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루트임팩트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가치 추구 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헤이캠퍼스(Hey Campus)’를 진행한다. 29일 루트임팩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
‘0건’.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성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카카오톡·라인·아자르 등 국내 메신저 앱에 대한 성 착취물 자율 규제를 신청한 횟수다.
뇌병변장애인 맞춤 의류리폼 지원 보조공학사·베테랑 재단사와 상담 체형·취향 반영한 ‘나만의 옷’ 제작 뇌병변장애 1급을 앓는 고명석(14)군은 항상 여성용 레깅스를 입고 다녔다. 키 140㎝, 체중 20㎏의 작은 체구. 왼쪽 다리엔 발목부터 무릎까지 오는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기성복이 맞질 않았다. 보조기기 때문에 바지 밑단도 늘 잘라내야 했다. 그 흔한 청바지 하나 없던 고군에게 지난해 여름 새 바지가 생겼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유니클로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이하 리폼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다. 리폼 캠페인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신체 일부가 굳거나 변형된 뇌병변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류를 제공한다. 고군은 단추 안쪽에 지퍼를 달아 입기 쉽게 리폼한 셔츠와 기저귀가 안 보이도록 밑위를 길게 덧대고, 보조기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무릎부터 발목까지 트임 지퍼를 단 청바지를 받았다. 고군 어머니는 “우리 애가 청바지를 입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가는 곳마다 ‘그 옷 어디서 샀느냐’며 부러움을 산다”고 했다. 장애인 옷 수선, 까다롭고 복잡해 수선집도 거절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를 말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뇌병변장애인은 2019년 기준 25만2000명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 정도나 가정환경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은 제공하고 있지만, 의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장애인에게 옷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스스로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옷은 고통 그 자체다. 그렇다보니 곁에서 옷을 챙기는 보호자도 옷에
만 1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4·15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에서도 범여권이 압승했다. 범야권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이하 ‘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전국 82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 결과가 16일 공개됐다. 이번 모의투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청소년 선거인단이 사전투표일(4월10~11일)과 본 선거일(4월15일)에 현장 투표소 2곳과 청소년 모의투표 웹사이트(www.18vote.or.kr)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전국 주요 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해 현장·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 두 곳에서만 현장 투표소를 운영했다. 유효 투표수 100표 이상이 확보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집계한 곳은 모두 36곳이다. 이 중 실제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 곳은 ▲강원 춘천시을 ▲경기 용인시갑 ▲경북 안동시 예천군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갑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합포구 ▲창원시 성산구 ▲경북 구미시갑 ▲경북 구미시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을 등 17곳이었다. 실제 선거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나왔지만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 16개 지역구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뽑혔다. 정당득표율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35%)과 정의당(14.3%)에 뒤처지며 ‘3등 정당’으로 밀려났다. 실제 투표에선 미래한국당이 정당득표율 33.8%를 얻었지만, 청소년 모의투표에선 12%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정의당과 여성의당은 강세를 보였다. 실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0.7% 획득에 그친 여성의당은 모의투표에서 서울·충남·대전·대구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정의당도 인천·경기·세종 등 8개 지역에서 정당득표율
[우리사회 利주민]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은 261만명이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181만8157명)를 훌쩍 넘는 규모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말도 낡아버린 지 오래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어도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사회 利주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민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다. 첫 주자로 탈북민 조충희(57·사진) 굿파머스 연구위원을 만났다. “저 같은 사람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먹으면 좋겠어요.” 조충희 위원은 지난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10년간 수의사 겸 축산 전문 공무원으로 일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그는 현재 농축산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굿파머스와 함께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 북한 축산 전문가는 여럿 있지만, 북한 출신은 그가 유일하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북한 상황을 가늠하려는 여러 언론이 그를 찾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5년 넘게 몸 쓰는 일로 먹고살아 내 전문성을 펼칠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사람들이 찾는 한 가진 지식을 모두 쏟을 생각”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北에서 출신 성분 탓에 온갖 수난… 가족 위해 한국행 결심 조충희 위원은 한국 땅을 밟기까지 북에서 지난한 시간을 버텨야 했다. 그는 “고생은 끝도 없었지만 돌아보니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지금에야 웃으며 말하지만, 둘로 나뉜 한반도 양쪽에서 그의 삶은 끝없는 좌절의
[인터뷰] 디지털 성 착취 방지 웹사이트 ‘깨톡’ 만든 여성 개발자들 채팅 앱·웹 다수, 실명·성인 인증 無 신고 기능마저 형식적… 실효성 없어 IT 기업, 안전망 구축은 ‘의지 문제’ 성 착취 방지 기능 도입 법제화 필요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방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IT 개발자, IT 서비스 기획자, 데이터 전문가 등 여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민두아이티(Women Do IT)’ 팀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공조해 웹사이트와 앱(app)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권고안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2018년 12월 자원봉사 형태로 모임을 구성한 뒤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올해 1월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 착취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웹사이트 ‘깨톡’을 내놨다. 지난 7일 위민두아이티 활동가 ‘됴’ ‘현승’ ‘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이의 요청으로 사진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문제, 여성 개발자가 해결한다 위민두아이티 팀원들은 모두 생업이 따로 있다. 됴는 “팀원 대부분이 직장에 이 활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 메신저를 켜놓고 팀원끼리 소통하고 ‘행아웃’ 등 화상 통화를 통해 간편하게 회의를 하는 식이다. 갱은 “각자 담당하는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채로 지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을 안 받는 두 번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민두아이티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18년 11월 개발자인 갱이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연
