 공동 주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울산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숨진 8세 이서현 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민간단체들이 나서 사건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매년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생명을 잃는 현실은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사례를 밝히기 위해 아동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법률과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 교수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670명.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은 44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