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기후정책은?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13일 개최한 ‘2025년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글로벌 웨비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내년 대선 구도, 기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오는 3~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익표 코딧 고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리더십 훼손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60일 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대외 통상정책 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정세 변화 대응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디지털·반도체 산업 육성 ▲의료 및 복지 개혁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홍 고문은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비나에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국가적 과제도 논의됐다. 홍 고문은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한국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교 전략 등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정책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홍익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글로벌 기후 규범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의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ESG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정책 변화일 뿐, 장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이 기후정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오히려 글로벌 정책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홍 고문은 “한국은 그동안 미진했던 탄소중립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트럼프 정부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기조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