“환경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고수하는 두산중공업에 국민 혈세를 제공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꿈을 담은 교문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문은 특별하다. 연필모양으로 생긴 교문은 학생들이 직접 설계·디자인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삼양초는 교문이 너무 좁아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위한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교문과 학교 사이를 오가야 해 힘이 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새로운 교문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학생 참여형 교육에 관심이 많던 배성호 교사가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가 원하는 교문’ 디자인 공모전과 워크숍을 열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예산이 끊겨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학생들이 나서 서울시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 예산을 받아냈고 2018년 교문이 완성됐다. “학생들이 자기 공간을 바꾸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는 활동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다.” 저자인 배성호 교사는 교문이 만들어진 3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배성호 지음, 철수와영희, 1만3000원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프랑스의 아르들렌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역 재생의 교본’으로 불린다. 1982년, 쇠락해가던 프랑스 남동부 아르들렌 지역에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공장·상점·박물관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1972년 “지역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찾아온 세 명의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만 10년. 이후 양모(羊毛·wool) 소재 상품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사업 모델을 탄탄히 했다. 사람과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조직 운영 규칙도 만들었다. 아르들렌 협동조합을 세운 3명 중 한 명인 저자가 1972년부터 약 50년간의 역사를 더듬으며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기까지의 고군분투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협약식과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녹색당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세 정당 모두와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연대회의가 만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인 고은영(1번)·김혜미(2번)와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성 청소년 정치준비위원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녹색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은 “녹색당은 ‘그린 뉴딜’을 목표로 지역과의 연대, 환경 보호,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사회적경제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그린 뉴딜과 상생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인 고은영 후보는 “과거
한국YMCA전국연맹(이하 YMCA)이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YMCA가 운영하는 청소년 모의투표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인 ‘2020 청소년이 직접 뽑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만18세 미만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실제 선거 일정에 맞춰 사전투표일(4월10~11일)과 본 선거일(4월15일)에 온라인 모의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모의투표는 추진 과정에서 한차례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과 교사가 주최하는 학교 내 모의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YMCA 등 시민단체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보내 “교사나 학교가 아닌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모의선거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청소년YMCA 회원으로 모의투표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박소희(18·범어고) 학생은 “청소년들도 사회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오프라인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SNS 등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모의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MCA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YMCA 측은 “모의선거는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훌륭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이 나아지면 선거일에는 오프라인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투표는 온라인 홈페이지(www.18vote.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선하
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을 67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394억원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70% 늘었다.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철거·처리 대상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3만 동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거주용 주택만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슬레이트 지붕은 시멘트와 석면을 압축해 만든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에 만들어진 농촌 주택 지붕에 많이 쓰였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석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피 대상이 됐다. 그러나 슬레이트 판 철거와 지붕 재설치에는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16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9만동을 철거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수는 61만동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해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용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26일 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는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 선언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이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응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회원사들이 결성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이다. 이날 대응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원칙이자 목표는 지역 사회 위기를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며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 악화가 심각하지만 동료와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쿱비즈협동조합 등 69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 업종이 많은 탓에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지난 3~8일 전국 1500여 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공동구매와 고용연대기금 조성 등을 진행한다. 마련된 기금 일부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이며, 이 물품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된다. 또 위기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연대기금은 개인과 기업 기부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대응본부 측은 “오는 27일부터 10억원을 목표로 기부금 모집을 시작한다”며 “조성된 기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회적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