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과도한 규제…“기부자 의사 반영·세제 혜택 구체화 필요” “현행 공익법인법 규제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외대 공익활동법센터–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공익법인법은 선의로 시작한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 주무관청 사전허가·국고 귀속 조항, 설립 기피·운영 위축 우려 공익법인법은 학자금, 장학금, 자선사업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장 교수는 “이 법이 설립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구조”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재산의 운용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그 권한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는 물론 기부금에 대한 정기예금 운용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교수는 “재산 운용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공익법인법 제13조)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특정한 공익 목적에 쓰라고 기부했음에도 해산 시 귀속처를 일률적으로 국가로 지정한다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라며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정부 복지재정 보완하는 공익법인, 실질적 세제 설계 필요”   이날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은 사실상 정부 복지재정을 보완하고 있다”며, 기부 유도를 위해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참여자의 역량이 증진되는 걸 입증했어요. 여학생과 인문·사회·예체능계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남학생과 이·공계 학생은 상호의사소통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송해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세빛관에서 열린 ‘2023 한국자원봉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년, 사회적 주체로서 자원봉사 여정을 떠나다!’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원봉사학회가 주최, 행정안전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후원했다. 청년과 자원봉사 연구자, 현장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강수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추진본부 책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멘토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고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힐링톡톡’을 개발했다. 대인관계·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비대면으로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다. 강수연 책임은 “힐링톡톡 참여자 1000명 중 91%가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면으로 진행되던 봉사활동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민상담과 같은 사적인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은 비대면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는 향후 청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담당 중인 송지호 교수는 “20대는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개인중심 사고 체계가 강해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과 면대면 대화하는 걸 어려워한다”며 “온라인 기반의 봉사활동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송해란 선임연구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