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비 줄이고 자산 쌓기도 재무보고·사업현황 공개 소극적…탈세에 활용도 ◇목적사업비 지출 줄여…자산 쌓아두는 기업재단 기업재단이 공익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 기준 상위 20대 기업재단의 목적사업비 평균은 전체 지출의 67%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 특히 자본금 1위(약 2조1068억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은 0.9%로 가장 낮았다.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90% 이상 지출하고 있기 때문. 반면 상위 20개 기업재단 중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비 평균 지출은 83%로 약 90배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 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하기에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상증세법 상 세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자산 2위(1조9513억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역시 아산병원 운영 지원(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 목적 사업 비율이 0.9%에 불과했지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2015년 GS그룹 오너 일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목적 사업에 4.5%만 지출했다. 전년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장학재단(96.9%, ▲10%)’,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세화그룹 9개 사가 설립한 ‘세화예술문화재단(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