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05조 폭증한 총수입 880.8조 예상…지출은 820.9조
‘미래대응기금’ 도입…162조 적립 45조 풀고 104조 비축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수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5조 6000억 원(30.4%) 폭증한 880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 원으로 49.8% 급증하고, 세외수입 역시 296조 4000억 원으로 4.0%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반영됐다.
풍부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지출(505조 원)과 기금 지출(315조 8000억 원)이 각각 4.9%, 28.2% 증가했다.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건전성 지표는 호전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뚝 떨어지며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개선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초과세수 162조 모아 탄력 대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모아두는 일종의 재정 방파제다.
정부는 내년에 발생할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이 기금에 적립한다. 이 중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즉각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쓴다.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여윳돈으로 비축해 둔다. 기금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AI·반도체 주도권 굳힌다…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 지출의 핵심 타깃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올해(10조 8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 수도권과 서남권 등 초광역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 용인과 평택 팹 조기 가동 인프라(1000억 원), 서남권 클러스터 착공(1조 5000억 원) 및 전력·용수망 확충에도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AI 분야 역시 모델 고도화와 GPU 1만 장 확보, 대국민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 등에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한 10대 전략기술(우주항공, 바이오, 원자력 등) 및 7대 미래선도기술(SMR, 핵융합, 양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총 62조 8000억 원을 미래 성장 엔진 장착에 쏟아붓는다.
◇청년 예산 43조…지방시대·양극화 해소에 33조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했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을 없앴다. 비아파트 매입 시 유리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과 공공임대 10만 6000호 공급 등 주거 안정도 꾀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 아동 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통해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수혜자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국토 균형발전 예산 역시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앵커기업의 지방 투자액 절반을 보전해 주는 ‘5극 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조 8000억 원)’을 신설했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1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6.7% 올리고,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조정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30년 1000조 시대 전망…정부 “적극재정으로 선순환 고리 구축”
기획예산처가 함께 공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8.4%씩 늘어 2030년에는 1005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내년 큰 폭으로 개선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부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49.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세적으로 하락 중인 잠재성장률과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마중물 삼아 V자형 경제 회복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세수로 이어지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