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
대포폰 근절 목표…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한다

23일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23일 전면 시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점유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 기관을 통해 텍스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는 수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패스) 앱’을 활용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생체정보 저장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동일인 여부 확인 결과값만 관리할 뿐, 인증에 사용된 얼굴 사진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업무는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을 포함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올해 11월

아모레퍼시픽·CJ CGV 등 현직자가 멘토로…‘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5’ 참여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재단이 다수의 기업 및 기업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5’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현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진행해 올해 5주년을 맞았으며, 민·관·학 연합봉사단인 ‘용산 드래곤즈’ 소속 기업 봉사자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시즌5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재단법인 청년재단,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협력해 준비했다. 멘토로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해피빈, CJ CGV, GS문화재단, HDC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 및 기업재단의 현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와 청년 멘티들은 소그룹으로 매칭되며, 각 기업 현장에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직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화장품 상품기획, 영업전략, 글로벌 마케팅, 연구개발, 공간 디자인 등 23개 분야에서 직무 멘토링을 진행한다.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은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사옥 내부 및 업무 현장을 탐방하고, 현직자 멘토들과 만날 예정이다. 멘토들은 직무 소개, 진로 개발 팁 등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실무 경험들을 전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5’는 오는 1월 21일에 진행되며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재단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직무 멘토링을 비롯한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과정, 현직자 팀 프로젝트 등 뷰티 산업 진출을

새알 빚고 마음 나누다…롯데홈쇼핑, ‘희망수라간’으로 이웃에 온기 전해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영등포 지역 사회적 배려 계층 200세대에 팥죽과 백설기, 새해 응원의 의미를 담은 달력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홈쇼핑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 지역 사회공헌활동인 ‘희망수라간’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음식을 만들고 마음을 전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청 별관 내 ‘희망수라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민아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팀장, 조영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새알을 직접 빚어 팥죽을 만들고, 백설기, 김치, 달력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준비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영등포구 관내 독거노인 200세대에 전달돼, 연말을 앞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정서적 위로를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영등포구청 내 전용 조리시설인 ‘희망수라간’을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상차림 음식, 여름에는 보양식, 겨울에는 김장김치 등 시기별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맞춤형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52회, 7만4000여 개의 반찬을 지원했다. 김민아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희망수라간’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CES 2026서 삼성 기술 포럼 연다…AI·보안·디자인 미래 논의

삼성전자는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기간 중 업계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삼성 기술 포럼(Samsung Tech Forum)’을 개최하고,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 방향을 조명한다. 삼성 기술 포럼은 1월 5일부터 6일(현지 시간)까지 이틀간 윈 호텔(Wynn and Encore Las Vegas)에 마련된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에서 열린다. 포럼은 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파트너사, 학계, 미디어, 애널리스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술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1월 5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로, 삼성전자 DA사업부 최윤호 프로(HCA 의장)와 스마트 홈 협력 회사 CEO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혁신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기술과 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두 번째 세션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AI 시대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삼성전자 AI플랫폼센터 백신철 그룹장을 포함한 보안 전문가들이 개인의 일상을 지키는 보안 기술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TV 시청 경험 재정의’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이 열린다. 삼성전자 VD사업부 새렉 브로드스키(Salek Brodsky) 상무와 TV·엔터테인먼트 분야 리더들이 참석해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와 크리에이터 주도의 채널 등 차세대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전과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1월 6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인간

“환아 치료비와 수술비로 사용” 현대해상, 드림플러스기금 전달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방문해 ‘드림플러스기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플러스기금은 1997년부터 현대해상이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통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 해당 기금은 소아암,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금은 16억30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전달되는 기금은 총 8000만 원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5000만 원이 우선 전달되며, 오는 23일 밀알복지재단에 3000만 원이 추가로 전달되어, 총 22명의 아동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된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중명 협회장은 “현대해상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온 드림플러스기금이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LG유플-노키아, 상용망서 ‘클라우드랜’ 검증 성공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실제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용망 환경에서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인 ‘클라우드랜(Cloud RAN)’ 검증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랜은 기지국마다 전용 하드웨어에 탑재했던 소프트웨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된 중앙 서버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기술 검증을 위해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지난 9월 경북 청도군에 클라우드랜 필드 시험망을 구축했다. 양사는 실제 이용자들이 5G 통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말 이동 시 기지국 간 원활한 전환 여부 ▲다운로드·업로드 등 데이터 전송 속도 ▲기지국 처리 용량 ▲전력 소비 효율 등을 집중적으로 시험해 검증에 성공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장비 설치 자동화, 원격 작업, 설치 후 검증 자동화 등 클라우드 랜 도입에 따른 운영 편의성 기능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확인했다. 이번 상용망 검증 성공을 통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기능의 가상화와 중앙 집중화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무선망(AI-RAN) 적용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유연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랜(Open RAN)’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오픈랜 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 운영성에 기반해 설계된 무선 접속망으로 특정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통신망의 유연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차세대 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확보한 클라우드랜과 오픈랜 기술

