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산업부,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R&D) 청사진’을 공개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은 에너지법에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의 에너지 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으로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에너지사용의 고효율·청정화 ▲R&D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4. 복지위기가구, AI로 빠르게 발굴
1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국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시행 사업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15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을 확대한 것이다.
AI 초기상담은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위기와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파악하는 대신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주민에게 AI 초기상담 진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이후 시스템이 대표번호(1600-2129)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이 진행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AI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 서울시, 전국 최초 경증 질환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시작
서울시가 경증 질환으로 야간·휴일에 진료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을 위해 긴급치료센터(UCC, Urgent Care Clinic)와 질환별 전담병원 운영에 나선다. 시는 11월 25일,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과 119구급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긴급치료센터는 응급실 방문이 잦은 경증 환자들을 위해 설계됐다. 외상, 복통, 기침 등 급성기 질환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검사 시설과 장비도 갖췄다. 질환별 전담병원은 외상 환자 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시설로, 365일 의사가 상주하며 환자들을 진료한다.
한편, 환자 중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환자로 진단될 경우를 대비해 질환별 전담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서울권역외상센터)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호 환자 전원이 가능한 ‘외상통합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