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대한민국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당초 예상보다 뛰어난 재정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대폭 개선되며, 통합재정수지 역시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 또한 48.3%로 집계돼 기존 예상치(51.7%)를 밑돌며 한층 안정적인 흐름을 탈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피치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다독이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제약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의 세수 증대가 AI·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면이 큰 만큼,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재정적자가 다시 벌어질 위험을 경계하며 단기적인 세수 증가를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무디스 역시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AI 산업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세수 확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국채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투입하는 방침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Credit supportiv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늘어난 지출 규모를 계획대로 통제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와 미래 성장 중심의 투자 방향을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앞으로도 주요 신평사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