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지역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 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 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한다.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평상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 역량 및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 비축 계획을 조정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는 비축 시설 증설이 없었으나, 정부는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확충되는 비축 시설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부는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핵심 광물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 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