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트럼프 2기 정부, 미국 데이터 정책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양당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일 거라 점쳐졌던 모든 격전지에서 승리했다. 트럼프의 득표율은 유타주와 독립 행정 구역인 워싱턴 D.C.를 제외하면 미국의 모든 오십 개 주에서 지난 2020년 선거보다 우세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의 데이터 기반 정부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먼저 미국의 데이터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의회가 2018년에 제정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이하 증거기반정책법)’은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해당 증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증거기반정책법에 따라서 연방기관들은 매해 미국 의회와 대통령실의 예산실(OMB)에 ‘어떻게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인재 선발 기준도 바꿨다. 이 법안 덕분에 미국은 연방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데이터 과학자를 정식으로 공직에 채용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11월 기준, 미국 정부의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 과학자 채용 공고만 1200건이 넘는다. 이 증거기반정책법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나아가, 이 법안은 양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는 하원의장을 맡았던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 그리고 현재 상원의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패티 머리 민주당 의원이다. 증거기반정책법이 양당의 지지 하에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 흐름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는 유지되나 이 정책을 받치는 기둥, 즉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잔반통을 확인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은 식당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잔반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남겼는데, 식당 사장이 왜 남겼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고객이 주문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 재방문을 이끌기도 어렵다. 백종원은 이런 평소 신념에 따라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에서도 어김없이 잔반통을 확인했다. 잔반통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통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에이브러햄 월드는 20세기 초중반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통계학자다. 그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전에 데이터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냈던 데이터 과학의 선구자다. 월드가 풀었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는 2차대전 당시 미국 정부를 도와 전투기,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인 것이다. 전투기, 폭격기는 전투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 그러나 전투기와 폭격기 제조, 그리고 조종사와 같은 관련 인력 육성과 훈련 모두 높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는 날개와 꼬리에 총격을 받은 경우가 잦았다. 이 제한된 표본을 보고 기체의 어느 부분을 더 견고하게 해야 전투기와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여진다고 묻는다면 보통 날개와 꼬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월드는 달랐다. 그의 사고는 깊었다. 그는 잔반통을 생각했다. 살아 돌아온 비행기뿐 아니라 격추당한 비행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격추당한 비행기들이 총격을 받았을 위치를 생각했다. 격추당한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사람을 배려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미국은 부자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다. 불평등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정한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이란 개념이 있다. 이 말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계나 개인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들이다. 2022년 미국 농림부 통계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지 감이 잡힌다. 미국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속한 가정은 1700만 가정에 달한다. 이 가정에 속한 개인을 다 합치면 4420만 명(한국 총 인구의 86%)이나 된다. 성장기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관련 통계를 내보면, 미국 아이들 다섯 명 중 한 명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까닭은 이 부자 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식량 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많은 정부 정책들이 있다. 이들을 묶어 사회 안전망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 밥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보조영양지원정책(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 정책에 신청하면 식비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온다. 주에 따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원 한 명당 최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구성원이 많으면 100만원 넘게 받는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정책을 ‘푸드 스탬프’라 부른다. 요즘에는 직불카드로 이 지원금을 주지만, 예전에는 종이로 된 교환권(스탬프)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