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주택 PF 관리 인력 확대…325곳 집중 점검
국민의료비 225조원 ‘사상 최대’…고령화 심화 여파
‘집단대출’에 은행 주담대 3.3조원 올라…신용대출은 줄어
◇내년 821조 ‘슈퍼예산’…AI·청년·균형발전에 집중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반영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내년 추가세수 162조 원을 적립하며, 이 중 45조 원은 핵심 분야에 즉각 투입하고 104조 원은 향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서남권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AI 모델 고도화 및 우주항공·바이오·원자력 등 포스트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총 6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K자형 양극화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 및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지원에 43조3000억 원을, 앵커기업 지방 투자 지원 등 국토 균형발전에 33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의 V자 회복을 이끌고 2030년 총지출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외국인·기관 순매도…기타법인 매수에 코스피 6835선 마감
1일 코스피 지수는 미·이란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전장 대비 0.23% 오른 6835.80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일제히 순매도에 나섰으나, 기타법인이 1조6000억 원 이상을 사들이며 매도 물량을 흡수해 지수를 방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은 지난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장중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삼성물산과 SK스퀘어 등 일부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으나,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등은 약세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전장보다 1.56% 하락한 821.25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전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크게 웃도는 등 전반적인 시장 투자심리는 약화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수도권 주택 PF 관리 인력 확대…325곳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인력을 늘려 주택 공급 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임원회의에서 8·13 공급대책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거용 부동산 PF 담당 인력을 늘리고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1개였던 PF 전담 부서를 각 소관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중 내년 공급 예정인 325개 사업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료비 225조원 ‘사상 최대’…고령화 심화 여파
지난해 국민의료비 지출이 225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 등의 여파로 지난 10년 동안 112조 원이 넘어선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치는 225조 원이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2조676억 원의 8.4%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추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700억 원 규모였던 국민의료비는 1979년 1조 원, 1993년 10조 원, 2014년 100조 원을 순차적으로 넘어섰다. 2015년 112조5000억 원이었던 지출액은 불과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쓰인 개인의료비가 20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중보건 및 보건행정에 투입된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료비 항목 가운데는 외래진료 이용액이 7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입원치료 54조5000억원, 의약품 구입 등 의료재화 46조6000억 원, 장기요양서비스 29조4000억 원 순이었다.
◇‘집단대출’에 은행 주담대 3.3조원 올라…신용대출은 줄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3조원대로 다소 둔화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수요에 힘입어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목표 완화가 맞물리면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용대출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여파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겪으며 이른바 ‘빚투’ 수요가 꺾이면서 마이너스 통장 등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 예금으로 회귀하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식시장을 이탈한 대기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한 달 새 20조 원 넘게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