삼성증권 연금 잔고 30조 돌파…1년 새 42% 급증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0.1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는 2024년 말 21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월 12일 기준 30조1000억 원을 넘어서며 42%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연금(DC+IRP+연금저축) 잔고도 26조 원으로 51.9% 증가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51%, 43% 증가하며 퇴직연금 상승세를 이끌었다. 연금가입고객 중에서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10조9000억 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11월 말 기준 16조9000억 원으로 약 55.7% 증가했다. 또한 연금의 투자자산 중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93% 증가해, 6조7000억 원대에서 13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삼성증권) 한편, 삼성증권은 고용노동부 평가 올해의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1월 30일 2025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발표했는데, 삼성증권이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러한 삼성증권 연금잔고의 고속 성장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들이 있다. 먼저,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카카오톡에서 즐기는 AI 크리스마스…‘메리톡마스’ 캠페인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ChatGPT for Kakao’ 서비스를 활용한 연말 캠페인 ‘메리톡마스(MERRY TALK MAS)’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상 속에서 AI를 통해 이색적인 소통을 나누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ChatGPT for Kakao’는 카카오가 OpenAI와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 새롭게 선보인 AI 서비스다. 카카오의 플랫폼 및 다양한 서비스를 최신 OpenAI 기술과 결합해 이용자에게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며,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손쉽게 AI를 경험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 카카오톡 내 캠페인 배너를 클릭해 ChatGPT for Kakao 서비스에 진입하면 카드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된 화면을 만나볼 수 있다. 양식과 규칙에 맞춰 친구나 가족, 지인 등에게 보낼 메시지를 자유롭게 작성한 뒤 이를 발송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 크리스마스 카드는 문자를 조합해 그림이나 단어를 만들어내는 ‘아스키 아트(ASCII Art)’ 디자인을 적용,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 요소를 더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감성 소통을 대표하는 텍스트 기반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주변 지인들과 함께 대화에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은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남산타워 인근에 비치된 큐알(QR) 코드를 통해 접속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된다. 발송한 메시지를 현장 스태프에게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카카오는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기간을 포함해 내년

신한장학재단, 2026학년도 신규 장학생 모집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은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진학 예정자 및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 장학생 선발 대상은 저소득층,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학업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이다. 신한장학재단은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학업 지속을 위한 생활비 및 자기계발비를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우수 장학생에게는 연 200만 원의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로·진학·직무 멘토링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장학생의 중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장학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재단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장학재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 중·고·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등 약 3000명에게 총 41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착한 일도 ‘독점’하면 독(毒)…기업·공공이 뭉쳐야 사회문제 해결” 

[인터뷰] 임은미 행복나래(주) Social Value Acceleration실 실장 “기업이 각자 독특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경쟁하다 보면, 정작 사회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기업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공공이 함께해 역할을 나누면 중복 지원은 줄고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실장은 최근 서울 중구 행복나래 본사에서 진행된 <더나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실장은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에서 2022년부터 국내 최대 사회공헌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의 운영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계 주체가 협력하는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행복나래는 2000년 SK네트웍스와 미국 그레인저가 합작해 설립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기업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1년 “기업의 이윤 창출은 사회적 가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행복나래는 SK 멤버사 등에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수익의 100%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환원하고 있다. 행복나래가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행복얼라이언스’다. 2016년 14개 기업으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 하나은행 등 120개 기업과 15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 왜 ‘아동 결식’인가…“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미래의 근간” 행복얼라이언스가 아동, 그중에서도 ‘결식우려아동’에 집중한 이유는 분명하다. 임 실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가장 행복해야 할 존재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식사권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MCP 개발 공모전 연다…총 2100만원 지원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개발자들과 함께 에이전틱(Agentic) AI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MCP 개발 공모전 ‘MCP Player 10’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PlayMCP’를 활용한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 우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카카오는 지난 7월 ‘MCP(Model Context Protocol)’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PlayMCP’를 베타 서비스로 오픈한 바 있다. MCP란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도구와 소통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통신 규약을 뜻한다. 이용자는 여러 서비스를 오가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수요와 목적에 맞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PlayMCP 플랫폼에 등록된 도구들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인 ‘도구함’을 추가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카카오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양한 차세대 개발자들이 MCP 서버 개발에 직접 참여해 에이전틱(Agentic) AI 생태계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PlayMCP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MCP 서버를 양식에 맞춰 업로드하면 된다. 전체 공개로 전환한 뒤, 공모전 소개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카카오는 MCP 서버의 창의성과 편의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2월 3일 선정된 MCP 서버를 발표한다. 최종 선발된 10명의 개발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개발 지원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1등(1명)·2등(1명)·3등(8명)에게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카카오페이

쿠팡 ‘영업정지’ 적극 논의?…가능성 살펴보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와 입점 업체에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과 기존 집행 사례를 고려할 때,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보 도용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설령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정위가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