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산단형·BIPV 확산 위해 규제 완화·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RE100, CBAM 등)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김원이·문금주·송옥주·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를 목표로 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도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R&D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수상 태양광·영농형 등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민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성실한 영농과 발전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ReDi, 제주서 수중 퍼포먼스…“해법은 생산 감축”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제주시 월령포구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색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퍼포먼스는 ‘비트 플라스틱 폴루션(Beat Plastic Pollution)’과 ‘문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바닷속에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장례식 부고장’을 함께 펼쳐, 쓰레기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생산 시스템의 문제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퍼포먼스에 함께한 레디는 프리다이버, 스쿠버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단체다. 2020년 창립 이래 ‘그린 다이빙’ 문화를 확산시키며 전국 바다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생산 과잉의 결과”라며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공식 동의하길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의 이유나 대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이미 바다에 있거나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며 “바닷속에서 직접 쓰레기를 마주하는 다이버로서,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플라스틱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바닷속 쓰레기를 직접 마주하는 해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플라스틱 영정 사진과 관을 들고 해안가를 따라 행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플라스틱 무덤’을 조성해 플라스틱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