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 시 생산·부가가치 2.4배…정부 상용화 지원책은 ‘공백’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약 1909조 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기 전환의 핵심인 상용화 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길 경우 2026~2050년 누적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 원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약 1378조 원)보다 2.4배 크다. 고용 효과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 명으로, 전환을 늦췄을 때(약 42만 명)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이 지연될 경우 25년간 약 1909조 원의 생산 효과와 72만 명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두 시나리오는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산업계 현행 계획을 반영한 ‘느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도 수소환원제철이 도입되지 않고, 2040년에도 그 비중이 30%대에 그친다. 반면 비용 대비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65%, 2050년 87%까지 수소환원제철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 초기에는 고로 축소로 기존 산업과 고용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산업의 경제 효과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시작되는 2030년 이후 본격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 효과가 기존 산업 감소분을 상회하며, 조기 전환의 경제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조기 전환의 경제성이 분명함에도, 상용 설비에 필요한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민간이 감당하기엔 정부의 위험 분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실증 플랜트의 국비 지원은 3088억 원으로, 2050년까지 고로 11기 전환에 필요한 총 투자비(약 47조 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 주요국은 상용화 단계까지 정부가 직접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 수소환원제철 상용 설비에 약 3.2조 원의 보조금을 승인했고, 스웨덴은 EU 혁신기금과 국가보증을 결합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용화 단계의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글로벌 저탄소 철강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 산업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도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탈탄소 전환이 지역경제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가장 큰 우려는 ‘기술 전환 비용 부담’이었고, 전환 책임 주체로는 대형 철강기업과 함께 중앙정부를 꼽았다. 이는 상용화 단계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가 전략인 ‘K-GX(K-녹색전환 추진전략)’를 통해 고탄소 산업 전환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지만, 실제 상용 설비 전환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는 2031년 기술 실증 이후 상용화가 지체 없이 이어지려면 민간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정교한 금융 설계안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가 전략인 ‘K-GX(K-녹색전환 추진전략)’를 통해 고탄소 산업의 공정 전환을 돕는 ‘전환 금융’ 지원 계획을 예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질적인 화력이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리스크를 정부가 어떤 규모로 분담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031년 기술 실증 이후 상용화가 지체 없이 이어지려면 민간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정교한 금융 설계안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K-스틸법과 K-GX는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지만, 상용 설비 전환의 재정 지원 설계가 없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직접보조금, 세제지원 및 장기 대출 등 전환금융을 활용한 위험 분담 구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철강산업 전환 속도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민 연구원도 “국가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