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터뷰] 엄영광 ‘석항트레인스테이 협동조합’ 대표 위탁 운영으로 시작… ‘주민 자립’ 이끌어올해부턴 주민 협동조합 만들어 직접 운영“재밌게 일하며 돈 버는 일자리 만들고파” ‘로컬 전성시대’다. 지역의 역사가 담긴 한옥, 조선소, 창고 등 오래된 공간을 개조해 만든 카페나 문화 공간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잘나가는’ 로컬 기업을 만든 사람은 대부분 서울이나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지역으로 유입된 이른바 ‘턴(turn)족’이다. 지역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강원도 영월군 석항리는 인구 160여 명이 거주하는 폐광 지역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석항트레인스테이’는 영월군이 폐열차를 활용해 만든 숙박 시설로, 열차간 안에 머무르며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2018년 사회적기업 오요리아시아가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아예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맡게 됐다. 석항리와 연상리 등 인근 지역 주민 9명이 ‘석항트레인스테이협동조합’을 꾸려 영월군에서 위탁 사업자 계약을 따냈다. 조합 대표는 2018년부터 석항트레인스테이 매니저로 일한 엄영광(31)씨. 이 지역 토박이다. 지난 3일 재개장을 앞두고 분주한 석항트레인스테이를 찾았다. 동네 꼬마, 마을 살릴 ‘대표님’ 되다 석항트레인스테이는 2009년 운행이 중지된 태백선 간이역인 석항역에 자리 잡고 있다. 더는 달리지 않는 열차 9량이 객실과 식당,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폐광으로 마을이 쇠락하면서 여객 열차 운행이 중지된 곳을 열차 콘셉트 숙박 시설로 만든 것이다. 2018년 오요리아시아가 운영을 맡으면서 매월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외식 분야 사회적기업인 오요리아시아는 위탁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주민 자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3년 차인 올해 3월 주민

[인터뷰] 현진영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대표 25국 1100여 곳 협동조합 지원중현지 사회적기업 50곳 설립이 목표혁신적인 ‘K-NGO’ 전파해 나갈 것 “제3세계 취약 계층 아동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하려면 궁극적으로 마을이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꿨어요.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국내 소셜벤처가 현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혁신성을 주입하고, 소셜벤처엔 현지화 전략을 제공하는 거죠.”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난 현진영(50)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임팩트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25국 1100곳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만 7만6000명에 이른다. 사업을 키워가는 사회적기업은 14곳. 올해부터는 제3세계에 진출할 소셜벤처에 임팩트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영리와 소셜벤처가 만났을 때 “현지 사회적기업의 운영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지 주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발생 수익 일부를 아동 결연이나 식수 위생 등 비영리 사업에 써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국제 구호 사업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현진영 대표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현지 성공 열쇠는 바로 소셜벤처다. 그는 성장 궤도에 오른 현지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해외 임팩트투자사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투자사 10여 곳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거절당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혁신성 미흡.’ 현 대표는 “제3세계 진출을 원하는 기술형 스타트업을 찾기 시작했다”면서 “사회적가치라는 방향성이 맞는 기업이라면 임팩트투자 유치뿐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 없이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 사회적기업 A협동조합 운영자는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8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000만원가량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했고, 제재부과금 역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산정했다”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A 협동조합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던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 취소와 제재금 부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면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명백해도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계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상도의 한 지역에서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부당 수급이 명백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면서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야 사회적기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경직된 경우가 많아, 일부 제재

구례 수해 현장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 “우리 도서관을 자원봉사 쉼터로 쓰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선풍기도 없이 바닥에 비닐 깔고 지내신다는데 도울 방법을 찾읍시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가 주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인구 2만5000여 명이 사는 구례가 폭우로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공공보다 빠른 속도로 대응을 시작했다.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원금이나 물품을 모아 나누고, 마을도서관은 자신들의 공간을 자원봉사자용 쉼터로 내놨다. 생활협동조합은 더 조직적으로 피해 상황 파악을 진행했다.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초반 재난 대응 시기부터 지금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일손을 보태며 지역을 일구고 있다. 주민이 주축이 된 대응팀, 공공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500㎜ 물 폭탄에 구례가 직격탄을 맞았다. 구례군에 따르면 수해 피해액만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직후 2주가량 매일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큰 도움을 줬지만, 겪어본 적 없는 큰 물난리에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겹치면서 군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아이쿱생협이 먼저 나섰다. 지난 2017년 포항·경주 지진을 겪으며 생협 조합원 중심으로 ‘재난대응위원회’를 꾸렸던 아이쿱은 당시 획득한 노하우를 발휘했다. 구례섬지아이쿱생협 관계자들은 현장 복구를 위해 해야 하는 일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대피소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목욕과 식사 지원, 필요 물품 등을 구례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이쿱과 협력하는 비영리단체 에이팟코리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을 정리해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비영리단체와 공유했다. 구례에 기반을 둔 주민 조직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례군 사람들의 문화 거점인 산보고책보고(산책) 마을도서관은 즉시 자신들의 공간을

“일자리도 주고, 기술도 가르쳤죠. 10년 넘게 정말 별짓 다 했는데도 모조리 실패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패스메이커(pathmaker)’가 돼야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기관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을 이끄는 명성진(51) 목사가 위기 청소년 자립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열쇠말은 창업이다.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안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품아 그룹홈에 사는 17~19세 청소년 7명 전원은 두 팀으로 나뉘어 내년 6월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물먹은 솜’ 같던 아이들이 “꼭 성공하고 싶어요” “만날 알바만 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억지로요. 이제는 달라요. 일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지난달 31일 경기 부천 세품아 사무실에서 만난 A(18)군이 말했다. A군은 B(19)·C(18)·D(17)군과 함께 ‘앤뎁’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너무 왜소하거나 너무 덩치가 커서 기성복을 입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일할 기회가 적은 청년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19)·F(19)·G(17)군은 ‘캠프화이야’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캠핑’을 내세운 캠핑 장비 대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6호 처분을 받고 세품아에 왔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10단계 처분을 명시한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집으로 돌려 보내지만,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갈 만큼 죄가 무겁지는 않지만, 귀가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내려진다.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가정이 공중분해 돼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비행 청소년’ 딱지가 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