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두 정당이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장관 등의 고위임명직을 지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 경험이 있다면 배제된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 기득권인 당협위원장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국민의힘보다 까다롭다. 국민의힘은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정치신인·중증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에만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기존에는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비율이 20%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10%로 낮췄다”며 “기존 지역구 지방의원이 여성일 경우 여기에 도전하는 여성 비례 지방의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2~3인 경선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세부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방식도 기존의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