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0월]
|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
1. 문체부·행안부…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사전 예방 정책 잇따라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를 사전 예방 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활용 능력 양성에 나섰다.
경찰청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었는데 이중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83.7%(324명)가 10대였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비율이 높은 만큼 AI를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부터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AI 이해하기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AI를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 세 분야의 이론과 실습 형태 강의로 구성해 학교별 총 12차 시 과정으로 제공됐다.
한편,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 판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AI로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업무 현장에 활용할 방침이다.
2.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국내 첫 종합대책
10월 21일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골자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함께잇다 ▲연결잇다 ▲소통잇다의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함께잇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을 마련한다. 특히 플랫폼 ‘외로움 안녕 120’으로 24시간 365일 외로움 전담 콜센터와 상담이 가능하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운영 계획이다.
‘연결잇다’는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을 발굴해 맞춤 지원을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스·전기 등 위기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해 선제적 발굴에 나선다. 또한 배달을 자주 시키는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배달앱 내 고립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팝업창과 배달앱사와 협력해 방문 시 가능한 할인쿠폰을 제공해 외부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통잇다’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연결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들끼리 교류를 통해 외로움, 고립은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2023 기준 35.5%(782만 9035가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로의 복귀, 재고립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8일 ‘외로움 없는 서울’ 후속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마음건강 돌봄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책 가동 계획을 밝혔다.
3.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기부금 한도 증가
10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했다. 기부금 한도 증가부터 플랫폼 확대까지 제도가 바뀐다.
1인당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한도 5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금액 규모 확대와 고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홍보 규제완화로 기부 독려방식도 확대된다. 기존 금지됐던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는 분기별 2회, 업무·고용 등 외적 관계를 이용한 요구행위는 제한한다.
올해 연말부터는 민간플랫폼을 도입해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한 기부를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민간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 추진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한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전수조사에서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임시관리번호 대상자가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파악해 11월부터 지난 조사와 동일 기간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임시관리번호가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해서서 모니터링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한국·미국·노르웨이, 아프리카 농업분야 ‘혼합금융’ 협력
10월 24일 코이카는 미국 국제개발처(이하 USAID) 및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이하 NORAD)과 ‘FASA 펀드’ 참여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혼합금융 사업 수행과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입장을 밝혔다.
FASA 펀드는 202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USAID 청장과 NORAD 장관이 공동 발표한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중소‧중견 농업 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이다.
코이카는 이번 MOU로 향후 5년간 125만 달러 이상 투입하고 아프리카 중소·중견 농업기업에 금융 지원을 위한 FASA 펀드의 추가 재원 형성 노력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아프리카 지역 내 500개 농업기업과 소작농 15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추진하고 일자리 6만개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공여 기관과 네트워크 확대나 혼합금융 분야 지원 확대, FASA 펀드 등 주요 펀드에서 의사결정권을 보유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도 기대된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