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장애 운동선수 지원사업 ‘점프’ 대상자 모집

  밀알복지재단이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인 ‘점프’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사업 시행 7년째를 맞은 점프는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동장 이용료, 수업료,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11명, 단체 부문에서 2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은 300만원, 단체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만 14~24세 선수로,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개인전이 없는 종목의 만 24세 이하의 선수로 구성된 팀으로 전체의 50% 이상이 저소득가정으로 구성돼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기간 안에 전국체전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선수는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hocosnail@miral.org)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5일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거쳐 2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발달장애인,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울 성수동 ‘동구밭 쇼룸’, 서울 노들섬 ‘베어베터 편의점’을 가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동구밭’이 201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났다. 서울 성수동에 ‘동구밭 쇼룸’이라는 팝업 스토어를 개설해 지난 9일부터 2주간 운영했다. “가꿈지기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마련한 이벤트다. 가꿈지기는 동구밭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비누 공장에서 일하던 20명의 가꿈지기들은 ‘판매원’으로 변신해 제품을 홍보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을 늘리는 새로운 일터를 실험 중이다. 지난 9월 서울 노들섬에 ‘베어베터 편의점 4호점’을 열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협업하는 편의점이다. 이진희 베어베터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맞춤형 업무 매뉴얼과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비장애인 동료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어울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비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지난 16일 찾아간 동구밭 쇼룸에서는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다. 단정한 옷차림에 앞치마까지 두른 2명의 가꿈지기가 손님맞이에 한창이었다. “설거지 비누가 가장 잘 팔려요. 야채나 과일도 씻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써요. 장갑을 안 껴도 손이 안 아프대요. 원래 5000원인데 오늘은 세일해서 4000원입니다.” 주우복(29)씨가 속사포처럼 제품을 소개하자 손님이 웃음을 터트렸다. 주씨는 대뜸 샴푸 비누를 집어 들고서 “이 제품은 베르가모트향이 난다”고 강조했다. 손님이 “베르가모트가 뭐냐”고 묻자 “알았는데 까먹었다”고 얼버무려 다시 웃음꽃이 폈다. 베르가모트는 귤속에 속하는 과일나무다. 주씨는 2017년 4월부터 동구밭에서 일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큰 성과…비영리단체 투명성 논란은 도마 위

[전문가 30인 선정 ‘올해의 공익 뉴스’] 도매기금 출범, 공익 분야 활력 기대 기업계 전반 사회적 가치 관심 높아져 역동성 갖춘 ‘비영리스타트업’ 주목 정부 아동보호정책 대대적 개편 선언 올 한 해도 공익분야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했다. 정초부터 유명 동물단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면서 비영리 전반의 신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할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사회적경제 3법’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더나은미래는 각계 전문가 30명을 설문조사해 ‘2019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설문 결과, 지난 1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은 올 한 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혔다. 근거 법안 미비로 정부 출연분 출자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인내자본 공급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상엽 에스오피오오엔지 대표는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도매기금의 출범이 공익분야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 중요한 전기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임팩트투자 확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지원,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최초”라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재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부장은 “사회적경제를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거론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함께일하는재단, 노인 일자리 사업 결과 발표…”실버인지활동강사·소셜시니어파트너 양성”

19일 함께일하는재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난 5개월간 공동으로 진행한 ‘함께 일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결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동 소감을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함께일하는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8월 노인 일자리 문제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높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 25명을 선발해 실버인지활동강사·소셜시니어파트너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실버인지활동강사는 돌봄이 필요한 경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완화 교육 ▲미술·인지놀이 실습 ▲운동 치료 등으로 구성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소셜시니어파트너 양성 교육의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는 시니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 가운데 20명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명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소셜시니어파트너로 활동했다. 실버인지활동강사로 활동한 남인순씨는 “치매 어르신과 만나 지속해서 만나고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니어의 전문성을 길러준 이번 일자리 사업이 노인 돌봄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좋은 예시가 됐기를 바란다”며 “시니어 강사·파트너를 육성해 지속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빈곤의 완화라는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건강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년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통과…”아이들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일부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가 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표지판 등을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숨진 5살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임목 안내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 통과 직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민식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故) 최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씨는 “그깟 주차장에 안내판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법안을 발의해 준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정치하는엄마들에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 등과 묶여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현재 해인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음악으로 소통하는 법 배워”… 중도입국 청소년, 꿈을 노래하다

