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22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학생 모집 분야는 클래식(피아노·성악·현악·관악), 국악(성악·기악), 무용(발레·현대무용) 등으로 총 40명의 문화예술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의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시스템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 ▲해외진출 장학금 ▲국제 콩쿠르 경비 지원 ▲글로벌 우수 장학금 ▲‘온드림 앙상블’ 연주단체 및 ‘온드림 프렌즈’ 등 성장 활동 지원 ▲캠프, 포럼, 문화행사 초청, 장학생 간 펠로십 강화와 역량 성장을 위한 ‘온드림 임팩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국내 중고등학생(1·2학년)과 홈스쿨링 학생(만 17세 이하), 국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1·2·3학년)이다. 재단은 이번 오디션 지원 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제한했다. ‘실력과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재단 설립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인재양성 철학에 따른 방침이다. 오디션에 참가할 학생들은 다음달 15일까지 현대차정몽구재단 장학사업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1차 서류·영상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성차별·분리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여성 중고등학생의 등교 허용을 돌연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임명한 국경경찰 지도부는 24일 카불공항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떤 여성도 ‘마흐람(남성 보호자)’ 없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탈레반 정부의 이슬람 질서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인 권선징악부는 지난해 12월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는 한 72km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히잡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은 택시를 포함한 어떤 차량에도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권선징악부의 발표에는 항공 여행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프간 여성은 이동권에 있어 더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아프간 여성의 교육권 박탈도 심화하고 있다. 탈레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달 23일부터 중·고등 여학생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등교 당일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탈레반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뒤 수업을 재개하겠다”며 “이슬람 율법과 아프간 전통에 따라 복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등교가 가능한 명확한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프간 내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남녀 분리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프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방침에 따르면 여성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하고 남녀 분리 수업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1979년부터 통계청 자체 조사와 기타 통계작성기관의 데이터를 재분류, 재가공해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표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국민 비율은 22.2%였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5%로 집계됐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에 달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7.0%였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운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31.4%)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18.7%)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15.5%로 6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50대와 4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21.5%, 18.6%로 집계됐다. 사회적 관계망도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이전 2019년 조사 비해 6.8%p 감소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의 정보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이 찬성 3표, 반대 1표로 내부 표결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약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개되며 최종 채택 전에 수정될 수 있다. SEC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 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투자자와 자산 매니저들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표준화해주길 요청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상이해 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스코프(Scope)1·2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스코프2는 외부 전력이나 열 소비 등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공급망과 소비자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도 표기하도록 했다. 배출량 추정치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사업모델,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영향도 밝히도록 했다.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인터뷰]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 13일 열린 2022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코다’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트로이 코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이번 작품으로 ‘미국 배우조합상(SAG)’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CA) 남우조연상’ 트로피도 품에 안았다. 청각장애인 배우로는 역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수상 기록이다. 이렇듯 해외에선 다양성을 중시하는 할리우드 흐름에 따라 장애인 배우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방송·영화계에선 장애인 배우들이 설 자리는 좁기만 하다.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파라엔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엔터다. 체육,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스타를 발굴·육성해 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의 차해리 대표와 한민수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함께 설립했다. 지난해부터 5월부터 차 대표가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차해리 파라엔터 대표는 “전 세계 인구의 장애인은 15%”라며 “대중들이 미디어에서 15% 확률로 장애인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 영역 넓힌다 파라엔터에는 23명의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티스트까지 영입하며 종합엔터로 성장했다. 파라엔터는 방송, 공연, 창작활동 등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속 아티스트를 모델이나 배우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차 대표는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TV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아티스트들은 파라엔터를 만나면서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중이다. 차 대표는 “한 아티스트에 대한 캐스팅 문의가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60년 뒤 봄꽃의 개화 시기가 2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봄꽃 3종(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봄꽃 개화일이 현재(1991~2020년) 대비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 5~7일 빨라지고 중반기(2041~2060년)와 후반기(2081~2100년)에는 각각 5~13일, 10~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배출 시나리오별로 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21세기 후반 개화 시기가 23일~27일 빨라질 전망이다. 꽃 종류별로 보면 21세기 말 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 시기는 각각 23일, 27일, 25일 당겨진다. 이를 올해 개화 시기와 비교해 보면 3월 25일인 개나리의 개화일은 21세기 후반 3월 2일이 된다. 4월 4일에 피는 개화 시기가 벚꽃은 3월 10일로 앞당겨지고, 3월 27일 개화하는 진달래는 2월 28일에 피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207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21세기 후반 봄꽃 개화 시기가 개나리 10일, 진달래 12일, 벚꽃 10일 등 10~12일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화일이 당겨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봄꽃 개화일이 1950년부터 2010년대까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60년간(2030~2090년대) 개화일은 23~27일 가량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며 “봄꽃 개화 시기가 변하면 지역 축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