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후유증 이사 3분의 1 이상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책임만 떠안아 기피 전문성 없는 인물 앉혀 이사회 때마다 마찰도 40년간 제조 관련 사업을 통해 100억원대 자산을 모은 한중만(가명·63)씨는 3년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했다. 지체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직접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아동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그는 고민 끝에 법인 설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부이사 선임’ 조항 때문이다. 한씨는 “외부 이사로 인해 법인 자체가 흔들리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더라”면서 “최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던 주변의 50~60억원대 자산가 4명도 ‘운영의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정부로부터 구속만 받을 바엔 차라리 법인 설립을 안하는게 낫다’면서 맘을 바꿨다”고 귀띔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제18조 2항)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각 시·도에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외부 인사들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없도록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재판부에서 심의 중이다. ◇추천할 이사 없어 난리…구멍 뚫린 시스템에 전문성 하락 충남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법인은 벌써 몇 달째 외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아직 인력풀이

크라우드펀딩 실태와 방안 SNS·인터넷 매체 통해 아이디어로 공감대 얻고 대중에게서 자금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아이팟나노 손목시계 등 해외 성공 사례 있지만 국내선 아직 인식 낮아 관련 法 활성화되려면 투자보다 기부 형태로 영리·비영리 포괄해야 #1. 2010년 12월 미국 디자인 회사 미니멀(Minimal)은 애플의 ‘아이팟나노(MP3 플레이어)’를 손목시계로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손목시계로 만들면 편리할 거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미니멀은 소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Kickstarter)’에 해당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모금을 시작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한 달 동안 1만5000달러(1713만원)를 목표로 잡았는데, 첫날에만 8만달러(9136만원)가 모였다. 한 달 후 전 세계 후원자 1만3512명이 투자한 돈은 무려 94만2578달러(약 10억원)에 달했다. 아이팟나노 손목시계, ‘틱톡+루나틱(Tik Tok+LunaTik)’은 이듬해 애플스토어에 입점했다. #2. 국내에도 지난해 만화가 강풀의 웹툰인 ’26년’을 영화화하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다. 부족한 제작비 10억원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아름다운재단 소셜펀딩 사이트 ‘개미스폰서’는 999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소셜펀딩을 시작했다. 10시간 만에 모금이 종료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지만, 추가 모금은 할 수 없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때문이었다.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는 비영리단체는 사전에 반드시 목표액, 방법, 기간 등을 안행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 등록해야만 한다. 사전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정부나 관 주도의 임팩트 투자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된 투자는 없을까. 바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프로젝트 2006년 프로젝트 시작 모집 땐 경쟁률 10대1 지금까지 2500여명 활동 2009년 선발된 봉의여중 직접 ‘애플데이’ 기획해 평소 미안했던 친구에게 빨간 사과와 편지 전달 청소년 때 활동한 단원은 대학생 돼서도 활동해 1기 봉사단에 30명 선발 지난 2009년 청소년 봉사단 ‘해피프렌즈’로 선발된 춘천 봉의여중 학생 10명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애플데이’ 행사. 평소 다퉜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빨간 사과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애플데이 신청 기간에 사과하고 싶은 친구의 반과 이름을 적어 편지를 맡기면 ‘해피프렌즈’ 봉사단은 이를 배달한다. 그해 10월 24일, 봉의여중엔 학급마다 빨간 사과와 편지를 받은 학생들로 시끌벅적했다. 김소라 봉의여중 교육복지사는 “‘사과의날’ ‘애플데이’ 등 4행시도 공모해 우수작으로 뽑힌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품권도 주어진다”며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그동안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이가 늘면서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자, 지난해부터 학교 차원의 공식 행사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작년 애플데이부터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소라 교육복지사는 “사과 모양 포스트잇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시하는데, 애플데이와 함께 진행하니 참여율이 높다”고 말했다. ‘해피프렌즈’는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전국 10개 지역의 학교 35곳에서 중고생 340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이들의 봉사 활동 및 캠페인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총 2500여명이 청소년 봉사단원으로 활동했다. 학교별로 10명씩 그룹(셀·Cell)을 지정하고, 이들 그룹은 해피프렌즈로서