CJ문화재단 ‘튠업 음악교실’ 서울다솜관광고교 학생 40명 뮤지션과 교류하며 전문적으로 음악 익혀 “함께할 친구 사귀고 장래희망도 생겼죠” 보컬 그룹 마호가니킹의 리더였던 고(故) 이한선씨가 지난 2014년 작곡한 합창곡 ‘일곱 빛깔’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슬픈 날엔 창밖을 보아요. 너무 울진 말아요. 일곱 빛깔 고운 마음들이 당신 곁에 머물러요.’ 피부색과 쓰는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뤄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씨의 제자들이 붙인 노랫말이다.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10여 개국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씨는 ‘노래 선생님’이었다. 프로 뮤지션과 다문화·위기 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잇는 CJ문화재단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튠업 음악교실’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씨는 지난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노래 ‘일곱 빛깔’은 튠업 음악교실을 상징하는 노래로 사랑받는다. 서울다솜관광고 학생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공연을 여는데, 언제나 이 노래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소통과 배려 가르치다 지난달 26일 찾아간 서울다솜관광고는 밤늦은 시간까지 악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는 12월 17일 서울 마포구 CJ아지트광흥창에서 열리는 ‘제10회 튠업 음악교실 정기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기타·베이스·키보드·드럼 등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고, 스탠드마이크 앞에 서서 록 가수처럼 노래했다. 절정에 달한 음악에 맞춰 헤드뱅잉을 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음악은 개성 강한 이 학교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 고리다. 전교생 112명 가운데 40명이 튠업 음악교실에 참여한다. 블루파프리카, 고래야, 후추스, 아홉번째, ABTB 등 실력파

“민주주의 플랫폼 더 확대돼야… ‘광장의 힘’ 일상서 발휘될 것”

[시민력(力)이 큰다] ③시민 목소리 내는 터 만드는 조아신 더이음 대표·권오현 빠띠 대표 조 대표, ‘열린소통포럼’ 등 총괄 기획 권 대표, 온라인 토론장 ‘빠띠’ 운영 시민력 극대화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축적된 시민력이 인터넷 만나니 ‘폭발’ 지역·가정 등 일상에서 부조리 변화 고민 ‘지식의 지휘자’로 불리는 미국 출판인 존 브룩만은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전 세계 석학들에게 이메일로 질문했다. “지난 2000년을 통틀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인가?” ‘마취제’ ‘피임약’ ‘0’ ‘확률 이론’ 등 기상천외한 응답이 쏟아진 가운데 스티븐 로즈 런던대학교 신경생물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답으로 제시했다. “인종과 계급, 성별의 억압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만난 조아신(47) 더이음 상임대표와 권오현(44)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는 자발적으로 연대한 시민의 힘, 즉 ‘시민력(力)’이 극대화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 터전을 일구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와 이를 발전시킨 국 정책 제안 플랫폼 ‘열린소통포럼’을 총괄 기획했다. 공감·소통·합의·토론·결정 등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시민에게 가르치는 ‘민주주의기술학교’를 만들고 운영에도 참여한다. 권 대표의 명함에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개발한다’고 적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아고라’라는 공론장을 연 IT 개발자인 그는 현재 빠띠를 통해 민주적인 커뮤니티·공론장 확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의 총괄 기획자로도 활동했다. 시민력,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구세군, 연말 거리 모금 돌입…”카드·모바일로 기부 가능”

구세군이 연말 자선냄비 거리 모금에 돌입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서울 명동을 비롯한 전국 353곳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시종식에는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에 현금을 기부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기부’를 도입했다. 네이버페이·제로페이 등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한 기부 방식이다. 현금이 없는 사람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자선냄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자선냄비에 설치된 인식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1000원이 기부된다. 구세군 자선냄비 관련 후원·문의는 대표전화(1600-0939)나 ARS 모금전화(060-700-9390)로도 할 수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인이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통과 불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소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거나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어린이 시설의 관리주체·종사자가 응급처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주체·종사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해인이법과 함께 상정된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시설 관계자·운전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8살 박한음군이 보조교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에 빠져 68일만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발생 2달여 만인 2016년 8월 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 차량뿐 아니라 학원·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7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이 숨진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했다.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딴 이 법안들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고용노동부, ODA 사업으로 ‘베트남판 워크넷’ 만들었다

오는 2020년부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워크넷’과 비슷한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이 운영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34억원을 지원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8년부터 워크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해 베트남에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IT·노동 전문가를 지원해 ▲포털사이트 개설 ▲모바일 서비스망 구축 ▲내부 업무망 개발·설치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 기존의 고용분야 ODA 사업이 주로 직업훈련 분야에 한정된 것에서 고용지원서비스 분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일자리 사업에 신규 전산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 ▲실업률 완화 ▲행정 효율성 증대  ▲공공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자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7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신규 전산망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1년 동안 한국의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한 줄 추가에 2년… 폐원 위기 유치원 살렸다

[법을 만드는 시민들]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노원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7년 7월 설립자의 사망으로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나섰다. 현재 학부모·교사 250여 명이 힘을 합쳐 유치원을 꾸려나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엄마들은 유치원을 지키려고 법까지 바꿨다. 우리나라 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사학의 운영 자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공공기관 소유 토지·건물을 빌려 세워졌다. 이후 20년 넘게 잘 운영됐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폐원 유예 기간은 3개월. 엄마들은 자녀가 다닐 새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일터를 지키겠다”며 법 개정에 돌입했다. ‘사학의 건물·토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에 ‘다만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추가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엄마들, 유치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공무원들 만나서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떼쓰지 마라’였어요. 말문이 막혔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가서 읍소했겠어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지영(36) 이사장, 손순옥(39) 부이사장, 정수진(38) 감사를 만났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울분에 찬다고 했다. 폐원 통보를 받고 두 달 동안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법대로 폐원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사장은 “원생만 262명이나 돼 도저히 주변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