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와 서울특별시가 지난 9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2024 클리마투스 컬리지 플라스틱 청년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공론장은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바라는 청년 100여 명이 모여 관련 정책 및 사례 등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먼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실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 참석과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요 현안 및 쟁점을 공유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 안보, 인권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국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클리마투스 컬리지’ 청년 리더의 발표가 이어졌다. ‘클리마투스 컬리지’란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하는 청년들의 기후 환경 감수성 회복 플랫폼이다. 지난 3개월간 11명의 청년 리더는 ▲정부팀 ▲산업팀 ▲시민사회팀으로 나뉘어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문제현황과 청년의 일상 경험을 연결한 숙의 주제를 조사해 왔다. 정부팀 청년리더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등 청년 입장에서의 이용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산업팀 청년리더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대안으로 ‘재생원료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용 목표 의무화와‘재생원료 사용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원료 전주기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팀은 청년들의 배달 문화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1인 가구의 일회용품 배출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