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내 첫 ‘재난사회복지 체계’ 구축한다

더프라미스·사회복지기관 협약… DWAT 신속 대응팀 출범 예정 강원도에서 재난 발생 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이 재난약자를 직접 돌보는 ‘재난사회복지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된다. 재난사회복지 전문기관 더프라미스는 지난 7일 춘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복지마루에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협약의 핵심은 국내 최초의 광역 단위 재난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내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재난신속대응사회복지팀(DWAT·Disaster Welfare Assistance Team)을 조직할 계획이다. DWAT는 ▲입문 ▲심화 ▲리허설 훈련의 3단계 교육을 거쳐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후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더프라미스의 구호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재난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묘장 더프라미스 이사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재난약자가 생겨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전무한 상황”이라며 “올해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 5년…526억 효과 거뒀다

올해 140건 신규 과제 추진…스마트공장·ESG 경영환경 구축 지원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포스코는 11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컨설팅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경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을 비롯해 양기덕 시알이노테크 대표, 이상훈 신안주철 대표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부터 금융, 기술, 교육, 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출범 5년 차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9명의 포스코 직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이다. 동반성장지원단은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총 4개 분야에서 기술개발 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66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해 약 526억원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 지원단은 ESG 경영환경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작업환경 개선, 안전위해요인 제거,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며,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수행할 신규 과제는 총 140건에 달한다. 양기덕 시알이노테크 대표는 “이차전지 양극재 열처리용 세라믹 용기를 제조하는데, 포스코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단 프로그램에

기업, ‘생물다양성 리스크’ 대응 나선다…ESG 경영 새 화두

UNGC, ‘기업 생물다양성 ESG 리더십 조찬 간담회’ 개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생물다양성 리스크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자연자본 손실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와 투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11일 주한영국대사관, ERM코리아와 함께 ‘기업 생물다양성 ESG 리더십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와 ESG 전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 임원진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기후 및 자연 위기 대응이 국가 안보, 에너지 자립, 경제 회복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철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곽승현 ERM 코리아 대표 파트너는 “지속가능한 리더십과 자연자본 고려가 기업 회복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지속가능금융그룹 창립 이사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리더십과 전환 계획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언빈 ERM 코리아 총괄 파트너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대응 전략: 글로벌 사례 및 한국 기업 시사점’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생물다양성 리스크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좌장은 유연철 사무총장이 맡았고, 벤 칼데콧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배우 남보라, ‘그린톡 대담해’에서 ESG 실천 경험 공유

유튜브 채널에서 12일 공개 예정 배우 남보라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린톡’의 인터뷰 코너 ‘대담해’에 출연해 자신의 ESG 일상을 공유했다. ‘대담해’는 올바른 ESG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양사가 ‘라이크그린’ 사업으로 운영하는 ESG 교육 플랫폼 ‘그린톡’의 인터뷰 코너다. 이번 영상에서 남보라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견 ‘머털이’와의 사연을 공개하며,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화성 번식장’ 사건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 학대 실태를 지적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책 봉사’, ‘케이지 청소 봉사’ 등 유기견 보호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남보라 배우는 “13남매의 맏딸로서 동생들에게 쏟았던 애정을 이제는 사회에 나누고 있다”며 ESG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2021년 미혼모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보라도리’를 설립한 바 있다. 오는 12일 공개될 ‘대담해’ 4화에서는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러 떠나는 이야기와 쪽방촌 봉사 중 만난 예비 신랑과의 사연까지 다양한 ESG 활동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영준 LG화학 책임은 “기부나 봉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의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대담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기부나 봉사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욱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담해’에 함께해 주신 배우 남보라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그가 펼치는 진정성 있는 ESG 실천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제1회 정기포럼 개최…‘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3월 18일,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이사장 남궁정)가 오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1회 정기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사회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심화되는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트리플라잇 이은화 공동대표가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5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진양희 법무법인 ESG지속가능센터 연구소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심층 토론을 이끈다. 패널로는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 ▲‘잇다’ 래디앤스타트 조윤진 대표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권오현 이사장 ▲임팩트확산네트워크 정진영 이사장이 참여해 협력 모델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종사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갖는다.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공헌조직,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회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 23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상진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가들이 협력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점차 임팩트 투자기관, 비영리 재단, 대기업 사회공헌 조직, ESG 실천 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혁신기업가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정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이사장은 “현재 사회적경제·사회혁신 생태계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도 회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

