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그냥 쉰’ 청년 70만명…해외 대응 사례 살펴보니

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국가가 일자리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제도다. 실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뒤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진은 EU 권고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2014년 11.2%에서 2015년 11.8%로 상승했다가 2023년 9.2%로 낮아졌다. 핀란드는 전국 약 70개 원스톱 지원센터 ‘오흐야모(Ohjaamo)’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 예약 없이 일자리 검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재정관리·건강·복지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2012년 ‘취업 경로 전략(Pathway to Work)’을 도입해 통합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구직자·고용주·일자리를 구분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경로 설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인트레오(Intreo)’에 등록하면 전담 사례 담당관이 배정되며,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눠 지원 강도를 달리한다. 중위험 집단에는 1대 1 취업 서비스와 개인별 개발계획 수립, 고용·훈련 지원이 제공되고, 고위험군에는 별도 지정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스페인은 EU 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③지방소멸 막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맞춤식 지원을 펼친다.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분야 교육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최소한 1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며, 방문진료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7월 인구 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된

OECD 주요 국가의 청년(15∼29세) 니트족 비중
일도 구직도 안하는 ‘니트족’ 20.9%… OECD 13개국 중 한국 3위

취직하지 않으면서 직업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국내  ‘니트(NEET)’족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니트족 규모는 월평균 163만9000명으로 전체 15~29세 인구에 20.9%를 차지한다. OECD는 청년 니트족을 만 15~29세의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OECD 37개국 중 관련 통계가 있는 1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3.5%)와 멕시코 (22.1% )뿐이다. 스웨덴(7.6%), 핀란드(10.8%) 등 북유럽 국가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니트족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8.5%이던 니트족 비중은 2014년 17.5%로 소폭 감소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학력에 따른 니트족 분포는 초졸 2.5%, 중졸 3.8%, 고졸 20.2%, 전문대졸 24.1%, 대졸 25.6%, 대학원졸 24.5% 등이다. 니트족의 성비를 보면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16.2%p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지난해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1.8%p 높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10월까지 국내 니트족이 158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000명, 비구직형 50만7000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000명, 진학준비형 9만2000명, 질병장애형 5만3000명 등이다. 보고서는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청년 디지털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팀장은 “청년 고용정책은 전문대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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