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이라고 일컫는 몇 종류의 돈이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금 등이다.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보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 유난히 정부 보조금에 대해 말이 많다. 드디어 정부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 건가 싶다. 핵심은 타이밍과 맥락이다. 하필이면 정권이 바뀐 시점에 조사가 시작되고 적발된 문제를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내용들이 부각된다. 정말 순수하게 보조금의 오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해도 공교롭다. 보조금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정부 투자금이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든 접근가능하고, 양쪽 모두 실수와 실패를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문제는 정치 공방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가져가야 한다. 종종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배분심의와 집행 현장 조사에 가게 된다. 돈이 잘못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결정은 대체로 정책 결정에 따라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 해당 사업 주무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어려운 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사업을 드러내놓고 홍보하기 좋은 다수의 취약 대상에게 배분하는 선택을 한다. 약자 중심의 배분원칙이다. 신생조직, 형편이 어려운 대상,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곳들은 경험과 역량, 행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지원이 시급한 한편 늘 투명성 리스크가 높다. 보조금 배분에 약자 우선

전기 사용을 줄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10배를 추가로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된다. 20일 한국전력은 “국민의 에너지 절약과 취약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쉼표(국민DR) 매칭펀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수급 조정을 위해 국민에게 전기사용량 감축을 요청하고, 절약분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수요반응(DR) 프로그램이다. 주택용과 공동건물에 속한 개별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200kW이하 전기 사용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현재 가입자는 약 1만4000명이다. 한전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기를 1kwh를 절약할 때마다 1300원가량을 지급하고,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 고객에게 현금이나 포인트로 보상한다. 에너지 쉼표에서 얻은 보상금을 수요관리사업자인 ‘파란에너지’나 ‘그리즈위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부를 하면 매칭펀드에서 기부금의 10배를 아름다운재단에 추가 기부한다. 이번 매칭펀드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이 5000만원 규모로 조성했다. 기부금은 한부모가정 아이 돌봄, 이른둥이(미숙아) 재활치료비,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 돕기에 쓰일 계획이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2010년대 중후반 공익에 대한 사회 믿음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특혜, 새희망씨앗과 어금니아빠 사건 등 공익 모금으로 포장된 사기 행각들은 공익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때마침 공인회계사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 제기는 공익법인 관리·감독 기준 강화에 명분이 됐다. 몇 년간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들고 기부금 관리기준을 통일시키면서 공익 분야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에 단체들은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호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회계 투명성과는 별도로 기부금 모금에도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인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이 기부금 투명성을 규율하기에 충분치 않아 규제를 높이자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타당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모금을 해본 이들은 이런 접근이 시대착오적이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모금은 숫자를 다루는 회계와는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수반하는 활동’이라서 하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렵다. 오늘의 비영리 활동은 그 옛날 가난했던 나라에서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던 시절의 모습과 다르다. 활동 분야와 내용, 종사자 인구, 그리고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확장했다. 국가 경제에서 공익재정의 비중도 상당해졌고,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활동 주체이자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로서 날로 전문화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부금 모금은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과도 유사한 것이라서 ‘속임수’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활동이 다 활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면 활동과 전화, TV나 라디오, 신문과 매거진,

