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업 CSR의 변화, 프로야구장의 일회용품 문제,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과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등을 살펴봤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6편을 정리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기존 개별 법률은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는 ‘우산법’ 성격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 법적 근거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판로·교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관건은 시행령과 예산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 등 상당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결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부담과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 기반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 수리차·밥차·금융…기후재난이 바꾸는 기업 CSR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기업들의 재난 지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성금 기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전 수리, 무료급식, 복구 인력, 금융지원 등 각 기업이 가진 본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침수 피해 지역에 서비스 인력과 이동형 거점을 투입해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했다. BNK금융그룹은 임직원 100여 명을 복구 현장에 보내고 급식 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IBK기업은행과 농협, 카드사들도 무료급식과 농기계 수리, 대출 상환 유예와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을 내놨다.
재난이 잦아질수록 기업 사회공헌 역시 ‘얼마를 기부했는가’에서 ‘무엇을 동원해 피해 회복을 도왔는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기업의 기술과 인력, 물류·금융망을 활용한 지원이 긴급구호를 넘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까지 연결되고 있다.
◇ “퇴근하기 싫어요”…장애인에게 ‘실수해도 괜찮은’ 일터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내카페 ‘따숨’에서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4명이 TTA에 직접 고용돼 일한다.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 히즈빈스가 채용과 교육,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매니저 2명이 현장에서 업무와 컨디션을 살핀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곳에서 만난 바리스타 이태훈 씨는 “여기서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따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다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주로 음료 제조와 설거지를 맡았던 이 씨도 지금은 주문 접수부터 샷 추출까지 업무 범위를 넓혔다. 매니저들은 일을 대신 처리하기보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동료들도 누군가 실수하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서로를 보완한다.
기업의 장애인 직접고용과 전문기관의 현장 지원을 결합한 것도 특징이다. 히즈빈스는 현재 국내 3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업 연계형 매장이 29곳이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 ‘1000만 관중’ 야구장, 쓰레기는 더 빨리 늘었다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 주요 야구장의 일반폐기물은 2023년 2070.47t에서 2025년 3441.19t으로 3년 새 66.2% 늘었다. 같은 기간 관중 증가율 52.3%보다 빠른 증가세다.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했지만 전국 9개 구장 351개 식음료 매장 가운데 349곳, 99.4%에서 여전히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회용기 도입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잠실야구장과 고척스카이돔에서 약 89만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일회용 폐기물 약 25t이 줄었다. 관중은 전년보다 11% 늘었지만 폐기물은 13% 감소했다. 반면 지역별 격차는 컸고 전국 9개 구장에는 관람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 전체 홈구장에 물 리필 시설을 갖추고 음식 기부와 퇴비화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다회용기 사업을 지자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KBO와 각 구단이 직접 예산과 입점업체 계약에 폐기물 감축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구장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복권기금 ‘고정 몫’ 폐지…공익사업도 성과 따라 재원 배분
3조 원대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정부가 지난 18일 의결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포함한 기존 법정배분기관 8곳은 2031년부터 법으로 보장받던 고정 배분 몫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된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재의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넓힌다. 이후에는 사업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남는 자금은 신규 공익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들도 사업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집행률이나 단순 사업량을 넘어 실제 수혜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3조2891억 원에 달한다.
◇ 지원은 줄고 위기는 계속…세계 인도주의 현장의 역설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았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글로벌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인도주의 지원액은 333억 달러로 전년보다 20%, 2023년과 비교하면 약 30% 줄었다. 반면 유엔은 올해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2억3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도 지진과 감염병, 무력 충돌은 이어졌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형 지진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가 확산하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무력 충돌로 대규모 피란이 발생해 8월 초 기준 35만 명 이상이 여전히 국내 실향 상태다.
지원 수요가 커지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의 재원은 줄어들면서 현장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최소 350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 들어서도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활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