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선정 2022년 소셜섹터 10대 뉴스]
0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구 절반이 국경 넘어
지난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향한 인구는 약 1660만명에 이른다. 우크라 인구(약 397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등록된 난민 수만 780여만 명에 달한다. 특히 난민 여성과 아동은 재정난, 사회적 편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근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02. 역대 최장 동해안 산불, 울진·삼척 213시간 태웠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부터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됐다. 이는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속한 산불이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923ha(울진 1만8463ha, 삼척 2460ha)로 축구장 2만9000여개를 합한 넓이에 달한다. 이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으며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신속하기 복구하기 위해 월드비전·더프라미스 등 재난구호 NGO들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했다.
03.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지원…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가 이뤄졌다. 예정 폐막일을 넘겨 합의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 기금은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별도의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 7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카리브해,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과 유럽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며 합의안이 도출됐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는 미뤄진 상태다.
04. 반쪽짜리 일회용품·플라스틱 규제
지난달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편의점·백화점 등에서 플라스틱·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다만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 전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결정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아닌 권고 규제로 바뀌었다.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20년 6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한차례 유예됐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도 전국 3만8000여 곳에서 제주도와 세종시로 축소됐다. 제주시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05. 여성 임원·사외이사 훌쩍 늘어… 자본시장법 개정 효과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과 여성 사외이사가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기업 219곳의 여성 사외이사는 120명으로 전체 780명의 15.4%를 차지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인 작년 3분기에는 전체 사외이사 771명 중 82명(10.6%)이 여성이었다. 1년 새 여성 사외이사가 5%p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처음으로 6%를 넘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양성평등지수도 향상됐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353개사의 양성평등지수는 평균 56.7점으로 전년보다 4.8점 상승했다.
06. 원자력·천연가스, ‘녹색산업’으로 분류… EU 택소노미에 포함 결정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지난 7월 가결했다. 이는 원자력·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녹색산업’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EU 택소노미는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가결되기까지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분된 의견이 나오곤 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성 쓰레기를 양산하고,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석탄원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원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639명 중 과반인 328명이 찬성해 결국 가결됐다. EU택소노미 가결에 이어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9월 발표했다.
07. 美 SEC, 상장사 대상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SEC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 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미국 증시 상장기업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영업활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EC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스코프(Scope) 1·2뿐만 아니라 스코프 3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스코프2는 외부 전력이나 열 소비 등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막대한 기업은 스코프3(협력업체·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한다.
08. 삼성전자·현대차 ‘RE100’ 참여 선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e)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나이키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RE100 가입을 마친 상태다. 국내 기업 중에는 시가총액 1위와 3위에 각각 자리한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해 RE100 가입에 동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스마트폰·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의 탄소중립을 우선 달성하고, DS(반도체)를 포함한 전사적 RE100은 2050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현대모비스·기아 등 현대차그룹 4개사는 지난 4월 가입을 승인받았다. 4개사는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 거래 계약(PPA)’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09.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보금자리 ‘서울혁신파크’ 역사 속으로
서울시는 올해 말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 산업 클러스터,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서울혁신파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11ha 부지에 만들어진 사회혁신기지로 개소 당시 입주 기업만 230여 개에 달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60곳 이상이 서울혁신파크를 떠났다. 재개발을 앞두고 서울시는 입주 조직들에 퇴소를 공지하고 있다. 혁신파크 입주 조직 관계자들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킹,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혁신 인프라 지원 등이 축소되면서 소규모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의 활동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일상으로의 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
지난 4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만에 해제하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가 열렸다. 9월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다. 방역상황, 해외동향 등을 고려해 규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023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3년여간 함께 해온 마스크가 일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오기까지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최전선에서 힘써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