모금단체가 운영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기부를 중단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기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 하고,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프로그램 직접 경비로 쓰이는 것을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돈이 운영비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과연 운영비는 낭비이고, 잘못 쓰이는 것인가?  잠시 재난 상황을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 관리가 체계적이고 준비도가 높아야 하며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내 돈이 운영비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왠지 내 기부금으로 남의 인건비나 늘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싫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지원비가 줄어서 일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반증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의 조셉 스틴(Joseph Stinn)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효율성과 간접비 비율은 서로 정비례하고, 단체의 효율성과 모금비용은 역의 관계라고 말했다. 행정운영과 인력체계가 잘 유지돼야 단체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단체의 기본 운영체계와 인건비에 투자하지 못하면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업무역량이 떨어지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금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비영리단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간접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 과제를 위해 비영리 세계로 뛰어든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X세대(1975~1985년 출생)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각각 4%, 12% 감소했다. 릭 던햄 던햄플러스컴퍼니 회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연평균 기부금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할 줄 몰랐다”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자선단체에 20달러(약 2만5000원) 이상 기부한 미국인 기부자 1400명의 설문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 붐 세대의 기부금은 6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인당 연평균 2568달러(약 315만6000원)를 기부했다. 반면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의 기부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평균 747달러(약 91만8000원)를 기부했다. Z세대를 제외한 베이비 붐·X·밀레니얼 세대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월드비전과 같은 글로벌 NGO에 주로 기부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NGO에 모금된 밀레니얼 세대의 기부금은 지난 2016년 1인당 연평균 106달러(약 13만원)에서 지난해 243달러(약 30만원)로 130%가량 급증했다. X세대가 글로벌 NGO에 집행한 기부금 규모도 2016년 인당 105달러(약 13만원)에서 2022년 159달러(약 20만원)로 절반 이상 늘었다. 한편 Z세대는 건강 관련 비영리단체, 환경단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모든 세대 기부자들은 선호 기부 방식으로 온라인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48%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된 금액은 2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14조2357억원 중 약 2%가량인 2782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됐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기부한 금액은 총 794억원이었다. 이 중 750억원은 금융 노사단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기부했고, 나머지 44억원은 기업인·정무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국민이 낸 돈이다. 근로복지공단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 등 취약계층 생계 안정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써 달라며 비영리단체 ‘휴머니티포워드(Humanity Forward)’에 500만 달러(약 61억9900만원)를 기부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앤드류 양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양 스픽스(Yang Speaks)’에서 “잭 도시 트위터 CEO가 기본소득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내놨다”며 “이 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에게 250달러(약 31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휴머니티포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이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로 나섰던 앤드류 양이 지난 3월 만든 단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200만 달러(약 24억8000만원)의 현금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날 ‘양 스픽스’에 출연한 잭 도시 CEO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할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면서도 자녀를 굶기지 않을 수 있고,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라며 “정책을 바꿔내는 유일한 길은 보편적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와 연구를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잭 도시는 지난달 17일 “개인 자산 4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0억 달러(약 1조2400억원)를 사회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잭 도시는 “먼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된 이후엔 여아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앤드류 양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극심한 생계 위기에 빠진 미국인 약 2만명에게 즉각 현금 지원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특별모금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모금단체들의 미흡한 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한 지난 14일 본지 보도 이후 이뤄진 조치다.

  “쇼하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 사재를 털어 100억달러(약 12조30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싸늘하다. 그는 이른바 ‘베이조스 지구 기금(Bezos Earth Fund)’이라는 걸 조성해 이 돈을 기후변화 대응에 쓰겠다고 밝혔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되레 욕을 먹는 이유는 아마존이 ‘기후위기 악당 기업’으로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사업과 배송 사업 등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기업 운영 방식은 바꾸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니 거액을 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다. 최근 SNS에서 번지고 있는 ‘나쁜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금 거부 운동’도 흥미롭다. 국내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기부금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지목된 곳은 한국마사회다. 지난해 벌어진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마존도 그렇고, 나쁜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사회공헌 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여전히 수익만을 쫓는 기업들은 투자도 받기 어려워졌다. 올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앞으로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석탄화력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금부터 빼겠다고 밝혔다. 물론, 블랙록이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석탄화력 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코로나19 기부금 중간 점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다. 코로나19 국민 성금은 전국 확산의 기점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2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재난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세 곳으로 집중된다. 지난 8일 기준 세 기관의 코로나19 모금총액은 2386억5641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재해구호협회 930억원, 공동모금회 840억원, 적십자사 616억원 등이다. 집행 완료한 금액은 1383억4623만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을 넘긴 57.9%다. 본지가 지난달 18일 집계한 세 기관의 기부 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3주 만에 371억원이 더 모였고, 686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빅3’에 모인 기부금 2300억원, 정보공개는 제각각 재난 초기 기부금의 빠른 집행을 촉구하던 국민의 관심은 이제 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용처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사회·자연재난 가운데 전례 없는 최대 규모 기부금이 모이면서 모금 기관들도 각자 온라인을 통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기관마다 제각각인데다, 기부내역에 대한 핵심 항목을 누락한 기관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A4 23장 분량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보고 문건에는 모금액만 명시돼 있고 집행액은 찾아볼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일 ▲지원처 ▲지원 물품 등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만 쏙 빠져 있다. 이에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집행액보다는 지원 물품 몇 점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집행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코로나19 기부금 Q&A] “내가 낸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관련 국민 성금이 2000억원가량 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더나은미래는 코로나19 기부금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을 골라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기부금이 많이 모였는데 왜 의료진이나 취약 계층에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나? A. 마스크의 경우 돈(기부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농협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고 당일 생산된 마스크의 80%를 공급하도록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기에서 빠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표적인 재난 기부금 모집 기관도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Q. 강원 산불 기부금 집행은 20주나 걸렸다는데, 앞당길 방법은 없나? A. 기부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금 기관들이 피해 현장과 협력을 강화해 배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 성금 대부분이 이름난 큰 단체에 몰리고 있지만, 배분이나 전달 체계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경우 법정 재난구호단체이자 기부금 배분의 결정 권한을 갖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화재 발생 3주가 지난 4월 29일 열려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거대 모금 단체들이 각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