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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나쁜 사장보다 나쁜 제도가 문제…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권리 누려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물은 사유 대상 아닌 공공재…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이 열렸다. 제주물 세계포럼은 JPDC(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현지 수자원의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도 물 수지(유입·유출의 균형 상태) 분석 개선 방안 ▲하와이의 수자원 관리체계 ▲JPDC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이름은 품 누 아누삭.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해 8월이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의 공장을 전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그의 죽음을 추모한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서부발전,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후보자 공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서부발전은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개인 또는 집단이다. 분야별로 최대 2팀을 선발할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印尼 팜유 농장, 개도국 아동 노동 착취 심각

할당량 못 채우면 월급 깎여 아이까지 일터로 열매 따기·제초제 뿌리기 등 매일 노동 시달려 韓 기업 무분별한 농장 개발, 산림 훼손도 심각 유엔, 우리 정부에 “방지 대책 마련하라” 권고 전문가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놔야” 한 목소리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도 못

식물성 고기로 요리, 친환경 소비로 나무 심기…’혁신 비즈니스’ 통해 기후변화 막는다

대체육, 가축 사육 줄이니 온실가스 감소 결제 포인트 모아 나무 심어 사막화 방지 파도 활용 파력발전, 차세대 에너지 꼽혀 각국 기후변화 관점 ‘임팩트 투자’도 활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기후변화를 막는 새로운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 기업은 올 들어 빠른

“단체 떠나도 지역은 남아… 국제개발협력 핵심은 ‘지역민 역량 강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 대표 이철용 목사 인터뷰 필리핀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에서는 매년 가을 ‘땅라완(Tanglawan) 축제’가 열린다. 땅라완은 이 나라 말로 ‘빛’이라는 뜻이다. 색색의 손전등을 든 수천 군중의 행진이 축제의 백미.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니, 태생이 빛을 사랑하는

[모두의법] “종교 활동 금지도 박해” 난민 심사 일관성 유지해주길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官에서 하는 일이라고… 民의 아이디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기업들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미래는…2019 CSR 커넥트 포럼 개최

사회공헌 적극 벌이는 국내 기업들 심리 치유·교육 복지 등 집중 조명 오는 23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가 주관하는 ‘2019 CSR 커넥트 포럼’이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C홀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CSR 커넥트 포럼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