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언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오 시장은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먼저 서울시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줄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향후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기간을 계속 줄여 2031년까지 모두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도 공급한다.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해서는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공공에 내놓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대상과 관련해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며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수십 번을 설명해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처럼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노력을 똑같이 했다면 아마 43만호 다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43만호 공급이 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의 30%가 반대를 하면 그걸 빌미로 서울시가 해제하기 바빴다”면서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민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공공주택도 챙기고 있다면서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주택,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13만1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이 가운데 약 68%를 SH공사가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