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IPL 보고서 “정부 내 전략기구 만들고, 민관 협력으로 TSMC처럼 에너지 주도권 확보해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이하 NZIPL)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재생에너지에 달렸다”며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미·중 갈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하려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력 인프라 확충 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NZIPL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클린 칩 전략: 클린 에너지와 반도체 리더십 연계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 주도의 통합 전략기구 설치와 대규모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이 지금처럼 더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면, TSMC처럼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는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경쟁력, ‘탄소중립 전력’에 달렸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정비 증가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사이에서 중립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은 글로벌 고객사의 탈탄소 요구를 맞추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NZIPL은 “한국은 과거 경제 위기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녹색성장 전략으로 반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용 전력을 화석연료 대비 최대 4배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올해 3월 기준 8.1%로, OECD 평균(22%)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미미하다”며, 정부의 ‘2030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50%’ 목표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만은 통합거버넌스로 돌파…한국도 전략기구 필요”
NZIPL은 특히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 TSMC를 주목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만이지만, 정부와 TSMC는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사용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대만 정부는 내각 산하에 ‘재생에너지 탄소저감기구(OECR)’를 두고 각 부처 간 조정을 총괄했다. TSMC는 현장 설비 구축, 장기 전력 구매계약(PPA) 체결,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까지 나서며 “에너지 수요를 지렛대 삼아 국가 전체의 전환을 유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 다르시 드라우트 NZIPL 디렉터는 “대만과 일본은 에너지 회복력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나치게 더딘 상황”이라며 “기술 경쟁에 이어 에너지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 진단과 대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전력망 인프라 현대화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분산형 에너지 확대 ▲ 기후경제부와 같은 정부 내 통합 전략기구 설치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소 등 차세대 기술 투자 ▲ 해외 에너지원 의존도 축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그 핵심이다.
팀 사하이 NZIPL 공동책임자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반도체 생산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핵심 과제”라며 “청정 반도체 제조의 비용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