“공론장에 다양성·포용성 더한다”…빠띠, ‘DEI 월간이슈’ 프로젝트 시작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론장 DEI’ 월간이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론장에서의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 참여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월간이슈 프로젝트’는 빠띠가 운영하는 공론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데이터톤 ▲시민 대화 ▲캠페인 ▲이슈 타임라인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빠띠는 이를 통해 특정 집단의 과잉 대표 현상을 줄이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론장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공론장에서의 다양성·포용성·접근성 데이터 디깅하기’ 데이터톤이 열린다. 데이터톤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주제의 데이터를 수집·정제·분석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다. 이번 데이터톤에서는 젠더·지역·장애 등과 관련된 다양성 데이터를 분석해 공론장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성 개발자와 포용적 기술 상상하기’ 이슈 밋업 ▲‘모두를 위한 공론장, 어떻게 만들까요?’ 시민 대화 ▲‘#DEI 뉴스 에디터톤’ 이슈 타임라인 등의 세부 행사도 마련됐다. 13일에는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의 저자이자 테크페미니스트인 조경숙과 함께 AI의 젠더 편향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슈 밋업’이 열린다. 이후 시민 대화에서는 데이터톤의 결과를 바탕으로 DEI 공론장 가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외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슈 타임라인’에서는 DEI, 젠더, 여성의 날 등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스와 논평을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구축한다. 빠띠 측은 “DEI 공론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빠띠

“미래 ESG 리더 찾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LG화학, ‘그린클래스’ 5기 모집

3월 19일까지 이벤트 신청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이 ‘ESG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그린클래스’ 5기 모집에 나섰다. 5일부터 19일까지 교사와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 기관에는 특별한 교육 체험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클래스는 기아대책과 LG화학이 진행하는 ‘라이크그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환경·사회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ESG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발된 교육 자료는 전국 학교 및 아동·청소년 기관에 무상 제공된다. 교육 자료는 ▲교육 영상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강의 지도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환경 및 진로 교육이 가능하다. 난이도는 초등 고학년(입문) 과정과 중등(심화) 과정으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초등용 교육 영상과 활동이 새롭게 개편됐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AI 챗봇 서비스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라이크그린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체험 키트가 지급된다. 이영준 LG화학 CSR팀 책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욱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장은 “그린클래스를 통해 ESG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벤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보이스피싱·고수익 알바…경계선지능청년, 금융 사기 피하는 법 배운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5> ‘금융사기 예방’ 토스씨엑스 교육 현장을 가다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을 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혹한 경험이 있었는데,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박히게 됐어요. 아직 돈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어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스퀘어 오브 토스’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금융사기에 특히 취약한 이들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비대면 상담 전문 계열사 ‘토스씨엑스’가 마련한 자리다. 경계선지능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사례 교육이 진행됐다. 각 금융사기 유형별로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해 보여주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년들이 직접 답을 내보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쓰리고(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표어도 소개됐다.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묻자,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쓰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청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며 “내일을 대비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됐는데,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금융사기까지 ‘쉽게’ 배우다 보니 나 역시 몰랐던 걸

‘가족돌봄청년’의 현실과 해법…연구자·당사자 한자리에

가족 돌보는 청년들…‘영케어러’ 문제 조명한다 3월 28일 성수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진저티프로젝트가 오는 2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티니셔티브: 청년에게 붙인 이름표들 – 가족돌봄청년’을 개최한다. ‘티니셔티브’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 변화와 현장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첫 행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주제로 다룬다. 진저티프로젝트가 주최하고 임팩트얼라이언스, 더나은미래가 협력한다. 행사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학계 연구자, 현장 실무자가 돌봄과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주은 진저티프로젝트 대표가 ‘첫 번째 이름표, 영케어러’를 주제로 개회사를 진행하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이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두 개의 세션이 열린다. 첫 세션에서는 홍승현 진저티프로젝트 팀장이 ‘지역 영케어러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 영케어러 복합노동 현실과 지원 방안 연구’ 참여자가 직접 경험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향미 한화생명 차장, 황병욱 월드비전 매니저, 박선자 진저티프로젝트 팀장이 ‘영케어러에게 필요한 관계와 경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영케어러 자조모임 ‘오아시스 크루’ 참여자도 ‘나를 돌본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 지원 조직 실무자 및 리더, 연구자,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홍주은 대표는 “지난해 영케어러들을 만나며 쌓아온 이야기를 실무자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티니셔티브를 통해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시청각장애 아동과 가족 위한 ‘숲체험’, 14일까지 신청하세요

3월 14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각장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유아숲지도사의 안내를 받아 용산가족공원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활동이다. 시각과 청각 기능에 모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감각 발달을 돕고,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시청각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다. 차지증후군과 어셔증후군 아동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명을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보호자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정우석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외부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사회 참여와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보호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