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성공회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성별, 인종,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이 생겼다. 성공회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캠퍼스 내 새천년관 앞에서 ‘모두의 화장실’이란 명칭의 성 중립 화장실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천년관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은 성별 구분을하지 않아 태어났을 때의 지정 성별과 태어난 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성지원과 자동문, 점자블록, 각도 거울 등 장애인 편의기능도 갖췄으며, 유아용 변기 커버와 기저귀 교환대, 소형 세면대, 접이식 의자, 외부 비상통화 장치도 구비됐다. 지난해 5월 성공회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학교 본부는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발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유보했다. 이에 총학 비대위는 1인 시위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학교 본부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학교 본부는 처장단 회의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계도를 구상하고 공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성 중립 화장실은 현재 과천장애인복지관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바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스웨덴의 경우 성 중립 화장실이 전체 공공 화장실의

동계패럴림픽 보도 속 ‘차별 표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13일 마무리됐다. 패럴림픽이 진행되면 매번 따라오는 지적이 언론 보도 속 차별적 표현이다. 이번 대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A 일간지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인터뷰 기사에서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개요를 설명하면서 ‘총 78개 세부 종목에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상파 방송국도 선수단 출국 기사를 보도하며 ‘전 세계 50여 나라에서 시각, 척수, 절단 장애 등을 이겨낸 선수 1500여 명이 참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업’에서 차별적 언어를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한지윤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지상파 방송에서 패럴림픽 선수단의 결단식을 보도하면서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는 도전을 다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장애를 극복 대상으로 보는 대표적 차별적 표현”이라며 “언론이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심는 표현을 과민할 정도로 잡아내는 게 모니터링 사업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센터가 지난 2019년 마련한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 모니터링 지침’에는 스포츠 보도에서 피해야 할 유형을 11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극복 대상으로 인식하는 보도 ▲사람 대신 장애나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보도 ▲의학적 용어로 장애를 표현하는 보도 등이다. 센터가 지적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장애를 이겨내야 한다’는 시선이다.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불행 또는 비정상적 상태로 보이게 할 수 있고,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장애인을 표현할 때 ‘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person with disability)’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수석연구원은 “장애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펼칠 다양한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한다. ‘대격변’을 예고한 환경 분야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선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5년간 제3섹터에 영향을 미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등 세 분야다.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위해 R&D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환경위기 분야에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 60%에서 임기 내 40%대로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자원 육성과 사전예방적 관리로 깨끗한 물 서비스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 등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은 현 정책과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다는 ‘원전 에너지 믹스’ 공약을 내세웠다. 환경단체들은 NDC 재조정과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성명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더 과감한 기후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NDC상향,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10일 더나은미래에 “산업계의 단기적인 부담만 고려해 NDC를 조정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90% 이상이 장애인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보통신접근성 준수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자체의 웹사이트가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했는지 따져볼 때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 935개와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웹사이트 3933개 등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4868개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받은 사이트는 415개로 평균 준수율이 8.5% 수준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준수율은 각각 15.3%, 6.9%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의 웹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24.18%로 평균 준수율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특별자치시 13.64%, 대구광역시 12.2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 안성시의 준수율이 60%로 가장 높았고 서울 도봉구(45%), 전북 남원시(38.46%)도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울산광역시였다. 울산시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2.1%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적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29곳에 달했다. 허위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사이트 72개는 대표사이트만 인증을 받았지만 패밀리사이트에도 인증 마크를 사용한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 마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