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단체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해 이용할 일이 없다’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답변과 장애인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는 음성언어로만 주문이 가능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이용이 힘들어 화상수어채팅 또는 장애인 편의가 마련된 키오스크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권위의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진정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드라이브스루를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표현 ▲사기업에 수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발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적어 수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등이다. 장추연은 “인권위의 피청구인 답변서에 청각장애인과 중증뇌변변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원칙도 전혀 없는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서의 내용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체감’ 49.2%, ‘체감하는 편’ 40.0% 등 응답자 전체의 89.2%가 기후위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감수하겠다’는 답변이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특히 ‘적극 감수하겠다’는 응답자도 43.6%에 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양식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긍정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채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58.2%로 ‘없다’는 답변보다 소폭 높았다.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교체하겠다’는 답변이 74.4%에 달했다. 다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5.2%로 동의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는 각각 응답자의 72.3%, 58.9%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5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공장 지대에 소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65.5%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수립시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CCU 스타트업에 몰리는 투자금 미국의 에너지 스타트업 ‘트웰브(Twelve)’는 최근 주목받는 탄소 활용 스타트업 중 하나다. 트웰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합성가스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합성가스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가 된다. 트웰브는 지난해 미 공군과 함께 합성가스를 활용한 제트 엔진의 연료 ‘E-jet’ 생산에 성공했고,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판가이아(PANGAIA)’와 함께 포집 탄소를 활용해 만든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 제품을 출시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포집된 탄소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을 마쳤고,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갬블(P&G)의 세제 브랜드 타이드와 탄소를 활용한 세탁 세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Utilization)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에서부터 선글라스와 신발, 주류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까지 포집된 탄소를 활용해 상용화에 성공하며 CCU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CCU는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해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드마켓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CCU 시장은 2020년 기준 28억달러(약 3조3246억원)로 추산되며 2026년까지 49억달러(약 5조8212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클린테크그룹(Clean Tech Group)은 탄소 활용 스타트업에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5억5000만달러(약 6500억원)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뤄진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트웰브는 지난해 7월 ‘카프리콘 테크놀로지 임팩트 펀드’ 등으로부터 5700만달러(약 6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니컬러스 플랜더스 트웰브 CEO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연료를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기업체 600명(5인 이상 사업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61.9%로 지난해 조사보다 12.1%p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5.4%에서 지난해 49.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64.0%) 세무(53.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 14.6%의 응답을 보여 부정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은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부패의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행정 계층별로 보면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부패가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5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p나 낮아진 수치다. 공직부패의 발생은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가 92.7%의 응답으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90.8%)’,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85.4%)’가 뒤를 이었다. 정부나 민간 기관의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중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4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3.7％p 증가한 수치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도 41.8％로 지난해보다 11.4％p 증가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꼽혔다. 또 장애인(32.9％)과 이주민(22.3％)도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보호시설(31.1％), 직장(25.6％), 군대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정치인(39.7％)이 가장 많았고 여성(32.1％), 성소수자(28.5％)도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67.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한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다만,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더나은미래 선정 2021 소셜섹터 10대 뉴스 1. 벤처 1세대, 재산 절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들의 ‘재산 절반 기부’라는 통 큰 결정이 이어졌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약 5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산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렸다. 2. ‘친권자 징계권’ 63년 만에 민법 삭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유엔과 국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이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아동 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왔다. 3. 소셜벤처 정책 추진 4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법제화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춘 판별제를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ESG, 산업계 경영 키워드로 ‘우뚝’ 올해 산업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였다. 기업들은 그룹 내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며 ESG 경영 가속화에 집중했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수준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1곳으로 전년

더나은미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기획[이것이 사회적경제다]④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으로 <끝> 사회적경제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기관의 구매가 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규모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400억원이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올해 1조6200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도 지난달 11월 기준 3142개로 2016년(1713개)에 비해 약 83%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서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였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1′에서는 지난 1년간 서사경이 진행했던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공 넘어 백화점·면세점 진출하는 사회적기업 서사경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출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ESG가 유행하고 정부 주도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사경은 사회적경제가 공략할 수 있는 공공 시장 분야를 ▲에너지 ▲리모델링 ▲그린사이클 ▲농업 ▲그린숲 등 5개로 나눴다. 김대석 서사경 기업전략팀 선임은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ESG 경영을 선언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거래하는 게 ESG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공공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