몰라서 못하는 한국의 윤리적 소비 배우 에마 왓슨 비롯해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해외유명 디자이너들… 한국은 소비자 70%가 공정무역 모른다고 답해 비싸고 품질 못 믿겠다는… 제품 디자인·질 높이고 유통 구조도 확대시켜 윤리적 소비 쉽게 하는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지난 2010년 친환경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인 ‘피플트리(People Tree)’의 봄·여름(SS)콜렉션이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영화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역으로 유명한 에마 왓슨이 ‘피플트리’의 모델로 등장했기 때문. 에마 왓슨이 착용한 100% 유기농 면으로 제작된 옷, 바나나 섬유로 만든 모자, 사탕 포장지로 제작한 목걸이 등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에마 왓슨은 피플트리 디자인 전 과정에 고문 역할을 했고, 모델료도 받지 않았다. 그해 여름엔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피플트리 생산자들과 함께 옷을 제작해보기도 했다. 이는 영국 젊은 층 사이에서 윤리적 패션이 대중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챈루(Chan Luu) 등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도 윤리적 패션 캠페인에 뛰어들었다. ◇구매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사는 한국 소비자 국내에도 ‘피플트리’처럼 제품을 윤리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곳이 있다.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g:ru)’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손수 만든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그루 생산자들은 친환경 재배 농법을 쓰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는 찢어진 가죽 점퍼 등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해 지갑, 가방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움직임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아름다운가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탈북 청소년 돕는 탈북자 최동현·순영옥 부부 적응 못 하고 겉도는 탈북 아동들 한국 생활 돕기 위해 학교 설립하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5개 취득 운영비 부족해 1억 넘게 대출했지만 주변 기업·이웃에서 꾸준히 도움 줘 기타, 아코디언, 북…. 아이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악기를 손에 쥐었다. “저도 내일부턴 기타 배울래요.” 이화선(가명·12)양이 기타줄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다. 아코디언을 어깨에 멘 남학생들은 팔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보았다. 연주하러 들어온 15명의 아이로 8평 남짓한 방이 꽉 찼다.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악기를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최동현(55) 겨레얼 대안학교 대표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순영옥(52) 겨레얼 지역아동센터 원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중국을 넘어, 바다를 건너, 산을 타고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아이들이다. 최동현, 순영옥씨 부부는 2011년 지역아동센터와 대안학교를 세우고, 탈북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아이들만큼은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2002년 북한 신의주에서 배를 타고 월남(越南)한 이 부부는 아이들의 탈북 선배이자, 선생님이자, 보호자다. ◇목숨 건 48시간의 항해…탈북 부부가 한국 땅에 뿌린 나눔의 씨앗 2002년 8월 15일 새벽 4시. 북한 선천군 홍건도에서 대가족 21명이 배에 올랐다. 7세 아이부터 71세 노인까지 구성도 다양했다. 고기잡이 배로 위장한 20t급 목선은 바람을 타고 꼬박 하루를 항해했다. 서해 공해에 다다르자, 멀쩡하던 배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컴컴한 배 밑바닥에 숨어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배 안으로

주목받았던 ‘플레이펌프’10곳 1500개 보급되었지만 편한 페달펌프 개발되자 현지 주민들에게 외면받아 창조경제와 맞물린 기술 개도국 주민에겐 도움주고 청년들에겐 연구·창업 지원 안정적인 현지화 위해서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서부터 현장조사·개발 전략 필요 “요즘은 어딜 가나 ‘적정기술’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마다 적정기술 강연이나 자문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적정기술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념인데, 유행처럼 번지는 분위기라 염려스럽다.”(국제구호개발 A단체 실무자)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선 연구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는 물론 각 기관, 연구재단 등에서 적정기술 관련 연구 공모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연구했던 기술을 확장하려는 이들이 많다.”(B대학 교수) ‘적정기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적정기술’이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현지 재료를 활용,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발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인수위 때부터 ‘창조경제’ 실현 계획 속에는 ‘적정기술’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주요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요구하는 ‘적정기술’을 상용화하고,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적정기술 전략이 개도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창조 경제’와 맞물린 적정기술·청년 창업 열풍 창조경제와 적정기술이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자,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적정기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관협력 조직인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이하 DAK)는 지난달 ‘적정기술과 상생 비즈니스’를 주제로 정기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