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국에서 20명씩 총 100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삼성·현대·LG·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34%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두 배인 66%에 달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에 그쳤지만, 프랑스 전문가들은 30%, 미국·영국·독일은 25%를 기록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얼마나 연계시킬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29%가 ‘적극적으로’, 44%는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도 국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미국·영국 전문가 80%는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지만, 국내 전문가는 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탄소국경세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유럽과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짧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의 이 같은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80%·중복 가능)가 가장 많았고, ‘탄소 다배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76%),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60%)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약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 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2023년 한 해에만 약 6100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총 1조87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유럽연합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에 내야 하는 산업별 탄소국경세는 ▲석유화학 803억원 ▲자동차 144억원 ▲전지 32억원 순이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경우 ▲철강 1554억원 ▲석유화학 1027억원 등이며, 중국은 ▲석유화학 1431억원 ▲반도체 57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세금 부담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탄소 무배출차 의무판매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금융권 기후리스크 인식 등도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