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브리핑] ‘스쾃’ “국유지를 시민의 품으로” 무단점거 행위로 적극적 주거권 운동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인근 공터의 개발을 둘러싸고 시민과 철도시설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5470㎡ 규모의 이 땅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유지로, 지난 7년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경의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이 공간을 2012년 공단이 이랜드월드와 함께 상업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터로 방치되자 시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곳을 ‘경의선 공유지’라 부르며 벼룩시장이나 축제를 열기도 하고 철거민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꾸리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해 왔다. 2013년에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조직됐다. 이들은 마포구청에 ‘경의선 공유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올해 개발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자 공터를 점거한 채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국유지를 허락 없이 점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법행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스쾃(Squat)’이라 불리는 오래된 주거권 운동 방식의 하나다. 스쾃은 남의 땅이나 건물에서 불법 거주한다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 시민들이 도시 공간을 무단 점유한 뒤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19세기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강제 철거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빈집에 허가 없이 들어가 살며 정부에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서 유래했다. 지난 2011년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시민 수천 명이 미국 뉴욕 도심 곳곳을 점거한 ‘월가 점령 시위’도 스쾃의 일종이다. 전문가들은 스쾃을 사익 추구가 목적인 단순

[키워드 브리핑] 공공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보호 제도…시행 7년째, 여전히 걸음마 단계 “하나둘 떠나고 이제 9명 남았습니다. 모두 연고가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죠. 3월 말 시설을 폐쇄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일상적인 금융 업무나 교육·복지 서비스를 누리려면 공공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달 말 문 닫는 장애인 거주 시설 대구 시민마을에는 탈(脫)시설을 앞둔 발달장애인 9명이 있다. 이들 주변에도 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는 없다. 나 센터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공후견 제도는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 치매 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복지제도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로부터 의사 권한을 빼앗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해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성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후견인으로는 친족이나 제3자인 법무사, 변호사 등이 선임될 수 있다. 제3자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가량의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지급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후견 제도’다.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로 나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료, 재활, 교육, 주거 확보 등의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