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오는 27일 ‘제22회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22회를 맞은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양한 기부자들, 위기 속에서 움직이다’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행위가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참여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생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영리섹터와 기부활동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다양성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빙코리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세대, 성, 기부 유형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부행위를 조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이 연단에 선다. 민간기관 최초로 진행한 ‘20년간의 한국 기부 규모 변화’ 조사 발표도 이뤄진다. 국세청 통계와 기빙코리아, 금융감독원의 기업전자공시 시스템을 사용해 개인·기업·재단·유산기부 4개 범주로 나눠 시행한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총 기부금액은 14조3000억원으로 2019년(14조6000억원)보다 감소했다. 2020년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32만4000원이었다. 국제 기부 트렌드를 짚는 시간도 갖는다.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복교·윤정아 케인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총 47개국의 기부 데이터를 활용해 들여다본 해외기부의 성장과 지리에 따른 다양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 비영리단체 기브투아시아(Give2Asia) 소속 리 트랜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해외기부 욕구와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기부문화의 성장과 가능성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은 “위기상황일수록 빛을

비영리조직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비영리조직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기준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 공청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공개초안은 지난해 8월 발족한 ‘비영리조직 평가기준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가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내용이다. 제정위원회는 비영리·회계·법률·세무 분야 전문가 16명이 모여 구성한 민간 조직이다. 이번에 준비한 기준은 비영리조직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비영리조직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비영리조직들의 신뢰도를 입증해 비영리 생태계에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요 비영리조직 관계자들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영리조직 관계자 73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한계를 이제껏 비영리가 채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영리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크고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영리조직의 건전성 확보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평가영역은 ▲거버넌스(경영과 관리) ▲조직의 목적과 이에 맞는 사업 ▲재정과 회계, 모금 ▲정보공개와 외부소통 등이다.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뉜다. 기본평가는 대다수 비영리조직이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평가 가능하다. 심화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전문위원이 현장 평가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 영역에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기준이 5개씩 있다. 기본평가 문항은 ‘정관에 따라 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법정

다음세대재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2022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5일 다음세대재단은 “오는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비영리활동가 400여 명이 한 데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인지온(ChangeON) 컨퍼런스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 다음세대재단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각성(覺醒)-깨어 정신을 차리고’이다. 다음세대재단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전 세계 위기를 가져오면서 비영리조직의 할 일은 더 많아졌고, 역할도 중요해졌다”면서 “비영리조직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함께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3세션으로 구성돼 총 6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1세션 주제는 ‘비영리가 마주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강연을 진행한다. 2세션에서는 ‘비영리가 알아야 할 변화의 중심, 기술’을 주제로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 ▲김경화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 저자가 연단에 설 예정이며, 마지막 3세션에서는 ‘비영리가 맞설 우리 사회의 아픔’에 관하여 ▲김학준 ‘보통 일베들의 시대’ 저자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영리조직과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만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연대와 포용, 용기, 희망을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로 15년째 진행되는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만큼 비영리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체인지온 컨퍼런스’는

제3회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내달 10일 개최 ‘제3회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 다음 달 10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막을 올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현대차정몽구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지식 포럼’은 현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정하고, 6명의 교수가 각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통찰을 풀어내는 대중 강연이다. 일상에 적용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한다는 취지다. 앞서 열린 1·2회 포럼의 키워드는 ‘연결’과 ‘선택’이었다. 2021년 2월 개최한 제1회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제로, 2022년 2월 제2회 포럼은 ‘선택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3회 미래지식 포럼의 키워드는 ‘기회’다. 경제·식량·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기후변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영학 ▲심리학 ▲고전문학 ▲농업경제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학자가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여섯 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포럼은 ‘기회는 누구의 몫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주제는 ‘기회 너머의 기회’로, 개인 차원에서 기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MZ세대가 말하는 공정과 기회’에 대해 강연하며 생각의 물꼬를 튼다. 이어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실패할 기회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유광수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가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2부 주제는 ‘디스토피아에서 찾은 기회’다. 많은 사람이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농업·기후·인구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미국 주(州) 정부들이 석유·가스 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왔다는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정부는 18일(현지 시각) 엑손모빌, 셸, 셰브론, PB, 코노코 필립스 등 5개 석유·가스 기업과 이들이 속한 미국석유협회(API)를 주 법원에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대중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는 커녕, 기후 문제의 존재와 원인, 영향력 등을 의심하도록 하는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이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은 자체 연구에 근거해 자신들의 기업활동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미래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뉴저지 주민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 생각을 오도했다”고 소장을 통해 비판했다. 뉴저지주는 “해수면 상승, 치명적인 폭풍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은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황폐화시켰던 폭풍 ‘샌디’ 10주년을 앞두고 진행됐다. 소송 시작을 발표한 리버티 주립공원도 당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장소다. 숀 라투렛 뉴저지주 환경보호청장은 “뉴저지주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가스기업에 소송을 건 것이 뉴저지주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기업과 주 정부·도시의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코넷티컷주, 미네소타주 등이 소장을 내밀었다. 지난 4월 빌 더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소장에서 “석유 산업이 뉴욕시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18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과 장윤경 상임이사, 홍명희 전 이사장, 유동근 홍보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박진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아름다운가게를 위해 애써준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에 지금의 아름다운가게가 있다”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은 가치를 확립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가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경 상임이사는 “여러분 참여로 우리 사회에 자원순환과 나눔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2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아름다운가게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과 그간 누적된 데이터로 구성한 임팩트 영상이 공개됐다. 아름다운가게에 헌신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18명, 파트너사 7곳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물품기부자와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가, 배분파트너 등 참여자 대표들이 단상에 함께 올라 ‘미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장윤경 상임이사는 “아름다운가게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아름다운가게의 ‘되살림 정신’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관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지구별을 되살리며 미래로 출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02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작은 알뜰시장에서 시작됐다. 시민의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1호점 ‘안국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64개 매장을 열었으며, 690개 넘는 나눔장터에서 2억5700만점 이상이 거래됐다. 물품 재순환으로 절감한 탄소배출량은 1만5000t에 달한다. 아름다운가게는 국내 사업장 최초로 공정무역과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직·간접적인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초록 변호사는 2020년 7월 콩고 난민 신청자들과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비공개 범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정한 것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 중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3월에도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심사, 처우를 제외한 체류 지침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확정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